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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교육지원청 석적중, 사제와 학생이 함께 만든 문화예술의 하모니… '별빛버스킹' 성황리 개최
사진제공=칠곡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석적중학교는 지난 5월 14일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2026학년도 사제동행 어울림 「별빛버스킹」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치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연은 학생자치회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연습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특히 음악과 공연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공감하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인성교육주간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연은 3학년 이○○ 학생의 바이올린 독주 Csárdás로 막을 열었다. 빠르고 화려한 선율이 특징인 곡을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주로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1학년 강○○ 학생은 호른 독주 Hedwig's Theme를 연주해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2학년 천○○ 학생은 소녀를 따뜻한 감성으로 노래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3학년 김○○ 학생은 Officially Missing You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선보여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손순희 교장의 색소폰 독주는 깊고 아름다운 선율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석적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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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광은 데이터로 읽습니다’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0일 최신 관광 데이터 분석과 공사의 국내외 마케팅 현장 경험을 담은 리포트 ‘요즘, 한국관광’을 창간한다.이번 리포트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관광 업계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창간호 첫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한다.올해 1분기 방한외래객 474만명 달성과 함께, 3월 사상 최초 월간 방한객 200만명 돌파의 의미를 △핵심 방한시장의 특성 △방한소비 현황 △방한테마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또한, 국민들의 국내여행 방문자 수, 소비, 숙박 현황 등을 함께 살펴보며 국내외 관광 시장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제시한다.매호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코너도 마련했다.창간호의 주제는 팬데믹 이후 골든타임을 맞은 ‘크루즈 관광’ 이다.글로벌 크루즈 시장의 성장 구조를 조망하고 올해 200만명 돌파를 앞둔 한국 크루즈 관광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아울러 공사의 크루즈 선사 유치에 따른 기항 확대와 인천·여수 등 신규 기항지 개척 성과 등 현장 실무 경험도 함께 담았다.마지막 파트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의 숨은 수요 변화를 데이터로 포착했다.국내 소비·통신 데이터에 따르면 2030세대는 사찰, 자연경관 등에서 일상을 ‘비워내는’반면, 5060세대는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공간에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는’경향을 보였다.또한, 26개국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인의 방한 트렌드도 분석했다.외국 관광객은 광화문에서 공연을 즐긴 뒤 성수동 카페로 직행하거나, 한국식 디저트를 중심으로 여행 동선을 구성하는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방한 동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4회 발행 예정인 ‘요즘 한국관광’리포트는 20일부터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방한 외래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서는 관광 업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한 리포트가 업계에 꼭 필요한 의사결정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방공항, 의료관광 등 관광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를 연이어 다룰 예정이다.창간 전날인 19일에는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를 열고 주요 분석 결과를 업계와 먼저 공유한다.세미나는 사전 모집 개시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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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한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제도로➊사고지표, ➋안전투자, ➌안전관리, ➍정책협조 분야별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우수운영자로 지정하고 미흡기관은 안전관리체계 검사 실시 및 시정조치, 취약 부분 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25년 수준평가는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A등급 3개 기관, B등급 21개 기관, C등급 1개 기관, D·E등급 0개 기관으로 전체 평균은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유지했다다만, 전체 평균점수는 85.38점으로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수준과 안전문화 정착 정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기관별 세부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A등급 :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해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획득했다.특히 인천교통공사는 현장 중심 안전활동과 종사자 안전문화 정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구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우수운영자로 선정됐다.[B등급 : 국가철도공단 등 21개 기관] 서울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는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해 등급이 상향 됐으며 국가철도공단, 이레일㈜는 2년 연속 평가결과가 상승했다.한편 ㈜에스알, 서부광역철도㈜ 등 일부 B등급 하위기관은 사고지표, 안전성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C등급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선 전동열차 탈선’, ‘경부선 작업자 사상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등의 영향으로 사고지표가 전년 대비 10.56% 하락하며 전체 최하위에 해당됐다.최우수운영자로 선정된 인천교통공사에는 상패를 수여하는 한편 C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적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숙도 점수가 낮은 미흡기관 8개에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올해부터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종사자 개별 면담, 경영진 안전문화 인식 등에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며“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철도운영자등이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AI·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철도사고 등을 사전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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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학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연수 실시
영양교육지원청 과학실 안전관리 연수 /사진=영양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영양교육지원청은 18일 영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험·실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는 과학안전지원단 소속 박대진 장학사가 강사로 참여해 경북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연수 교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생 및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제,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법령 및 운영 기준,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폐시약 관리,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방법, 비상 대처 및 실험 기자재 관리, 학교 과학실험실 점검 실제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박근호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혀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과학안전지원단의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학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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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충전기술까지, 한-홍콩, 수소 협력 확대
수소도시 현황
[knews25]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홍콩 수소 심포지엄 2026’에 참석해 홍콩 전기기계서비스부와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전기기계서비스부 홍콩특별행정구의 가스·전기·철도안전 법규 제정운영 및 인·허가부서이번 협약은 한국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한 홍콩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두 기관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생태계 전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정보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정책방향과 그 간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한국형 수소도시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관련 정책과 표준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수소 인프라 운영 경험을 교류하고 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러한 협력은 국내 수소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소도시 구축 경험이 홍콩 현지의 인프라 도입 과정에 참고가 되어 기술 장벽 완화 및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홍콩과의 협력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축적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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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보강토옹벽 개념e (직접입력 제공)
