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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지원청, 위기 학생 지원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진=성주교육지원청
[Knews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10월 22일(목) 성주교육지원청 다온관에서 학생 마음건강 다품협의체(위기관리위원회)와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공동 회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위기 학생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상담부터 의료·복지·보호에 이르기까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에는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장학사와 보건·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가족센터 등 관계기관 위원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 마음건강 보호와 청소년 생명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 학생 지원사업과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과 지원 절차를 살펴봤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연계의 어려움과 협업 과정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실제 사례 중심의 논의를 이어가며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위기 징후를 함께 살피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김시용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기 학생을 돕는 일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연결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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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체험학습 운영
사진=김천교육지원청
[Knews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10월 22일(목),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구미혜당학교에서 열린 「미래 JOB는 디지털 DREAM FESTA」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첨단기술부터 창의적 만들기 활동, 친환경 체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체험 부스를 누비며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했다.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손으로 만들고 기기를 조작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AI·디지털 미래 직업 체험존’에서는 자율주행 로봇과 알버트 AI 로봇 축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활동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로봇을 직접 조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직업 세계를 생생하게 만났다.
‘학생 주도 DREAM 진로 체험존’에서는 과일 모찌와 몽블랑 케이크, 푸딩 만들기부터 키캡 꾸미기, 자개 공예까지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와 적성을 탐색했다.
‘Green 미래 친환경 직업 체험존’에서는 발포세라믹 화분 만들기와 병뚜껑을 활용한 MBTI 키링 만들기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배웠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재료가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친환경 분야의 직업과 가능성에도 관심을 넓혔다.‘지역사회 연계 사회통합·자립 체험존’에서는 바리스타 드립백 제조와 사원증 만들기, 푸드트럭 이용 등 실제 직업 및 지역사회 생활과 연계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일과 생활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 주도성과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활동에 호기심을 보이며 직접 만들고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체험에 몰입하고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인솔 교사로 참여한 김○○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흥미를 보이며 스스로 만들고 조작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강점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동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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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공)
[knews25] 질병관리청은 10월 22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월례 세미나’를 처음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사회대응 조치에 관한 연구·정책 동향과 근거를 매월 공유하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과 지난 9월 21일 사회대응 정례포럼 개최에 이은 후속 활동으로 평상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회대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필요한 근거와 정책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첫 세미나에서는 ‘WHO PHSM Knowledge Hub의 구성과 활용법’을 다룬다.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사회적 조치 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지식 플랫폼의 구성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사회대응 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근거를 함께 살펴볼예정이다.이어서 11월에는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환경관리;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과제’, 12월에는 ‘감염병 위기 시 이주민 소외 구조와 권리 사각지대’를 주제로 진행할예정이다.정례 세미나는 ‘26년 10월부터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발표·토론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현장 실무자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정례 세미나 결과는 정책 검토와 연구 수요 발굴, 사회대응 매뉴얼 보완에 활용하며 주요 쟁점은 차후 포럼과 연계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자 대상 워크숍·교육을 통해 사회대응에 대한 이해와 적용 역량을 높여 나갈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방역 효과와 함께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며 “평상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꾸준히 논의하고 축적된 근거를 정책과 매뉴얼에 반영해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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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추진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hwp (법무부 제공)
[knews25]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밝혔다.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 기간 등 검증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6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사업체 470개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으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필요한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 및 ‘한국어 요건’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등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를 통해 시범운영예정이다.또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해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외국인 근로자가 동일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거주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아울러 비전문취업·선원취업 → 숙련기능인력 → 거주 →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해 근로자와 기업이 향후 채용 관리,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한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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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개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knews2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0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국내기업의 유망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를 탄소감축실적 수요기업과 금융기관에 소개하는 ‘Global Carbon Investment 2026’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프로젝트 발표와 맞춤형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활용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감축실적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민간의 투자 참여를 통한 ‘민간 주도형’ 사업 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기후대응위는 국내 기업이 탄소감축실적 수요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해, 유망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8개 기업이 재생에너지, 수송, 산림,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10개 국제감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특히 기업과 투자기관이 직접 소통하는 ‘투자 매칭’ 상담 시간을 통해, 프로젝트별 투자 조건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실질적인 사업화 기반을 다졌다.민상기 기후대응위 이행점검국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단순히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강조했다.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투자기관이 연결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기후대응위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국제감축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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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찰청 (경찰청 제공)
