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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인사혁신처
[knews25]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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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 덜었다,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평균 4.4만원 환급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 인포그래픽
[knews25]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반값 모두의카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대광위는 모두의카드의 환급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상향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그 결과, 4월 기준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4만 4천 원으로 교통비 지출금액의 약 62%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약 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 역시 약 30만명 증가해 추경 효과로 보다 많은 국민이 더 큰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 모두의카드로 확대 개편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산됐다. 이에 신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해, 지난 4월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또한,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면서 고령층 이용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등 전 연령층에게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두의카드에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면서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특히 지방 우대 정책에 따라 지방권 이용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추경 이후 ‘모두의카드’ 시스템 개편으로 이용자는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카드 현행화는 모두의카드 누리집과 전용 앱에서 가능하며 개별 카드사에서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카드 현행화 기간·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데, 반값 모두의카드가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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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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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신도시~지방도 916호선 연결도로 공사현장 곳곳 부실관리 논란
각종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사진=김성재 기자
절개지 안전조치 미흡 현장 /사진=김성재 기자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북 안동시 일원에서 진행 중인 경상북도가 발주한 안동 신도시~지방도 91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구간 곳곳에서 폐기물 방치, 비산먼지 저감 대책 미흡, 절개지 안전조치 부족 등이 확인돼 지난 6월4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시공사인 M사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구간 인근에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추정되는 각종 폐자재가 장기간 적치된 채 방치돼 있으며, 일부 구간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 농경지와 인접해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호시설 관리 미흡 현장 /사진=김성재 기자
또한 도로 확장 및 연결도로 개설 구간에서는 안전보호시설물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구간 주변에 차량 통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안전펜스와 접근통제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작업구간과 일반 통행구간의 분리도 미흡한 것으로 취재 중 드러났다.
특히 절개지 구간에서는 토류벽 및 낙석 방지시설 설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반과 토사가 노출돼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붕괴나 낙석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현장에서는 일부 보양조치가 이뤄졌지만 전반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취재진은 다음날인 6월5일 공사현장을 재방문해 발주처인 경북도 공사감독관과 M 시공사 측 현장대리인과 감리책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 폐기물 /사진=김성재 기자
주민 A씨는 “공사 현장 내 토사와 골재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된 구간이 적지 않고, 살수작업이나 방진시설 운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근 농경지와 마을에 먼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안전 문제다.
해당 공사구간은 지역 주민과 농기계, 영농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차량과 일반 차량이 혼재해 운행하는 상황에서 교통유도 시설과 안전표지판이 부족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 B씨는 “농번기에는 농기계와 주민 차량 통행이 많은데 공사 차량까지 수시로 드나들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되지않은 채 방치 중인 폐기물 /사진=김성재 기자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 공사감독관은 주민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인 M사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 역시 현장 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방치 중인 폐기물과 안전보호시설물 설치 미흡 공사현장 /사진=김성재 기자
이번 공사가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공정 추진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환경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관리, 비산먼지 저감, 절개지 안전조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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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 모집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올해로 4회차를 맞는 ‘안전실천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참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중심의 안전실천 활동이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심사 등을 반영해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캠페인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교내 범죄 예방, 해양 환경 안전, 응급처치 교육 확산 등 다양하게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한다.선정된 팀은 8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안전 캠페인을 실행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2개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창의력과 실천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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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데이터, 인공지능과 만나 더 똑똑해진다. 최고의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찾습니다
대회 포스터
[knews25] 인공지능이 재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지역, 대피 대상과 같은 맞춤형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AI 프롬프트’를 국민과 함께 찾는다.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작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한다.올해 대회는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는 AI 전환에 발맞춰 ‘최고의 재난안전 AI 프롬프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대회 참가자는 현재 개방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또는 직접 생성한 가상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재난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추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롬프트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예를 들어,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하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의 가상데이터를 AI에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위험지역, 관측 장비, 대피 대상, 접근 차단 필요 구간 등을 도출하는 침수 대응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꾸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상 규모는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이다.또한, 부문별 가장 우수한 작품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개최하는 ‘2026년 재난안전산업박람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안전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창업경진대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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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정부, 우즈베키스탄 행정 혁신의 본보기 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이번 연수는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고위급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부 혁신과 국가 발전 전략,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 전략 강의를 비롯해 사례 발표와 실행계획 수립, 한국 우수 정책현장 견학 등이 마련됐다.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정책 현장 방문을 강화해 연수생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해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는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디지털 국가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정책 방향과 행정 혁신 사례를 함께 논의한다.연수 마지막에는 한국의 우수 사례를 자국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해, 교육 성과가 현지에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정책과 현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앞으로도 한국의 행정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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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1차 공모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약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마을이 신청에 참여하면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1차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된 마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통보한다.아울러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129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며“행정안전부는 이번 1차 공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햇빛소득마을 3천개 달성’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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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UNDRR, 지원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 협력 강화
[knews25]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국제연합 산하 기구이다. 2010년 인천에 설립된 동북아사무소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 동북아시아 5개국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UNDRR 산하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역시 2010년 인천에 설립됐으며 재난 복원력이 강한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발굴·지원, 전문지식과 혁신 기술 공유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두 기구는 설립 이래로 기후변화, 도시 복원력, 지속가능 개발과 연계한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을 주제로 교육·훈련, 국제행사 등 총 2,613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89개 국가·지역에서 12,06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번 약정 체결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약정을 오는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두 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재난관리 역량과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 재난위험경감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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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아세안 GMP 규제 협력 및 최신 정책 동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을 주제로 아세안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2026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콘퍼런스’를 6월 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개최한다.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GMP 규제동향 공유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콘퍼런스에는 식약처와 아세안 10개국 규제당국자 20여명이 참석해, △한국 GMP 제도 및 평가 체계 △아세안 내 GMP 평가결과 상호인정 범위 및 활용 사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GMP 제도 현황 및 주요 평가 사례 △한국 제약기업 아세안 지역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한다.아울러 6월 9일부터 4일간 아세안 GMP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분야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규제조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