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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청장, 설 연휴 대비 검역 현장 점검을 통한 해외감염병 유입 대응
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knews25]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2월 2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외 감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검역관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입국 단계에서의 발열 감시,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국가 격리 병원 이송 등 공항 검역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청주국제공항은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철저한 검역조사 및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총 2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Q-CODE 제출 등 보다 강화된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오는 2월 10일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시행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임승관 청장은 “매년 명절마다 해외 방문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행되는 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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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 공개
[knews25] 최근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0일 기업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자율공시 기업의 경우 107개사가 공시하는 등 전년 대비 17.6% 증가한 수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5년 정보보호 투자액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보호 투자액과 정보보호 전담인력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특히,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계속해서 공시를 이행한 4년 연속 공시 기업과 2년 연속 공시 기업을 비교한 결과, 4년 연속 공시한 기업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며 연속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았으며,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업종별 평균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았으며,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전담인력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과기정통부는 민·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 항목 세분화 등「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개정을 추진 중이며,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법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보안 투자 및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전하며,“정부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의 세분화와 검증체계 강화는 물론, 공시 의무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적 기반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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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슬링건 개량형 새총
[knews25]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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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 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2월 5일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2000년 25.1만 명에서 2024년 8.9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50.4%에 이르렀으며, 지난 56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 현장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귀어할 때 겪는 진입 장벽과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등을 듣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어선 및 양식장 임대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의 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기회의 장으로 우리 수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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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안전까지! K-소방 알리는 열혈 소방관들 만난다」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설 특집 기획 제작물 ‘K-소방의 안전띠! 지구촌 안전은 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세계적 수준의 소방 역량과 한층 확대된 소방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해외 근무 중 겪은 특별한 일화와 보람 등을 밀도 있게 담아낼 예정이다.회견에는 △소방청 최초 해외공관 파견 소방공무원으로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최성하 소방경과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화재 대응 등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기혁 소방위 △캐나다에서 소방정대를 활용한 국가 항만 재난 대응체계를 연구 중인 박현원 소방령 등이 참여했다.또한, 이들 소방공무원을 직접 회견하는 진행자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참여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 전달과 진정성 있는 격려의 순간이 담겼다.한국과 각 해외근무지 간 화상 연결로 진행한 직원들과의 회견에서는 특별한 근무 환경 가운데 겪은 경험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해외에서 맞는 설 명절에 대한 소회,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등을 진솔하게 나누었다.특히 ‘가족’과 ‘명절’이라는 공감 핵심어를 중심으로 구성해, 국민들이 소방관의 헌신과 노고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영상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16일 소방청 유튜브 경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작물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며, “K소방의 책임감과 헌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온기를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소방청은 앞으로도 명절과 같은 국민적 공감 시기를 계기로, 정책 알림말과 현장 이야기를 결합한 전자 제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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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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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누린 2025년 문화·여가 활동
연령대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현황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대중음악 및 연예, 미술, 뮤지컬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고, 대중음악 및 연예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미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등 관객 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관람률’***은 72.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문화예술 관련 발표회․전시회 및 창작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5.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8.6%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는 등 단순 관람 활동은 감소하고,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5.7개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43.2%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5~19세는 전년 대비 14.3%포인트, 50대는 5.7%포인트, 40대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 연령․성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하여 ’1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 참여율은 각각 전년 대비 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취미오락’과 ‘문화예술 관람’ 분야의 경우 각각 2.5%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이 5.1%포인트, ‘러닝/조깅’이 2%포인트, ‘친구만남’이 1.2%포인트 상승했고, 텔레비전 시청은 4%포인트, 영화관람은 1.9%포인트 하락해 단순 관람보다는 능동적 참여 활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여가활동의 동반자’는 혼자, 가족과 함께, 친구․연인,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나, 혼자 하거나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비율은 증가, 친구․연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감소해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소진율은 79.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근로자 휴가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휴식 28.6%, 집안일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사용의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아 하계 휴가 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나 2월~6월, 10월, 12월 등의 사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해 휴가 사용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221만 2천 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는 ‘직장 내 휴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은 삶에 긍정적 영향, 업무집중도 향상, 쉬는 것만으로 즐거움, 생산성에 영향 순으로 나타나 연차 사용이 개인의 삶과 직장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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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온전한 회복과 재건’ 본격화
행정안전부
[knews25]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가 시행된다.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간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라며,“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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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마을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하며,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힘을 쏟는다.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고 밝히며,“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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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진택, 이사장에 강헌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2일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진택 씨를, 이사장에 강헌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신임 임진택 원장은 연극 연출가이자 판소리 명창으로서 지난 1998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예술인이며, 50년 이상 다양한 분야의 공연연출과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겸임교수직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경영자로 활동하기도 했다.신임 강헌 이사장은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교육가로서 20여 년간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제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사장은 비상임 직위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최휘영 장관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 문화예술 향유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라며, “신임 원장과 이사장이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