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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청년 AI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청년AI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벤처리움’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민간 펀드를 기반으로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KTOA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벤처리움’ 역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또한, 과기정통부와 KTOA는 지난해부터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벤처리움을 활용해 투자 연계, 멘토링, 입주공간, 해외 IR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벤처리움‘현장 방문과 함께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AI 스타트업 6개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청년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TOA에서 ‘A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가 ‘청년 스타트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을 발표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참석 기업들은 청년 AI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되어줄 경진대회의 필요성, 기업 초기 GPU 등 인프라 확보, 선배 기업가와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7월부터 경진대회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8개 기업이 지원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가의 뜨거운 관심을 이끈 만큼 ‘27년 상반기에 청년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KTOA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류제명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청년 AI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이자 글로벌 AI 경쟁력을 이끌 핵심 주체”며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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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민관 원팀, 미래차 전환·상생협력에 한뜻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량 순위
[knews25] 산업통상부는 8.13.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사 및 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7월 자동차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고 내수판매량과 생산량도 각각 0.5%, 11.3% 증가했다.수출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수소차는 31.9% 증가한 9.4억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5억 달러로 집계된 반면, 내연기관차는 3.1% 감소한 36.5억 달러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한 32.5억 달러, EU는 23.5% 증가한 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으로 인한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견조한 글로벌 수요 등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동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4.3억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7월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9만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은 8.4만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차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그 중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한 3.6만대를 기록했다.7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35.2만대를 기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가 생산 증가를 뒷받침했다.완성차 업계는 최근 중국 등 해외기업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생존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400만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동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완성차사와 부품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박동일 실장은 “미래차 전환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판도가 재편되는 비상한 시기인 만큼, 정부와 완성차사, 부품업계가 원팀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생산·수출 여건 등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밀착 지원하고 완성차사에 노사 간 소통과 협력관계 강화,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AX 전환 등의 과정에서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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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주택 신속공급 방안
[knews25]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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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사진=구미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은 8월 12일 청사 1층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을지연습에 앞서 공직자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안보 정세를 반영한 안보 교육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어 2026년 을지연습 훈련 개요, 전시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 및 총무계획의 주요 내용, 비상소집훈련 지침 등 실제 훈련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 절차와 훈련 계획이 안내됐다.
특히 직원들은 각자의 전시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숙지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교육에 집중했다.
사진=구미교육지원청
민병도 교육장은 “을지연습은 어떠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교육행정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모든 직원이 실제 상황에 임한다는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시 임무를 완벽히 숙지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은 올해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시 적재편성 훈련, 학교시설 동원 및 전환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등 다양한 실전형 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학생과 교육현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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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딸기 전문농업인 육성 박차…‘2026 딸기전문가양성교육’ 수료
사진=청도군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청도군이 지역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도군(군수 박권현)은 지난 11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수료생과 관계관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딸기전문가양성교육(심화)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총 15회, 62시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4시간씩 농업기술센터와 현지 농가 등에서 진행됐다.
단순 이론교육을 넘어 현장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이 실제 재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딸기 재배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문이론 심화교육과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전문연구사와 지도사, 대학교수, 선진농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을 전달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딸기 생리상태 및 육묘재배기술 ▲병해충 진단 및 육묘기 병해충 관리 ▲정식 전후 관리 ▲고품질 딸기 생산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익히며 육묘부터 정식, 수확에 이르는 딸기 재배 전 주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았다.
청도군은 이번 심화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배관리 능력을 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이번 심화교육을 통해 딸기 재배농가들이 스마트 농업기술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지역 농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도 딸기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확대해 농업인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청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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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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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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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news25]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 10. 특허법원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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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news25] 지식재산처는 8. 11.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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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총력’
사진=청도군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청도군(군수 박권현)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주거·영농·교육·지역융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도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귀농인 98명, 귀촌인 1,232명이 청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착형 귀농·귀촌’을 목표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도군은 2021년부터 (사)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통해 ‘청도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도시민의 청도 탐색부터 영농교육과 주거, 정착 이후 지역융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말농장, 귀농인 협업농장 ‘설레밭’, 한 달간 청도에서 생활하며 농촌을 체험하는 ‘청도미리’, 주말형 숙박 프로그램 ‘설레집’, 1박 2일 체험형 캠프 ‘청도어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물재배 지도 ‘방방곡곡’과 주택 매매·임대 정보를 제공해 예비 귀농인의 영농 및 주거 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정착 이후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소모임 네트워크와 융화교육 등을 통해 주민 간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며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청도군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만원주택’을 비롯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2채, 2023년 1채 등 총 3채의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 현재까지 13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가족 단위 귀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도 추진하고 있다. 2인 가구에는 월 40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 월 50만 원을 최대 60개월간 지원하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7가구가 선정됐다. 2026년에는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닥터 멘토·멘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영농아카데미와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농업용중장비 교육 등을 통해 영농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의 바우처를 3년간 지원한다.
현재 63명의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총 12억6,19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연계해 초기 영농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실제 청년농업인 정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여객선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장규임 씨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던 중 청도로 귀농을 결심했다.
농업 경험이 전무했던 장 씨는 농업 일자리 체험교육과 커뮤니티 지원교육 등을 이수한 뒤 2024년 청도군 청년창업농 7기에 선정됐다.
현재 참깨·들깨·복숭아·청도 반시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한 참깨와 들깨를 활용해 참기름·들기름 가공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박람회에도 참여하며 청도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청도군
박권현 청도군수는 “귀농·귀촌은 청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청도를 선택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주거·영농·교육·지역융화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강화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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