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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 초등돌봄·교육 든든한 새출발 지원
경북교육청, 2026 초등돌봄·교육 든든한 새출발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돌봄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 개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방과후 생활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신학기 초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학일과 동시에 돌봄교실 정상 운영 체계를 갖췄다.또한 학년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학생 수요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해 학기 초 돌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습 지원에 중점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놀이 중심 활동과 기초학력 보완,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돌봄교실에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귀가 지도를 강화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예체능 활동과 창의 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 가운데 학생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기 주도적 참여를 확대했다.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되어 높은 참여율이 기대된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요 조사와 만족도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자원을 확대해 학교 중심의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초등 돌봄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신학기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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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전문감사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북교육청, 2026년 전문감사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전문감사단 5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감사단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문감사단은 회계, 학사, 시설 등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2년 이내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립고등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컨설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문감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는 전문감사단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서는 2025년 전문감사단 운영 성과 계약 분야 교무 학사 분야 시설 공사 분야 물품과 재산 분야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중심의 예방적 감사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사 분야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교육감동정 2026년 3월 6일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담당부서 소통협력관 자료문의 사무관 지상덕 담당자 신동수 총 1쪽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 10시 30분 문경시에 있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3월 소통대길 톡’행사에 참석한다.오후 2시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육지원청에서 ‘3월 소통대길 톡’행사에 참석한다.오후 4시 김천시에 있는 김천교육지원청에서 ‘3월 소통대길 톡’행사에 참석한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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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코칭단 연수 개최
경북교육청, 2026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코칭단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오는 10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기초학력지원센터 소속 학습코칭단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코칭단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정서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학습코칭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 중심 특강과 사례 나눔을 통해 학습과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연수에서는 사회성 감성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성-감성교육의 이해와 지도의 실제’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특강에서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 관계 자기조절 역량과 연계해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실제 코칭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특히 학생의 학습 동기 저하, 또래 관계 어려움, 자기조절의 미숙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 기반 접근을 통해 학습코칭단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과 피드백 방법을 함께 탐색한다.이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지속성을 동시에 높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정책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습코칭단 운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정서적 지원과 학습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실천 중심 연수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학습코칭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기초학력 향상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과 성취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힘을 길러주는 일”이라며 “학습코칭단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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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knews25]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시켜 K-AI 시티를 브랜드화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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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집행 등 현지조사 결과 지자체 통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 총 52건을 적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①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명의 종신보험으로 예치하였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②보조금 환수 건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하여 근무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 등 2건이다.③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은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 예산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등 총 10건의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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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피지컬 AI 시대 선도할 선박·우주·로봇산업 분야 특화 보안 매뉴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선박, 우주, 로봇 분야에 특화된 보안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선박 산업 분야에서는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율운항 기술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선박 시스템뿐 아니라 해운사 운영과 선원 활동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해운 산업의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선박 보호대책 및 현장 실무 가이드를 마련했다.우선,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 등급 3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시나리오별 위협 식별과 대응 절차를 체계화한 ▴자율운항선박 보안모델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기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에 현장 실무 중심의 해설과 적용 사례를 더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해설서 및 사례집으로 고도화하여 차세대 선박의 보안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를 높였다.특히, 국내 대형 해운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 규제와 민간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실무형 기준인 ▴해운사 특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 인식 제고 교육교재, ▴선박 부착용 8대 보안수칙도 제작했다. 교육교재는 사고 사례부터 예방 행동, 보완 조치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선박 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 형태로도 제공되어 인적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위성 제작·발사·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가 결합되며, 공급망·운영 환경 전반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우주 분야 자료는 총 2종으로, ▴GSaaS 등 최신 운영환경을 반영한 우주 보안모델 ▴체크리스트 기반의 상세 가이드를 담은 우주 보안모델 해설서로 구성된다.보안모델에서는 최근 소형화 및 경량화 추세의 위성 개발에 맞추어 클라우드를 이용한 지상국 서비스의 주요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들을 식별하고, 우주 분야 글로벌 보안 규제를 반영한 총 53개 항목의 우주 보안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국내 우주 기업 담당자가 실제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우주 산업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AI의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AI가 물리적 실체와 결합한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주자인 로봇은 제조·서비스·의료 등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이에 대한 유럽, 북미 등 사이버보안 글로벌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로봇 사이버보안 자료는 총 2종으로, ▴기존 로봇 보안모델의 고도화 버전, ▴로봇 보안요구사항 해설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로봇제품의 개발과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선박, 우주,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도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특화 보안 매뉴얼이 기업의 보안 내재화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보안기준 대응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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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구 문화를 선도할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발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적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오는 3월 5일부터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을 공고하고, 희망연구실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 기술 분야 연구실 중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 활동 수준, 안전의식 등이 우수한 연구실을 과기정통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연구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총 285개 연구실이 인증을 취득하였다.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하면,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가 주어지며,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있다. 또한, 매년 우수연구실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연구 현장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관리 성과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연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힘쓰고, 인증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연구실 중심 단체 포상하던 것에 개인 부문 표창 5점을 신설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생연구원 등 개인 공로를 인정·포상할 계획이다.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최우수 연구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체계구축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 견학 과정,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인증신청 희망연구실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자문이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안전한 연구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된 우수연구실들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체계구축 내용·방법 등의 기법을 담아 ‘우수연구실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연구 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많은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참여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연구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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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위험 높은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knews25]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30년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하여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산불로 인해 10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과거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수치이다.최근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 발생 건수는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 논밭두렁 소각 54건,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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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제공
[knews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감염병혁신연합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와 임상 1상 시험을 거쳐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 과장은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후보물질과 제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는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 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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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였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였다.이러한 시장의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