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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된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다.정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정과제인“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정책 프레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8개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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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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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집중호우·태풍 농업인 행동요령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와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의 태풍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 및 열대야 발생빈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 시작전인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 15일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4월 1일부터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등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정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농진청․산림청․지방정부․농어촌공사․농협 등 각 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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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체류형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거듭난다…고도화사업 대상지 4곳 선정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knews25]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강원 속초시 ‘장사마을’,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 경남 거제시 계도마을’, 경남 남해군 ‘문항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최근 흐름에 맞춘 고품격 숙박시설로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도화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어촌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그 예로 경남 남해 유포마을은 2022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소규모·가족형 숙박시설을 조성했으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소비 확대로 2025년 기준 마을 관광소득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2026년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된다.△강원 속초시 장사마을은 업무와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에 특화된 숙박환경을 조성해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과 교류하고 어촌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은 기존 카라반을 새단장하고 글램핑장을 새롭게 조성해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거제시 계도마을은 낚시 관련 체험활동에 따른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방문객들을 위해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경남 남해군 문항마을은 노후된 숙박시설 개선 등을 통해 ‘모세의 기적’ 이라 불리는 생태 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박환경 및 관광 콘텐츠 개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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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노인친화기업 23곳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2026년 1분기 노인친화기업 공모 결과 23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노인친화기업 사업은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480개소의 노인친화기업을 지정했다.올해 1분기 공모에는 4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현장 조사,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3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올해 1분기에는 노인의 역량을 지속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및 평균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노인친화기업은 올해부터 고령 근로자들의 근무편의 향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올해는 청과, 김, 수산물 등 대량의 식자재를 유통·가공하는 기업과 변압기, 신발 등 제조업, 소방·건축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선정됐다.‘신선대감만터미널(주)’은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항만하역 분야 고숙련 퇴직자들의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현장 안전 감독, 장비 점검, 물류 업무로 향후 5년간 5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안전장비 지급, 휴게공간 설치 등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칠갑농산 주식회사’는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45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유망 중소기업이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제품 제조·포장, 물류 등에 향후 5년간 50명의 노인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곡물 분진 등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질 개선과 낙상 방지를 위한 바닥 미끄럼방지 등 고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신노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하고 있는 지금,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 머무르게 될 고령자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며 “은퇴하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오랜기간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인친화기업을 다각도로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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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
신임 남윤영 센터장
[knews25] 국립정신건강센터는 5월 13일 10시 30분 11층 대강당에서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 진료에서 정신건강 사업 및 교육, 연구까지 그 역할을 크게 확대하면서 2016년 새로 설립됐다.남윤영 신임 센터장은 국립서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해 국립서울병원기획홍보과장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설립을 담당했고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등 사회적 재난 일선 현장에서 근무했다. 또한, 본 센터 의료부장을 역임하는 등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역사와 성장을 함께해왔다.남윤영 센터장은 취임식에서 “국가 정신건강의 중추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으로 새롭게 취임하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맞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맡고 실행해 나갈 전략적 역할을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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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했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금번 전수조사에서 적발 및 접수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됐다.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먼저,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례 등도 접수됐다.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국토부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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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포스터 (직접입력 제공)
[knews25]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가 가능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내 배출권으로 전환 가능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고△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건물 및 수송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25.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탄소감축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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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교육비 감소 성과 이어 공교육 강화 종합대책 추진
경북교육청, 사교육비 감소 성과 이어 공교육 강화 종합대책 추진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2만 7천 원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도 4.5%포인트 낮아지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2026년에도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 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사교육 경감 핵심과제 16개와 공교육 내실화 과제 25개 등 총 4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 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배치하고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과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코칭 등을 연계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인 ‘경북진학온’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해당 시스템은 학생 생활기록부 데이터를 AI 가 분석해 맞춤형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대입 준비를 지원한다.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경북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센터에서는 EBS 강의 프로그램과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 담당자 연수와 현장 컨설팅도 함께 강화한다.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방과후학교 지원도 확대한다.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과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특히 농산어촌 지역에는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 강사를 배치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돌봄과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배동인 부교육감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과 신규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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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울릉도서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교육’ 운영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울릉도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전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 및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13일 울릉초등학교와 남양초등학교, 저동초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14일에는 도동유치원과 천부초등학교에서 이어졌다.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와 (사)어린이안전학교경북지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학교별 전문 강사 3인 1조로 운영됐다.이번 체험교육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화재 예방 등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안전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체험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익혔다.특히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참여형 체험형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경북교육청은 체험시설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도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2026학년도에는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교육’ 사업을 통해 도내 유 초 중학교 155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홍장표 교육안전과장은 “학교 안전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난 대응 역량을 기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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