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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농연 속 소방관의 눈을 밝힌다!" 소방용 시각 강화 열화상 카메라 소방관서 4곳 시범적용 실시
소방청
[knews25]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현장의 짙은 농연과 암흑 속에서도 구조대상자와 장애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소방용 시각 강화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하고 전국 소방관서 4곳에 시범 배치해 11월 27일까지 현장 적용성 검증에 나선다고밝혔다.그동안 구획 화재 현장은 고농도의 연기와 불완전 연소 물질로 인해 가시거리가 극도로 제한되어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신속한 인명 탐색에 어려움이 많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저전력 FPGA 기반 연기 제거 시각강화 영상처리 기술을 장파장 적외선 영상에 실시간으로 적용했다. FPGA: 화재현장에 특화된 독자적인 영상처리 연산 방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와 발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 소형 배터리로 구동 가능 시각강화영상처리 기술: 영상의 수많은 화소에 담긴 정보를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초당 60채]로 처리해 연기에 가려진 구조대상자와 주변 사물의 형태 및 세부정보를 선명하게 보여주도록 개발한 독자적인 영상처리 기술 장파장 적외선: 8.0~14.0㎛ 범위의 파장 대역을 가지며 외부 광원 없이 물체 자체에서 방출되는 열복사를 감지하는 적외선 영역 그 결과, 짙은 연기에 가려진 구조대상자와 주변 사물을 선명하게 식별하고 현장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화재현장 특화 시각 강화 기술을 완성했다.이번 시범적용 장비는 2023년도에 개발한 ‘소방용 시각 강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일선 소방관들의 개선 요구를 적극 수렴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다.장비 전체 부피를 기존 대비 66% 소형화하고 무게는 64% 대폭 줄여 현장 대원의 활동성을 극대화했다.아울러 탈부착형 운전대 구조를 적용해 휴대 편의성을 높였으며 방수·방진 규격인 아이피67 등급 획득 및 두꺼운 방화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출동 건수와 전술 훈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4개 소방관서를 선정, 해당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실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현장,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장비의 기동성과 사용성, 시각 강화 기술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계획이다.수집된 현장의 의견은 장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며 향후 전국 확대 보급 사업의 핵심 자료로 쓰일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짙은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1초라도 빨리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인명구조의 황금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며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 활용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첨단 기술이 담긴 장비가 일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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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할 지역 맞춤형 해법…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취약지역의 복합적인 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10월 28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다고밝혔다.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물관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올해 실시한 첫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4곳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27년에도 촉진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역의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이어갈계획이다.이번 공모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한다.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 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신청하려는 지방정부는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순환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지방정부로부터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2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계획이다.‘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곳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해당 지역의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안정적인 물이용 기반 확충, 침수 예방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예정이다.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통해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안내를 제공할예정이다.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가뭄·홍수가 빈발하고 물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사업은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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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우선순위 제시, CRE 최우선 관리 필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공)
[knews25] 질병관리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송경호 교수팀은 의료기관 내 주요 다제내성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감염관리 우선순위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이 격리와 환경관리 등 감염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팀은 전국 21개 병원 입원환자 49,651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7월, 10월과 2025년 1월 등 총 4차례의 시점유병률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조사 당시 재원환자 수와 주요 다제내성균 보균·감염 현황, 감염 중증도, 재원기간, 의료비용, 보균기간, 최근 증가 추세와 치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1)CRE가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2)VRE와 MRAB가 다음 순위, 3)MRSA와 MRPA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됐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제내성세균 감염 자체의 기여 사망률을 별도로 평가하지 못해 VRE의 중요도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균 종류별 보균 시점유병률은 CRE가 1.7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VRE 1.73%, MRSA1.59%, MRAB 0.57%, MRPA 0.57%였다. 반면, 감염 시점유병률은 MRSA가 0.53%로 가장 높았으며 CRE 0.30%, VRE 0.23%, MRAB 0.22%, MRPA 0.15%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 환자만을 기준으로 보면 감염 중증도의 경우 VRE 감염의 30일 사망률이 18.6%로 가장 높았고 CRE 16.9%, MRSA 12.4%, MRAB 10.9%, MRPA 6.5% 순이었다. 6개월 이내 균이 소실되어 관리가 해제되는 비율은 MRAB가 60.3%로 가장 높고 MRSA 58.6%, VRE 53.8%, CRE 51.4%, MRPA 47.5% 순 이었으며 입원기간 중앙값은 MRPA 및 MRAB 66일 CRE 60일 VRE 58일 MRSA 44일로 확인됐다. 감염 1건당 의료비용 중앙값은 균 종류에 따라 최저 2,900만원에서 최고 5,900만원이었다. 