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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밝혔다.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해 국유림의 편익이 특정소수에게 편중되는 불합리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 갱신 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장기 사용 국유림의 기간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존에는 매년 국유림의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두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변화된 토지의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 ·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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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민원 상담창구 현장 점검
박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knews25] 관세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통관관련 문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박헌 차장은 올해 초 도입된 챗봇 상담과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등 ‘차세대 상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으며전화 및 채팅 상담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챗봇 등을 활용한 24시간 관세 상담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당부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상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직구와 통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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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과 손잡고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 추진
새만금개발청
[knews25]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7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팬스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크루즈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유치·추진해 새만금항 신항의 수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선사의 기항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나아가 새만금항 신항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한다.이번 협약은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시범 기항 추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 기항과 기항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관별 주요 협력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은 크루즈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는 시범 기항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비롯해 관련 조례와 예산에 따른 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 운영 협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 이용과 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팬스타는 크루즈선 운항 계획 수립과 시범 기항 추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크루즈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해 관련 선사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크루즈 입항에 필요한 세관·출입국·검역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항 절차와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해 왔다.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범 기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국내외 선사를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과 홍보를 강화할계획이다.아울러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쓸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 남영우 차장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선사 유치, CIQ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항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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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국세청 (국세청 제공)
[knews25] 국세청은 10.2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➀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➁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 공개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한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하며“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그 밖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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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부터 제조업까지스마트한 재정투자, 산업 혁신의 결실로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news25]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27일 부산광역시 소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운영기업인 에코아쿠아팜과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한길전자를 방문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과 제조혁신 구축 지원사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재정투자가 첨단기술의 현장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부산 기장군 소재 에코아쿠아팜을 방문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ICT·데이터 기반의 첨단 양식 기술을 실증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국내 제1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인 부산 클러스터에는 국비 220억을 포함해 총 400억원이 투입되어’ 24년 시설을 준공했고 대서양 연어 양식을 위한 설비 보완과 시운전을 거쳐 국내 최초로 K-연어 양식에 성공, 올해 12월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조용범 차관은 부산 클러스터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이 협업해 구축한 첨단 양식시설의 우수사례로 스마트양식 기술의 실증 성과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다양한 어종의 양식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했다.아울러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조성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부산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충분히 공유해 재정 투자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한길전자를 방문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공정 자동화 현황을 살펴보고 ‘제조혁신 구축지원 사업’의 집행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정부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제조로봇 및 자동화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제조혁신 구축지원 사업에는 추경예산 550억원을 포함해 총 3,723억원을 편성했으며 9월말 기준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하고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율 제조 확산을 목표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금일 현장방문은 정부 지원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설비와 시스템이 실제 생산공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아울러 기업 관계자들과 제조 혁신 기술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조용범 차관은 “재정지원의 성과는 단순히 재정지원 규모를 넘어 현장에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로 평가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투자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앞으로는 재정을 지원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다른 기업과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과와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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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법제처
[knews25] 법제처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됐다.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된다.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에서도, 검사기관의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진동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아온 경력도 포함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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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제1차관,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news25]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의 협의체를 개최해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설치·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건설 공법 이번 회의는’ 27~‘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 확대,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회의에서 학계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 진행 경과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LH·GH, 건기연과 업계는 ‘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물량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모듈러 공법은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관리, 인력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도 마련할계획이다.김 차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고 진단하며 모듈러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강조했다.아울러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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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교육부 (교육부 제공)
[knews25]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다.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은만큼,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안을 마련했다.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신산업 분야로의 교육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 폐지 추진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이를 통해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후, 이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현행 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이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한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상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편성 → 30% 대상자에’경제적 사정 곤란자‘,’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장애인‘,’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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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칠판, 더 안전해진다
MAS설명회 (조달청 제공)
[knews25] 조달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3일‘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마련되는 칠판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신설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 등을 설명하고 조달청은 MAS 계약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30일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제정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사용되는 칠판 및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칠판 및 게시판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총 납 1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합계가 0.1%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 시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앞으로 조달청은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신설 안전기준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함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받을계획이다.또한 학교 등 수요기관이 제품 구매 시 해당 확인서를 납품 업체에게 별도 징구해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사항’을 공지할예정이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설 기준 적용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칠판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하는 필수 물품”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교육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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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업무 줄이고 효율 높이고 "일하는 방식 바꿔요"
반복 업무 줄이고 효율 높이고 일하는 방식 바꿔요 hwp (인사혁신처 제공)
[knews25]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발표한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일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27일밝혔다.이번 안내자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조직에 확산하고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된 일하는 방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 활용 △보고 절차 간소화 △회의방식 개선 △인공지능 활용 상시 성과관리 △출장 예약·정산 시스템 활용 등이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개선 사례와 적용 방법을 담았다.예를 들어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를 활용해 업무 관련 대화와 자료, 협업 내용 등을 수시로 기록함으로써 실적 정리 부담을 줄이고 업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또한, 업무 특성에 따라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불필요한 보고 단계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담당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출장 예약·정산 업무도 기존에 총무·회계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출장자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정산까지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인사처는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개선사항을 실천하도록하고 직원 의견과 업무개선 효과를 살펴 우수사례를 조직 내에 공유·확산해 나갈계획이다.유승주 기획조정관은 “인사혁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지난 8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일하는 방식의 기본원칙을 제도화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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