[knews25] 정부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을 집중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전수조사 결과,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됐으며 그 중 배수 상태 및 변형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한다.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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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 혁신 노하우 스리랑카의 성장 이끈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일간 스리랑카 중앙·지방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한국의 지방정부 혁신 경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해 스리랑카의 국가발전 전략 달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해당 교육 과정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진행해 온 국제 연수 사업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정부혁신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공직가치와 윤리, 사례 발표 및 실행계획 수립, 한국 우수 지방정부 견학 등 스리랑카의 정책 환경을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했다.특히 ‘지방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과정과 협력적 공공 관리 전략 등 한국의 실제 사례를 공유해 스리랑카 공무원의 이론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높인다.‘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에서는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사례 학습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전략을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며 ‘공직가치와 윤리’ 분야에서는 현대적 반부패 청렴정책과 공공행정의 윤리적 딜레마 대응 방안 등을 교육해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 역량을 제고한다.아울러 교육생들은 완주군청, 수원시청,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스리랑카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모색한다.특히 올해는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 기획한 실행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스리랑카 정부 혁신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한다.한편 자치인재원은 1996년부터 89개국 7천여명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ODA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국제협력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 올해도 인도, 이집트, 페루 등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다국가 지방행정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제 행정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한국의 정부혁신 경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행정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도출된 성과가 현지 정책과 제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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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청년의 삶을 더 가깝게 행정안전부 제4기 2030청년자문단 활동 시작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 ‘청년마을 뤁빌리지 진천’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안전부의 정책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제4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참석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활발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은 부내 정책 전반에 미래 세대인 청년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상시적인 정책 자문 기구다.이번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제4기 자문단은 청년 기업인과 비영리 단체 활동가, 지역 의사, 학생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로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행정 활동에 대해 이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AI 민주정부, 지방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각 부서와 소통하며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정책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살피는 ‘청년영향평가’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나아가, 부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내부 공무원 모임인 ‘혁신체인저’ 와 함께 외부의 시각에서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쌍방향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발대식 현장에서는 각 분과가 고민해 온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직접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먼저, AI 민주정부 분과에서는 청년 개발자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때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균형성장 분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해 지역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며 국민안전 분과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세대 협력형 주민대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발표된 제안들은 앞으로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2030청년자문단의 열정적인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들의 혁신적인 제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든든한 정책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밝혔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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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엔 경제사회처와 함께 공공 인공지능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개도국 디지털전환 정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적인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는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도미니카공화국 총 7개국이 참석한다. 이들은 한국의 공공 인공지능 정책과 주요 추진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함께 논의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을 참가국들과 함께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디지털정부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정부에서의 데이터 주권 △원스톱 디지털정부 플랫폼 △인공지능 활용 공공서비스 △한국의 디지털 신분증 등 공공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정책과 서비스가 폭넓게 공유된다.특히 개도국의 디지털전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 경제사회처의 디지털정부 최고담당관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최고담당관은 △UN 전자정부평가 지표 분석과 인공지능 정부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에이전틱 거버넌스’로의 전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향 등을 심도있게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공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민간 기업들도 참여해, 해외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연수가 단순한 정책 교류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정부의 역할과 공공 인공지능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논의를 확대하고 한 차원 높은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과 정부 혁신 수준을 결정하고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며“우리나라는 인공지능·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공공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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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8일 지난 2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문체부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인식을 파악했다. 그리고 11월부터 약 세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동시에 진행했다.이와 함께,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올해 2월에 ‘공정이용 안내서’ 국문본을 발간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영문본을 제작했다.‘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와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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