이 중 CRE 감염의 의료비용은 4,6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제내성균 감염이 환자와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기 선별, 격리, 환경관리, 감염관리 인력 확충 등 예방 중심의 감염예방관리 강화가 사후 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확인한 결과이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의료기관별로 격리 적용 수준과 감염관리 이행 정도, 감염관리 인력의 배치 수준에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감염내과 전문의는 조사 대상 21개소 모두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감염관리 전담의사를 둔 기관은 1개소에 불과했고 병원의 격리 시행률 역시 균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1개 참여병원 전체에서 CP-CRE에 대해서는 병동, 중환자실에서 모두 격리를 시행하는 반면 MRSA는 8개 병원만 격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격리를 시행하는 병원들에서도 별도의 격리장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10-30%에 불과하고 다제내성균 환경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 기관은 1개소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주요 다제내성균 6종에 대해 실제 입원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유병률, 임상적 중증도, 재원기간, 의료비용, 균주 특성 및 감염관리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다기관 연구라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질병부담 분석은 향후 국가 감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됨과 동시에, 평가된 감염관리 우선순위는 국가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제한된 감염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대형병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과 균종별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결과 해석 시 고려가 필요하다. 송경호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제내성균의 높은 보균율과 감염률, 사망률, 낮은 관리해제 비율 등 임상적·사회경제적 부담을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시점유병률에 대한 정기적 조사, 다제내성균 보균자 임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능동감시 및 격리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책 마련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RE 감염증 감소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CRE의 경우 국정과제로 조기 선별검사 강화, 격리 및 환경관리 지원 및 표준화, 감염관리 인력 및 현장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의료기관 내 전파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균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며 “특히 CRE의 경우 객관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 높은 질병부담과 예방 중심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CRE 감염증 감소전략 확대와 지역 기반 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해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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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시설사업 20년 경험을 행정수도 완성에 활용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앙정부부처 제공)
[knews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월 27일 대회의실에서 시설사업국장 주재로 시설사업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시설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부서별 공사관리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공정·품질관리 경험을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청사·광역도로·박물관 등 시설사업별 경험을 공유하고 예방·공유·환류 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업 진행 시 설계 오류, 불필요한 설계변경, 공사 기간 지연 등의 장애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행복청은 올해 8월 시설사업국 소관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사업 전주기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관계기관 요구사항 사전 수렴,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간 상호 검토, △착공 전 현장여건 확인 등 설계변경 예방 절차에 더해,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와 현장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실제 경험을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9월 22일 열린 제1차 공유회에서는 공공시설건축과 소관 사업의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례를 검토하고 설계 오류 등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이번 2차 회의에서는 공공청사건축과 담당 사업의 설계변경 사례, 국립박물관단지팀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공사 준공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했다.특히 이번 회의는 사업 초기부터의 설계변경 대응 사례와 마지막 준공 단계까지의 성공·시행착오 경험을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행복청은 회의에서 공유된 사례를 시설사업 설계변경·공사관리 사례집으로 누적 관리함으로써 공사관리관들이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사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자료 활용 여건도 검토할 예정이다.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20년 가까이 추진하며 축적해 온 경험은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활용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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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AI 서비스 ‘닥터라즈·라즈주임’ 과학기술혁신대상 통합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AI 서비스 ‘닥터라즈·라즈주임’ 과학기술혁신대상 통합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과학기술혁신대상’에서 AI 서비스 ‘닥터라즈·라즈주임’ 으로 최고상인 통합 대상을 수상했다.(사)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와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과학기술혁신대상은 과학기술과 AI를 활용해 산업과 공공·사회 분야에 발전을 기여한 기관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올해는 3개 부문, 12개 분야에 총 93개 프로젝트가 출품됐으며이 중 19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공사는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 대상을 받았다.수상작인 ‘닥터라즈·라즈주임’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운영하는 AI 서비스다.관광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닥터라즈’는 공모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24시간 안내하고 기업이 소재한 지역과 업종 등에 맞는 공모 사업을 추천한다.공사 직원을 위한 ‘라즈주임’은 투어라즈 운영 및 행정 처리를 지원해 업무 효율화를 높였다.두 서비스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어라즈’에 등록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도록 설계됐다.특히 ‘닥터라즈’는 지난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9월까지 200여 개 기업·기관의 질문 1447건에 즉각 응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1점을 기록했다.전체 문의의 24%가 야간과 주말에 접수돼 업무시간 외에도 관광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공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지난 12일에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닥터라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관광AI혁신실 문선옥 실장은 “이번 수상은 관광기업이 지원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사가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꾸준히 개선해 온 결실”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기업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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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관리를 ‘실집행 중심’ 으로 전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news25]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기획예산처는 10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10월 27일 발표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다.