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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및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발굴·지원할 계획이다.둘째,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위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정보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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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대한민국 여자축구 저력 보여준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15일 저녁, 수원에서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만찬에는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과 박길영 감독 등 지도자, 구단 관계자,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다.수원에프시위민이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우한 장다 더블유에프시를 꺾고 파이널라운드에 진출함에 따라,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수원에서 유치할 수 있었다. 수원에프시위민은 지난 5월 20일에 평양의 내고향여자축구단과 맞붙은 준결승전에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하며 투혼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은 경기 외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며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저력과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최휘영 장관은 지난 5월 23일 결승전을 앞두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박길영 감독을 만나 이번 만찬을 제안했으며 국제대회 일정 등으로 7월에 만찬이 성사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회 참가 과정과 경기 소감, 향후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수원에프시위민 선수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그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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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예술활동 참여 71.1% 증가
문화요일 정책 확대에 따른 참여 행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요일 확대 관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 빈도, 문화생활 접근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이번 조사는 2026년 6월 24일과 7월 1일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개소 이용객 중 ‘문화요일’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요일’ 정책은 국민의 문화 참여를 실질적으로 늘리고 문화생활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요일’ 매주 확대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양적 증가였다. 전체 응답자의 71.1%가 ‘문화요일’ 덕분에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참여가 증가하거나 유지됐다고 답한 응답자 중 60.3%는 단순히 수요일로 문화활동을 옮긴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 횟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해, ‘문화요일’ 이 기존 문화 수요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향유의 실질적인 확대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줬다.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에 달했으며 향후 재이용 의향은 91.1%,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91.8%로 일회성 만족을 넘어 지속적인 참여와 자발적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만족 요인으로는 ‘할인 혜택’ 외에도 ‘프로그램·작품 수준’, ‘무료 참여 기회’ 등 고르게 분포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 측면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문화요일’은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느끼는 비용, 시간, 거리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문화요일’ 이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가장 크게 체감했으며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응답자의 90.1%는 ‘문화요일’ 확대가 전반적인 국민 문화향유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해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요일’ 정책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을 늘리고 그 경험이 다시 높은 정책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증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책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과 학생·기타 직업군 간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아, 정책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문화요일’ 정책의 효과성을 재확인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고 즐겁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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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통합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간담회를 7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 건강지원기기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으로 별도 품목허가가 필요하며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및 심사 애로사항 논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중이거나 의향이 있는 국내 업계 7개소가 참석한다.또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 안내서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도 공유한다.강석연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융합의약품과 같이 혁신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시장진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사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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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30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공사, 2030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2030년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ISPRS 2030은 4년 주기로 열리는 사진측량원격탐사 및 공간정보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로 2030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00개국에서 외국인 2천여명을 포함해 약 3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약 9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유치전에서 한국 인천은 중국 우한, 호주 시드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부다비, 케냐 나이로비 등 총 4개 도시와 경쟁했다.MICE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경쟁력을 알린 인천은, 지난 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ISPRS 총회 개최지 선정 투표 1차 투표에서 76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이어 8일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109표를 얻어 시드니를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공사는 한국측량학회,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유치 전 단계에 걸쳐 협력을 이어왔다.전차 대회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공사 토론토지사가 한국 유치 홍보관과 공식 연회를 운영하며 유치 결정권자 대상 홍보 활동을 펼쳤다.공식 연회에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도 참석해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보탰다.윤영남 공사 컨벤션팀장은 “공사의 체계적인 국제회의 유치 지원과 인천이 가진 매력이 맞물려 이번 대규모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며 “2030년 인천 송도가 미래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고의 회의 환경과 특별한 한국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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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학·연 “항공안전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장 마련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해 항공안전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항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세미나 및 항공안전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사람과 문화, 함께 여는 항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전문가가 참여하며 미래 항공안전 정책방향과 민·관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첫째 날에는 항공산업 격변기에 요구되는 항공안전 리더십을 주제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민·관의 주요 기관장과 최고경영자들이 함께해 ‘항공안전 리더십 메시지’를 전달한다.‘말할 수 있는 조직, 함께 배우는 문화’를 주제로 공정문화와 안전보고 조직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발표에 이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용 가능한 Safety Intelligence 등에 대해 논의한다.둘째 날에는 조종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훈련과 평가, 항공종사자의 경력관리 체계, AI 기반 예지정비와 드론위협 등 복합 환경변화에 대한 협력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은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문화, 안전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이번 행사가 미래 항공안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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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됐다.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한다.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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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제기된 주요 의견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먼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7월 14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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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미인증 수영풀
[knews25]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국가통합인증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다. 또한, 냉풍기 등 일부 제품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했다.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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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국민행동요령
[knews25]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비가 퇴근시간대와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우선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및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퇴근길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취약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과 이물질 제거도 요청했다.또한 반지하주택,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지난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위험 징후 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운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은 1:1로 매칭된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피체계 재점검도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호우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옥외 광고물,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 및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