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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AI 서비스 ‘닥터라즈·라즈주임’ 과학기술혁신대상 통합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AI 서비스 ‘닥터라즈·라즈주임’ 과학기술혁신대상 통합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과학기술혁신대상’에서 AI 서비스 ‘닥터라즈·라즈주임’ 으로 최고상인 통합 대상을 수상했다.(사)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와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과학기술혁신대상은 과학기술과 AI를 활용해 산업과 공공·사회 분야에 발전을 기여한 기관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올해는 3개 부문, 12개 분야에 총 93개 프로젝트가 출품됐으며이 중 19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공사는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 대상을 받았다.수상작인 ‘닥터라즈·라즈주임’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운영하는 AI 서비스다.관광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닥터라즈’는 공모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24시간 안내하고 기업이 소재한 지역과 업종 등에 맞는 공모 사업을 추천한다.공사 직원을 위한 ‘라즈주임’은 투어라즈 운영 및 행정 처리를 지원해 업무 효율화를 높였다.두 서비스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어라즈’에 등록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도록 설계됐다.특히 ‘닥터라즈’는 지난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9월까지 200여 개 기업·기관의 질문 1447건에 즉각 응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1점을 기록했다.전체 문의의 24%가 야간과 주말에 접수돼 업무시간 외에도 관광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공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지난 12일에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닥터라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관광AI혁신실 문선옥 실장은 “이번 수상은 관광기업이 지원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사가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꾸준히 개선해 온 결실”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기업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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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진=포항교육지원청
[Knews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10월 26일(월) 포항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관내 직속기관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고위직의 인식을 높이고,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천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해바라기센터 상담팀장인 강인숙 전문강사가 맡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진행했다. 강 강사는 조직 내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재발 방지 대책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관리자의 인식과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관리자의 말과 행동이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위직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 28일(수)에도 관내 학교 행정실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관리자들이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류시경 교육장은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는 관리자의 인식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 폭력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과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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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관리를 ‘실집행 중심’ 으로 전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news25]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기획예산처는 10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10월 27일 발표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다.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교부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고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른 조달비용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집행관리의 중점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게 재정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 시점까지 관리해나갈계획이다.아울러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신속집행은 경기전망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경기대응과 민생안정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이를 통해 재정지원의 적시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자금교부에 따른 차입이자 등 재정운용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실집행 관리를 도입해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혜택이 전달되도록한다’’ 27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자치단체보조사업은 먼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기반 정비를 거쳐’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대상에 포함시킬계획이다.먼저 집행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부진 등 원인에 맞춰 관계부처와 개선조치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해소 여부까지 관리한다.그 밖의 집계 가능한 사업은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하되,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실집행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실집행에 맞춰 자금을 공급하고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실집행 점검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배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사용 시기보다 앞선 자금 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인다.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방식도 정비한다.부진사유와 개선조치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하고 관계부처의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실제 집행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신속집행은 경기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개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국정과제·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한다.자금 배정·교부와 함께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효과를 국민이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계획이다.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하고’ 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예정이다.아울러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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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밝혔다.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해 국유림의 편익이 특정소수에게 편중되는 불합리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 갱신 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장기 사용 국유림의 기간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존에는 매년 국유림의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두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변화된 토지의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 ·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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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민원 상담창구 현장 점검
박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knews25] 관세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통관관련 문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박헌 차장은 올해 초 도입된 챗봇 상담과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등 ‘차세대 상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으며전화 및 채팅 상담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챗봇 등을 활용한 24시간 관세 상담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당부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상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직구와 통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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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과 손잡고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 추진
새만금개발청
[knews25]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7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팬스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크루즈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유치·추진해 새만금항 신항의 수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선사의 기항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나아가 새만금항 신항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한다.이번 협약은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시범 기항 추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 기항과 기항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관별 주요 협력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은 크루즈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는 시범 기항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비롯해 관련 조례와 예산에 따른 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 운영 협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 이용과 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팬스타는 크루즈선 운항 계획 수립과 시범 기항 추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크루즈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해 관련 선사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크루즈 입항에 필요한 세관·출입국·검역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항 절차와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해 왔다.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범 기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국내외 선사를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과 홍보를 강화할계획이다.아울러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쓸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 남영우 차장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선사 유치, CIQ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항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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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국세청 (국세청 제공)
[knews25] 국세청은 10.2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➀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➁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 공개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한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하며“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그 밖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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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부터 제조업까지스마트한 재정투자, 산업 혁신의 결실로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news25]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27일 부산광역시 소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운영기업인 에코아쿠아팜과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한길전자를 방문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과 제조혁신 구축 지원사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재정투자가 첨단기술의 현장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부산 기장군 소재 에코아쿠아팜을 방문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ICT·데이터 기반의 첨단 양식 기술을 실증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국내 제1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인 부산 클러스터에는 국비 220억을 포함해 총 400억원이 투입되어’ 24년 시설을 준공했고 대서양 연어 양식을 위한 설비 보완과 시운전을 거쳐 국내 최초로 K-연어 양식에 성공, 올해 12월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조용범 차관은 부산 클러스터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이 협업해 구축한 첨단 양식시설의 우수사례로 스마트양식 기술의 실증 성과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다양한 어종의 양식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했다.아울러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조성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부산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충분히 공유해 재정 투자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한길전자를 방문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공정 자동화 현황을 살펴보고 ‘제조혁신 구축지원 사업’의 집행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정부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제조로봇 및 자동화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제조혁신 구축지원 사업에는 추경예산 550억원을 포함해 총 3,723억원을 편성했으며 9월말 기준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하고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율 제조 확산을 목표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금일 현장방문은 정부 지원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설비와 시스템이 실제 생산공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아울러 기업 관계자들과 제조 혁신 기술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조용범 차관은 “재정지원의 성과는 단순히 재정지원 규모를 넘어 현장에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로 평가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투자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앞으로는 재정을 지원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다른 기업과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과와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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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법제처
[knews25] 법제처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됐다.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된다.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에서도, 검사기관의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진동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아온 경력도 포함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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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제1차관,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news25]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의 협의체를 개최해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설치·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건설 공법 이번 회의는’ 27~‘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 확대,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회의에서 학계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 진행 경과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LH·GH, 건기연과 업계는 ‘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물량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모듈러 공법은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관리, 인력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도 마련할계획이다.김 차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고 진단하며 모듈러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강조했다.아울러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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