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교부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고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른 조달비용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집행관리의 중점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게 재정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 시점까지 관리해나갈계획이다.아울러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신속집행은 경기전망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경기대응과 민생안정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이를 통해 재정지원의 적시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자금교부에 따른 차입이자 등 재정운용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실집행 관리를 도입해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혜택이 전달되도록한다’’ 27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자치단체보조사업은 먼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기반 정비를 거쳐’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대상에 포함시킬계획이다.먼저 집행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부진 등 원인에 맞춰 관계부처와 개선조치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해소 여부까지 관리한다.그 밖의 집계 가능한 사업은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하되,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실집행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실집행에 맞춰 자금을 공급하고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실집행 점검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배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사용 시기보다 앞선 자금 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인다.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방식도 정비한다.부진사유와 개선조치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하고 관계부처의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실제 집행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신속집행은 경기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개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국정과제·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한다.자금 배정·교부와 함께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효과를 국민이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계획이다.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하고’ 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예정이다.아울러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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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밝혔다.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해 국유림의 편익이 특정소수에게 편중되는 불합리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 갱신 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장기 사용 국유림의 기간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존에는 매년 국유림의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두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변화된 토지의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 ·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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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민원 상담창구 현장 점검
박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knews25] 관세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통관관련 문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박헌 차장은 올해 초 도입된 챗봇 상담과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등 ‘차세대 상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으며전화 및 채팅 상담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챗봇 등을 활용한 24시간 관세 상담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당부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상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직구와 통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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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과 손잡고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 추진
새만금개발청
[knews25]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7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팬스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크루즈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유치·추진해 새만금항 신항의 수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선사의 기항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나아가 새만금항 신항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한다.이번 협약은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시범 기항 추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 기항과 기항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관별 주요 협력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은 크루즈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는 시범 기항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비롯해 관련 조례와 예산에 따른 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 운영 협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 이용과 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팬스타는 크루즈선 운항 계획 수립과 시범 기항 추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크루즈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해 관련 선사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크루즈 입항에 필요한 세관·출입국·검역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항 절차와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해 왔다.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범 기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국내외 선사를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과 홍보를 강화할계획이다.아울러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쓸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 남영우 차장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선사 유치, CIQ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항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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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국세청 (국세청 제공)
[knews25] 국세청은 10.2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➀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➁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 공개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한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하며“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그 밖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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