MORE NEWS
-
산업부, 소부장 기업 밀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3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술지원사업을 비롯해 신뢰성·양산성능 검증 등 기술지원사업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지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부장 특화단지별 기업지원 현황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아울러 설명회 현장에서는 1:1 상담 데스크가 운영되어 참여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한 컨설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와 병행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상담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맞춤형 매칭으로 기업의 현장방문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술애로 해소를 넘어 사업화 성공 창출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AX 전환 기술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14
-
농식품 스타트업기업 16개사, 팁스 R&D 별도 선정으로 최대 60억원 지원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민간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농식품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중기부로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 여부 등을 확인해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농식품부는 스케일업 팁스 15개소와 글로벌 팁스 1개소 총 16개소를 선정한다. 스케일업 팁스는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팁스는 2년 내 15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4년간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상세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일정 등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3
-
산업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80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 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금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1,459억원, 제조 AX 대전환을 위한 830억원 등 총 1조 940억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이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함과 동시에,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3
-
아시아 5개국에서 ‘한국형 인공지능 도시 기술’의 실증 본격화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혼잡, 재난대응, 물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고 검증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34개 사업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해외 진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이번 사업은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들을 해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선정된 사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교통 흐름 최적화, 재난 대응,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현지 맞춤형 도시 물관리와 재난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브루나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필리핀 바코르 시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신호 최적화를 구현해 도심 혼잡 완화와 교통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베트남 호치민 시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도시 교통체계 전환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다.베트남 껀터 시에서는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와 스마트 교차로 제어 기술을 결합해 혼잡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태국 수린 시에서는 점성댐퍼와 AI 기반 구조안전 관리기술을 결합한 노후건축물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을 예정이다.말레이시아 페낭 시에서는 교차로 내 사고와 혼잡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AI-CCTV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교통 운영의 지능화 가능성을 검증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후속 수출 및 투자사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특히 해외 도시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증을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제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지능형 시스템’ 으로 진화하고 있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AI 도시 기술이 해외도시의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입증하고 이를 도시 단위 수출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3
-
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한 단계 격상해,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핀란드는 핵심광물 인프라와 첨단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핀란드와의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럽과의 경제·안보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0
-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
국토교통부
[knews25]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➊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➋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해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➌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5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선도 사례를 추진 중이다.이에’ 25년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 대상으로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0
-
과기정통부, ｢제3회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 개최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4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에는 이재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각 군 미래 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이 토론회는 매년 유망한 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기술개발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국방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을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참고] 제1회 ‘인공지능 기반의 전반 대응 방향’ / 제2회 ‘양자 기술의 국방적용’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현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전망을 참석자들과 공유했으며 이어서 육군 남승현 군사 혁신 차장은 군의 물리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을, LIG넥스원 유재관 연구위원은 전장에서의 무인체계 적용 효과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이 외에도 김진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참가자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를 맡은 3인과 박삼준 연구관리 전문가, 김득화 대표가 참여해 “물리적 인공지능의 국방 분야 접목 가속화를 위한 효율적 투자 방향”이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재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데이터가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민과 군의 개방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군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보안과 개방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서도 인공지능·양자 등 혁신 기술의 민간 역량을 신속하게 국방에 접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제도·예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9
-
과학기술 분야 학회 대상 구축형 연구 개발 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용 방안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 개발의 유형을 구분해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물체 등의 구축형 연구 개발에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가 시행된다.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의 ‘Snow mass’ 와 에너지부의 단계적 프로젝트 관리 절차인 ‘Critical Decision’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Snow mass’는 약 10년에한 번씩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모여 스스로 ‘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도전과제’를 선정하는 민간 주도 협의 과정이며 ‘Critical Decision’은 사업기획-설계-구축의 전 과정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위험을 줄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점검 체계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분야와 ‘생명 공학’ 분야의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학회 등 연구자 공동체 중심으로 ‘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부처가 선별해 연구 개발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규정에 반영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 현장에서의 ‘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으나,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연구 개발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며 “국가 연구 개발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9
-
부총리-통신 3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 통해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에 적극 협력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한 번 더 강조하며 보안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생 의제와 관련해,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통신 3사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에 적극·지속 노력하기로 했고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온라인 체제 기반을 활용해 독자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단 몇 초의 구조통신 지연이 인명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상용 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서비스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미래 선도 의제에 대해서는, 통신 3사의 투자 계획을 공유받으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통신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기반 시설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통신망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망 등 통신 본연의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통신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잘 대응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가 끝난 직후, 통신 3사는 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민생 기여·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다지며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 시대 국제적 지도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9
-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공정하게 당선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4월 1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과 공정공모협의체 대표 이진오 건축사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25년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공정공모협의체, 건축 5개 단체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설계공모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천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차례 지속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그 외에도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또한,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천여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한다. 또한,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해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정공모협의체 이진오 대표는 “그간 설계공모 관련 제도개선이 심사과정 생중계, 심사총량제 등으로 공정한 공모를 유도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혁신방안을 국토부가 정책 수요자인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세부내용을 함께 완성해 나갔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