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knews25]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공모 기간은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1인당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시상 규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하여 총 6개 팀을 시상한다.1등은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등은 100만원 상당의 부상을, 3등은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접수 기간 중 초기 3주 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 기준으로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및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및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관련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법규 및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추가로 수상자에게는 철도 관제센터,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현장, 인천공항 스마트 물류시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평소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국토교통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하여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이라며,“특히,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3
-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20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 사업은 지정된 지자체를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프로그램이다.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조폐공사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을 통해 여행경비를 환급하면, 환급액에 대한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아울러 조폐공사는 플랫폼 이용 데이터를 공사와 공유하고 반값여행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한다.양 기관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코리아둘레길 관광두레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등 주요 사업과 조폐공사의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 생활인구 확대 및 관광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이번 협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값여행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며 "앞으로도 이종산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융합형 관광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3
-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20
-
화학사고 대응 이상 무”… 소방청, 호남권역 특수대응단 합동훈련 실시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19일 전남 화순군 소재 유해화학사고 훈련장에서 ‘1분기 호남권역 특수대응단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호남권역에 배치된 특수대응단 간의 굳건한 공조 체계를 확인하고, 복합 화학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훈련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 누출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중앙119구조본부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호남권역 4개 시·도 특수대응단의 전문 구조대원 70여 명이 공동 참여해 관할 경계를 넘는 유기적인 협력을 다졌다.훈련의 핵심은 ‘거동 불가 구조대상자에 대한 정밀 인체 제독’이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복 제거, 세척, 오염수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2차 오염을 완벽히 차단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현장에서는 △지휘부의 초기 상황 판단 및 대응 전략 수립 △최고 수준의 화학보호복 착용 및 인명 구조 △드론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탐지 △정밀 인체 제독소 및 간이 제독소 동시 전개 등 최신 현장 대응 기술과 장비가 총동원되었다.또한, 돌발 상황으로 구조대원이 현장에 고립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훈련을 병행하여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 능력도 철저히 점검했다.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정밀 제독 텐트 등 특화 장비의 성능을 비교·시연하며 최신 대응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는 초기 대응과 정밀한 제독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3-20
-
안전한 K-문화 위상 지킨다”… 김승룡 소방청장, BTS 공연 대비 서울 숙박시설 긴급 현장점검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지난 4일간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앞서 19일 오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공간에 밀집된 구조를 가진 숙소들의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청장이 직접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김승룡 청장은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 상담’ 양면[투 트랙]으로 나누어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실시했다.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 및 종로·중구 밀집 숙박시설 357개소는 ‘특별소방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 5,500여 개소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안전 상담’ 방식으로 촘촘히 관리했다.전체 점검 결과 취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9일 15시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 ‘특별소방검사’는 245개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 중 61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소방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6건의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세부적으로는 △방화문 자동 문 닫힘 장치 탈락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건 △유도등 점등 불량 등에 대한 시정명령 45건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에 대한 현지시정 19건 등이다.아울러,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을 지도하는 ‘안전 상담’은 총 2,8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다.소방청은 조속히 전체 점검 결과 취합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 전까지 시정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주요 행사장과 숙박 밀집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승룡 청장은 “BTS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안전의 첫인상과 같다”며, “소공동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K-문화’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
다시 만나는 대한민국-몽골,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미래 함께 열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기 분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몽골 ICT 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면담에 이어 양국은 몽골 내 국비 환자의 송출과 의료인 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 약정, 몽골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계획서 3건의 약정을 체결했다.먼저 한-몽 양국 보건부 장관이 체결한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임상 연수 협력 약정은 그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비환자와 의료인 연수 협력이 몽골까지 확대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다음으로 한국의 우수한 24개 의료기관과 몽골 보건개발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자간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몽골 중증질환 환자들이 한국을 방문 전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선택하고 입국 후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끝으로 이번에 보건개발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에 체결한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계획서는 몽골 측 수요를 반영하고 일부 비용을 몽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인 연수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간 한국과 몽골은 한-몽 서울프로젝트를 통해 173명의 의료인 연수를 실시해 한국 의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 온 바 있다.