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본사회 대전환’ 위해 지방정부와 맞손, 권역별 공동연수 돌입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가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6월 5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정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담당자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공동 연수’에 이어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첫 번째 공동 연수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본사회 지방정부 공동 연수는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영남권 공동 연수를 시작으로 6월 8일 수도·강원권, 6월 10일 호남권, 6월 12일 중부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강연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기본사회 관련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기본사회 추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이어진 종합 논의 세션에서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 정책이 주민들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기본사회 담당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부서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담당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 정책 과제 발굴 및 실행 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권역별 공동 연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이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위원회 및 각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 실현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방정부 공동 연수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주민체감형 기본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촘촘하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5
-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린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이번 묵념사이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다.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날 울리는 사이렌은 적의 공격을 알리는 민방공경보가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5
-
2차관,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면담 및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IEA 사무총장 면담
[knews25]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6.3.~4.간 프랑스 파리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IEA 사무총장과 최근 중동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이 금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며 부의장국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 주요 의제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김 차관은 6.3. 오전 개최된 비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최근의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지정학적 병목지점과의 연계 및 △석유제품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위기로 전례와 다르다고 하고 비축유 방출 등 금번 위기 해소를 위한 IEA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어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로 인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IEA와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비롤 사무총장은 금번 에너지 위기시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등에 한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회원국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김 차관은 6.3. 오후 개최된 각료이사회 “기술 확산을 위한 역량·노동·인적자본의 역할” 제하 세션을 주재했다. 회원국들은 인구 구조 변혁과 AI 등 기술 발전 하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한국도 작년 APEC 의장국 수임시 인구구조와 AI에 대한 성과물을 채택했다을 설명하고 기술발전이 인간의 실질적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했다.또한, 6.4. 오전 진행된 OECD 전략 방향 및 개혁 논의 세션에서 에너지·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AI의 경쟁력·포용력 증진을 위해 회원국들이 OECD를 주축으로 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개발효과성 증진과 관련해 OECD·UNDP와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언급했다.한국은 이외에도 금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논의 진행에 기여하고 폐회식에서 K-pop, 사물놀이 공연 등을 통해 유럽 및 OECD 회원국내 K-문화 확산 노력에도 기여했다.
2026-06-05
-
여름철 ‘자외선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국민 피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제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긴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자외선차단제는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제품 선택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을 확인해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다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가 이를 ‘완벽 차단’ 으로 오인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SPF 50+’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또한,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좋으나, 제품 특성이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강도,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나 땀으로 인해 자외선차단제가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약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자외선차단제 사용 시에는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손에 덜어낸 후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귀가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5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일선 복지 대응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knews25]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5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방문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2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지난 5월 28일 17개 시․도가 참여한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일선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응 독려와 현장 노고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진영주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체계 등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가구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통해 위기 상황이 해소된 실제 사례의 발굴 단계부터 지원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일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애쓰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부한 바와 같이 홀로 사망하고 나중에 발견되거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05
-
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여름나기 현장 점검 “폭염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체계적 지원”
보건복지부
[knews25]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026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방정부로 시행하고 6월 3일에는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며 폭염이 본격화되는 7~8월을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한다.이날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우선 쪽방주민 맞춤형 여름철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건강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과 어려운 점 등을 청취했다.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해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 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장치김문식 복지정책관은 “기후 위기로 극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쪽방주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더위를 피하고 열대야를 견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
식약처, 고혈압 환자 신장신경 차단용 초음파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장신경 차단에 사용하는 ‘초음파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대퇴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후, 카테터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에너지의 열을 이용해 신장동맥 주위의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하는 초음파수술기이다.이 제품은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에너지 열로 신장동맥 주위 교감신경의 활성을 차단할 경우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
주민이 직접 키우는 지역관광, 26년 ‘관광두레’ 48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생태계를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16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 관광 창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52개 지역에서 1,400여 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40개 기초지자체의 154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 신규 주민사업체는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분야가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 분야가 23%,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여행’ 분야가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이 선정된 충남을 비롯해,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 선정되어 각 지역 관광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종적으로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위해 최대 5년간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역량 강화 교육, 우수 관광두레 사업체 견학, 맞춤형 상담, 사업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 운영, 법률·세무 자문 지원 등이다. 특히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 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청년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새롭게 공모한다. 서울·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주민사업체를 집중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청년관광두레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등 총 100개소 내외를 선정해 맞춤형 상담과 판로 개척 등 업체별 최대 2,6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스스로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 자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굴된 주민사업체들이 각 지역을 찾고 싶게 만드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2026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했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했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6-05
-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했다.운전실 CCTV는’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