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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 걸음 더
국민이 체감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 걸음 더 hwp (외교부 제공)
[knews25] 외교부가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외교부는 외교가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로잡고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외교활동·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친근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 왔다.우리 국민·기업이 해외에서 경험한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공관에서 온 답장’, ‘팀코리아 ON’ 시리즈를 통해 재외공관에서의 재외국민보호 및 K-이니셔티브 확산 성과 사례를 보여주고 ‘외교가이드’ 시리즈를 통해서는 해외여행·체류 중에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외교부는 외교활동·성과를 노래와 춤으로 담은 뮤직비디오를 자체 제작하고 외교부 캐릭터가 신입사원으로 외교 업무를 배워가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선보이는 등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이번 수상을 계기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높혀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예정이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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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후속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후속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 hwp (질병관리청 제공)
[knews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0월 26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후속사업 기획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현재 진행 중인‘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발전 방향과 후속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에 대해 학계·산업계·의료계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 개요’‘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2기 사업 기획 공청회 ‘26년 10월 26일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중강당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성과 및 후속사업 기획 소개, 전문가 패널토의,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 관련 학회 및 학계·산업계·의료계 전문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부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질병관리청은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와 △데이터 분석·품질관리, △감염질환 대응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자 검체·임상정보 수집, 비감염질환 대응 치료제 연구를 수행한다.이를 통해 국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진단·치료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표준화 기반마련,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 SCI 논문 77편, 국내 특허출원 7건, 난배양 유용균주 273건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대표성과로는 표준화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6486건을 수집·관리하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자들이 질환 관련 미생물 특성을 규명하고 치료 후보물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난배양 유용 미생물 273주를 확보하고 락티플랜티바실러스 플랜타럼 LP1 균주 등 신규 유용 균주를 발굴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 후보물질 개발의 가능성을 넓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1기 사업 주요 연구성과, 추진 현황, 후속사업 기획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적 수요, 연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28년 이후 추진을 검토 중인 후속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연구개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후속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연구자원,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을 고도화하고 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임상 및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아울러 데이터의 표준화와 연계·활용,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등 국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이근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건강과 질환을 이해하고 새로운 진단·치료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연구 분야”며 “이번 공청회에서 1기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현장과 산업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자원이 후속 연구와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자원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의료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의 발전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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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부산해경 협력, 남미 해상 마약류 운반 혐의 피의자 약 22년 만에 송환 및 체포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된 피의자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10월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밝혔다.A씨는 당시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마약류 총 5,385kg을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A씨는 원양어선 B호에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이후 2004년경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이에 부산해경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지속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으며 10월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A씨를 강제 추방 및 국내로 송환했다.부산해경은 즉시 A씨의 신병을 인수 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후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전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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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제복장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경찰청 제공)
[knews25] 경찰청은 핼러윈을 맞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 ․ 장비에 대한 제조 ․ 판매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밝혔다.유사 경찰제복 ․ 장비를 제조 ․ 판매하고 유통 ․ 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이런 이유로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핵심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아울러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 ․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 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 ․ 제복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복장 ․ 용품의 경우 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경찰제복 ․ 장비를 규제하는 취지 및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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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hwp
[knews25] 중부지방산림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립괴산 호국원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충청북도 11개 시군과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훈련을했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과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진화전략 수립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확인하는 등 실제 산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주요 훈련 내용은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점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 및 역할 분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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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태풍 영향 농작업 지연 우려…농작물 사전 관리 당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제공)