[knews25]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10월 22일 오후 2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13팀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 1,9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신종범죄 대응과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구조요청자의 정밀 위치 측정 기술’,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전송하는 ‘보이는 112’,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 등이 공모전을 통해 연구개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올해 공모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됐으며 총 47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1차 예선과 2차 본선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2차 본선 심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대상’은 통합선발하고 나머지 우수작은 경찰부와 국민부로 나누어 각 6건씩 총 1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350만원, 우수상은 경찰청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상 및 상금 120만원이 지급됐다.올해 대상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훼손될 경우 특수 물질을 분사해 추적을 용이하게하는 장치를 제안한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가 수상했다.스토킹 가해자 등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경찰부 최우수상은 ‘ 과학수사용 스마트 안전 고글’을 제안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김정훈 경사가 수상했다.현장감식에 필요한 광원과 여과기를 고글에 결합해 과학수사요원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 증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장치이다.국민부 최우수상은 ‘도심 대테러 작전용 방탄 방호 로봇’을 제안한 박준형·최성욱·김준형·정성훈 팀이 수상했다.이 로봇은 궤도형 이동 장치에 방탄 방패를 결합하고 라이다 기반 반자율 추적 주행과 원격 조종 기능을 활용해 고위험 작전에서 경찰관의 장비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이 밖에도 숨겨진 위치추적 장치 탐지기, 습윤 증거물의 신속한 잠재지문 현출 방안, 인공지능 기반 순찰차 배치 추천 및 순찰노선 모의실험 등 치안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과학치안에 대한 국민과 치안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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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36주년 "고용노동교육 2.0으로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knews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0월 22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이후 이어온 노동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고용노동교육 2.0’ 비전 실현을 통해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밝혔다.교육원의 출발점은 1990년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다. 1987년 이후 노사분규가 급증하던 시기에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다.이후 2009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노동행정연수원’, 2011년 ‘고용노동연수원’을 거쳐, 20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라 독립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으로 재출범했다.지난 36년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고용·노동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주도해 왔다.이종선 원장 취임 이후 교육원은 ‘고용노동교육 2.0’ 실현을 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먼저, ‘고용노동교육 2.0 TF’를 구성해 교육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또한 전국 8개 지역노동교육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노동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학교·일터·지역사회의 노동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청소년부터 재직자,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현장 중심의 교육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3년 만에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재개했으며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전문가’100명 양성도 추진 중이다.취약·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거점 노동교육도 확대하고 있다.교육 대상과 전달체계를 넓혀 국민 누구나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교육원은 지난 36년간 고용·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역할을 넓혀 왔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교육 2.0’을 통해 교육원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다”고밝혔다.이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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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knews25] 고용노동부는’ 26.10.22.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 운영, 취업방해 등을 감독했다.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다.2)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해, 약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예정이다.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했다.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계획이다.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예정이다.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됐다.이에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와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계획이다.5) 아울러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사고 접수·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할계획이다.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1) 우선 해고 등의 제한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성과향상프로그램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예정이다.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을 지도할예정이다.2) 취업방해금지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공정성과 지원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예정이다.3) 불법파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해 감독한 결과,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의 인사·노무 결정 권한, △계약목적의 확정, 전문성·기술성 등,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다만, 향후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조치 실시를 지도할예정이다.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장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➀ ‘20.10월,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데 아니다”라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냈으며 쿠팡 관계자 등은 CCTV를 분석해,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시간을 정리한 사실 ➁ '20.10월 각종 언론에서 고인이 '과로사'했다고 보도를 하자, 쿠팡 뉴스룸에 ‘언론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진실로 반박한다면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21.2월, 고인에 대해서는 교대제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업무부담 ➂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쿠팡 측은 최초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했고 관계자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상이하게 진술한 사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 도입을 추진할계획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해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면서“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으며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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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클럽·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간담회 개최
한반도클럽 (외교부 제공)
[knews25] 외교부는 10.22. 한반도클럽 및 평화클럽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이번 행사에는 16개국 주한대사들을 비롯한 외교단 약 40여명이 참석했다.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최근 우리 정상께서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에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 및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이와 관련,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나,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우리 군과 유엔사의 공동 현장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남북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행사에 참석한 주한외교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또한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는 북한과 외교적 접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외교단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예정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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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knews25]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군산그린에너지(주)가 신청한 총 3,899.68kWp 규모의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고밝혔다.이번 개발행위허가는 산업통상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시행자인 군산그린에너지(주)가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글로벌 화학기업 솔베이실리카코리아㈜와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앤드림에 각2,999.25kWp, 900.43kWp 규모의 태양광을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공급할예정이다.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 산업통상부 예산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 사용자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PPA 방식 특히 이번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한층 더 앞당기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생산된 전력은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새만금 산단의 RE100 기반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군산그린에너지(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계획이다.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전력판매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는 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는 뜻깊은 사례”며 “앞으로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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