동 시행계획서를 통해 올해 7월 국내 의료기관에서 1개월간 다학제 진료중심 팀연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는 암 분야, 심장이식 등 몽골 내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의 의료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친부렝 직찌드수렝 몽골 보건부 장관은 "국비환자 송출과 의료인 연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협력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 본인이 한국 의료기관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 받는다면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메디컬코리아 행사 참석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협력이 재개되는 계기가 됐으며 한-몽 보건의료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협력 외에도 암 관리, 제약·의료기기, ICT 의료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구체화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2026년 다시 만난 한국과 몽골은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게 됐다"라고 이번 몽골 장관과의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2026-03-20
-
문체부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현장 찾아 준비 상황 및 공연 안전관리 집중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0일 오전, 방탄소년단 복귀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과 문체부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 밀집, 무대 시설 안전,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관람객 약 17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과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문체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3월 21일 오전 7시부터 3월 22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것이며, 공연장 재난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최휘영 장관은 먼저 경복궁 월대를 찾아 국가유산청의 주요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궁궐 근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광화문 무대 현장으로 이동해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진행 개요와 인파 관리, 암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함께 음향·조명 등 무대 장치 설치 상황을 살펴보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체계를 확인했다.이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옥상에 마련된 주최 측 공연영상 촬영 공간을 둘러보고 문체부 상황관리본부 등을 방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고 및 지휘 체계, 유관기관 협력 등 전반적인 위기 대응 체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케이-컬처’ 팬들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주최 측,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암표 거래는 공정한 공연 문화를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현장 본인 확인 등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공연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최 측의 철저한 관리와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공연을 맞이해 다채로운 환대 캠페인을 펼치고 한국관광 매력을 홍보한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세계 팬들을 반기는 대형 환대 현수막을 내건다. 세종대로 스탠딩석 인근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팬들에게 ‘케이-콘텐츠’와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행사와 기념품 제공 등 즐길 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는 보랏빛 주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음료 할인, 춤․노래 대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연 당일에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며 화장실 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1330관광통역안내와 관광안내센터 운영도 확대해 교통, 인근 의료기관 등 필수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2026-03-20
-
공무원 노사 합동 봉사활동으로 노사 화합과 나눔 문화 확산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노사 화합의 길을 찾는다.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서구에 소재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 땀 흘리며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노사 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지고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사 관계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복지관 주변의 환경 정비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행정안전부 노사의 합동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과 전기매트를 전달했다.지난해 4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사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따뜻한 나눔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전국 공직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0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 근절 종합대책’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였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0
-
20일 2차관 주재 항공사 CEO 안전간담회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가 항공사 CEO들과 함께 항공안전 점검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확대하고 취약현장 중심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12개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및 하계 스케줄 시작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항공안전 강화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25년 기준 사고와 준사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운항량 증가, 항공기 시스템 복잡성, 국제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침범, 고장․결함, 비행중 지형충돌 및 항공기 화재 등의 8대 위험관리 항목*과 함께 안전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항공사도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결합, LCC 노선 확대, 기종 다변화 등 항공산업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현장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항공사 CEO들도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확충,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및 지속적인 안전투자 확대 계획 등을 포함한 ’26년도 자체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한다.기업결합 항공사는 안전 매뉴얼, 훈련체계 및 관련 시스템 등을 조기 단일화 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과도기 인적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LCC 또한, 조종사 등 안전인력 훈련 강화, 기종 현대화 등의 변화를 통해 성장 규모에 맞는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한편, 같은 날 ‘항공안전협의회*’도 개최하여 참여한 정부기관이 ‘항공안전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AI 시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도 진행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유가, 고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이럴 때 일수록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홍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정부 또한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