[knews25]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가을비와 제30호 태풍 ‘참피’ 영향으로 농작물 수확과 맥류 파종, 월동 노지 채소 정식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재배지 물빠짐과 파종 전 토양수분 상태 등을 확인해 달라고당부했다.올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강수량은 61mm로 평년 17mm 대비 3.5배 많았다.특히 맥류 주산지인 전남·광주와 경남의 강수량은 각각 69mm, 72mm를 기록했다.△맥류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은 동계작물인 맥류 파종 시기다.최근 잦은 비로 벼와 콩 수확 지연돼 밀·보리 등 맥류 파종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논 토양이 과습한 상태에서 파종하면, 종자 발아와 뿌리 활착이 늦어져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다.농가에서는 배수로와 배수구에 흙이나 볏짚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고랑을 정비한다.특히 파종 전에는 반드시 토양 수분 상태를 확인하고 파종 후에도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한다.아직 벼와 논콩 수확을 못 한 농가는 비 온 뒤 고인 물을 신속하게 빼 토양이 지나치게 질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기계수확 작업이 수월해진다.맥류 파종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적기 대비 파종량을 20~30% 늘려야한다.골 너비와 사이를 좁혀 줄뿌림하는 세조파 기준으로 10아르당 17∼18kg을 파종한다.늦게 파종하면 월동 전 생육기간이 짧아 곁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없으므로 파종량을 늘려 줄기 수를 보완해야 수량 감소를 줄일 수 있다.맥류 파종 한계기는 중부 지역은 11월 중순, 남부 지역은 11월 하순으로 땅이 얼기 전에 파종을 마쳐야 수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과수, 노지 월동채소 태풍 ‘참피’ 가 26일경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돼 과수, 노지 채소 등 원예작물도 미리 관리해야한다.사과·단감·감귤류 등 수확기에 다다른 과수는 수확하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재차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지 유인 장치를 추가하도록한다.가을배추와 무 재배 농가는 반드시 배수로를 살펴 습해를 예방하고 수확할 수 있는 상태면 서둘러 수확한다.논에서 재배하는 양파는 아주심기가 늦어질 경우, 월동 전 생육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아주심기 후 부직포를 덮어주면 빈 포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가을철 잦은 비로 식량·원예 작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30호 태풍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집중호우·강풍으로 농작물·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전했다.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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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 정식 개통
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knews25] 관세청은 10월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했다.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이번에 정식 개통을했다. 쿠팡, 롯데온, 11번가, 지마켓, 알리, 테무, 쉬인, ㈜한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LX판토스, 탑월드, 우신관세사, 정운관세사 등 65명통관플랫폼은 해외직구 물품을 효율적으로 통관하기 위해 새로 설계한 시스템으로 통관플랫폼 개통에 따른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이 제출한 거래정보로 해외직구 물품의 위험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또한 전자상거래 물품 특성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한다.또한 소비자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한다.한편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 이 개설되어 부호 관리, 관세의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세관의 통관 절차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변화한다.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물품은 신속히 통관된다.반면 통관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은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국경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속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 총기류 같은 위험물품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빈틈없는 국경관리망을 구축하겠다”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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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새만금개발청
[knews25]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현황과 활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이다.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연령층이 새만금사업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SNS 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➊새만금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과 최신 유행을 접목한 콘텐츠, ➋내외부 인력을 통한 기관만의 고유한 개성과 정체성 각인 콘텐츠, ➌쌍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참여 콘텐츠 등 세 가지 유형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SNS 채널을 운영했다.에너지 대전환의 중심 새만금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케이팝을 결합한 디지털 콘텐츠인 ‘만금 보이즈’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새만금사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만금보이즈 : 새만금,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을 주제로 한 ‘신시’, ‘가력’, ‘야미’의 3인조 그룹 ㆁ또한, 새만금청 직원이 직접 새만금사업과 정책을 설명하는 ‘영상 브리핑’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새만금청의 정책추진 의지와 책임감을 전달했다.수도권과 주요 거점도시 시민들을 찾아 퀴즈와 인터뷰를 진행한 현장 소통 콘텐츠 ‘새바퀴’는 새만금의 주요 정책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새바퀴 : 우리가 몰랐던 새만금 한 바퀴이 같은 콘텐츠 전략과 함께 최신 유행 및 국민의 관심사, 콘텐츠 소비 성향을 반영해 SNS 채널을 운영한 결과, 구독자와 조회수가 대폭 증가했다.지난 9월 30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5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인스타그램은 조회수 약 180만 회를 달성하며 3.5배 이상, 블로그 조회수는 약 270만 회를 기록해 4배 이상 증가했다.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을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NS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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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시드니에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 개최
통일부
[knews25] 통일부는 10월 31일 호주 시드니 이스트우드 공원에서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개최한다.o 지난 7월 밴쿠버에서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시드니 행사는 ‘2026 시드니 한국의 날 축제’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보다 많은 재외동포들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치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할예정이다.시드니 지역 대표 한인문화행사로 △K-POP 댄스 공연 △태권도 시범 △다양한 한국 음식 및 길거리 음식 체험 △한복 입기 등 전통문화 체험 등 진행 이번 행사의 주제는 ‘When We Connect : We Harmonize’로 한반도 평화의 서사를 다양한 K-컬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풀어내어 남과 북의 연결이 평화공존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한다.o 시드니 출신 한인 랩퍼 앨리민주와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을 노래하는 ‘We harmonize 콘서트’, VR을 통한 DMZ 체험 프로그램, 남북철도 연결의 효과를 체험하는 ‘유라시아 열차 시뮬레이션’, 남과 북의 차와 간식을 맛보는 ‘K-Tea 페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예정이다.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와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넓혀 나갈계획이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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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는 보장
브리핑 (조달청 제공)
[knews25]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최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특성과 조달가격 원칙을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달가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서비스와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것으로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만큼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공조달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값싼 제품 구매가 아니며 정책수단으로서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생산기반 유지, 사회적가치 추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실제로 공공계약에서는 지나친 저가 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악화,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적격심사 시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민간가격 중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적정가로 판단한다.시중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가격도 계약기간 중 시중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3단계로 조달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이 계약기간 동안에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시중가격 변동에 대응해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인력을 통한 시중가격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조달청은 기존 조달가격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19일에 ‘공공조달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우선, 민간 제품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계약단가 이하에서는 조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와 함께 중점 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가격관리 기반도 마련했다.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계획이다.AI를 활용해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가격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가격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속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평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에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과 더불어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AI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해 조달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조달가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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