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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유전자로 반려견 식별․등록․관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협소 공간에서도 물건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율 운반 로봇 등 3건 실증 특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21년 3월에 도입됐다. 이번 3건의 실증 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해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누리집에서 검사 신청→검사 도구 수령→반려견 구강세포 채취→기업으로 검사 도구 발송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다시 활성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폐기물 없는 상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특구위원회는 ‘인공지능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 운반 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자율 운반 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 및 가명 처리가 필요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화면 가림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 운반 로봇 기술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물류체계 효율화 및 사고율 감소,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규제 유예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유예제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담당 부서연구 성과혁신관책임자팀장이지은지역혁신지원팀담당자연구관지성진붙임1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과제1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엔비아이티 소비자가 채취한 반려견 구강세포에서 DNA를 추출·분석하고 분석된 유전자형 정보를 온라인 DB에 등록해 보호자·반려견 정보와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 실증 반려견 등록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방식만 허용해 서비스 불가- 반려견 등록률 향상 및 유기견의 소유자 반환율 증가에 따른 반려견 유기 예방- 동물 구조·보호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2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압축성형·과열증기 분사·건조 공정을 거쳐 활성탄으로 제조해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실증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실증 불가- 폐플라스틱→열분해유→잔재물→활성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 구축- 연 15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후 남은 잔재물을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제로 달성 가능‘활성탄 제조 개념도’3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 ㈜웨이브에이아이 주변에 여러 작업자가 있어도 지정 작업자의 이동 경로·속도를 AI로 예측해, 급정지·급회전 없이 부드럽게 추종해 협소 공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하중 화물을 안전하게 견인하는 기술 실증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가 필요- 물류 작업 사고율 최소 10% 예방 효과 및 이를 통한 산업재해 비용 약 7억원/년 절감 효과 기대- SLAM 기반 복합 자율주행 및 고하중 견인기술을 통해 물류로봇 기술 국산화 및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자율운반로봇 개념도’붙임2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규제특례 지정 누적: 42건실증특례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임시허가신기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No.구분과제명지정기관지정일1실증특례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한국원자력연구원2021.12.282실증특례소용량 저장용기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실증한국표준과학연구원,(주)헥사2021.12.283실증특례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 조류 기반의 AI공기정화장치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스아이솔루션2022.09.194실증특례고휘도 옥외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버스정보안내기 및 버스광고 시스템한국광기술원,사이텍(주)2022.09.195실증특례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 안암병원, ㈜이센2022.12.276실증특례나선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폴 실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부산대학교, ㈜리스펙트2022.12.277실증특례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원기반 위급상황 분석 비상벨 관제시스템조선대학교,㈜비에스소프트2022.12.278실증특례배 가공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식품 원료 개발·제조전남대학교,㈜바로이노베이션2022.12.279실증특례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형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실증한국광기술원,코리아모빌리티2023.11.2410실증특례다목적 피견인 서비스 모듈 연결 기반 자율주행기술 실증대구경북과학기술원, ㈜씨엘모빌리티, ㈜퓨처드라이브2023.11.2411실증특례모바일 비문인식 기반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의 시범운영 및 실증울산과학기술원, ㈜파이리코2023.11.2412실증특례IoT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 아기침대 실증㈜엠마헬스케어2023.12.2813실증특례자율주행형 실외 청소로봇 실증㈜한아2023.12.2814실증특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통합 관광 서비스 플랫폼 실증㈜시정2023.12.2815실증특례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공감센서2024.04.2216실증특례극저온 펌프 활용 액화수소 충전시스템㈜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2024.04.2417실증특례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한국전력정보㈜,충북테크노파크2024.04.2418실증특례바이오매스 활용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에코에너지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2024.04.2419실증특례X-ray 영상 기반 자기장 정밀제어 혈관중재시술 시스템대구경북과학기술원,㈜아임시스템2024.06.2020실증특례5㎾급 LNG 감압터빈 발전시스템한국생산기술연구원,㈜씨맥2024.06.2021실증특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및 NOx 저감 플라즈마시스템㈜유앤아이기술,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4.06.2022실증특례스마트 센서가 포함된 블록 조합형 케이블 클리트 실증㈜아이티알2024.06.2023실증특례도심 침수예측 기반 재난 의사결정지원 솔루션㈜라미랩202406.2024실증특례IR 융합센싱을 활용한 머신러닝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술(주)한선에스티2024.06.2025실증특례광시야 3D 비전 AI 장치 장착 순찰 로봇㈜아고스비전2024.06.2026실증특례액화수소 연료전지 기반 틸트로터 드론 물품배송(주)나르마2024.12.3027실증특례액화수소 잔류연료량 기반 추락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액화수소 파워팩 드론(주)호그린에어2024.12.3028실증특례액화수소 저장을 위한 극저온 4중 구조의 단열 저장 용기(주)안머터리얼즈, 인천대학교2024.12.3029실증특례건설·산업기계용 무탄소 수소 엔진 젠셋한국건설기계연구원2024.12.3030실증특례비문인식 및 DNA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주)애니온2024.12.3031임시허가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사업한화에어로페이스(주)2024.12.3032실증특례유량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시스템㈜싸이트로닉2025.03.1233실증특례식품 가공부산물을 활용한 세포배양 비건 레더㈜셀바크이노베이션2025.03.1234실증특례연료전지 기반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넥스젠2025.09.2635실증특례자율주행 무인운송로봇 원격제어 시스템㈜트렌토 시스템즈2025.09.2636실증특례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한새,㈜교원프라퍼티2025.09.2637실증특례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금강바이오,그린그림㈜,㈜동성케미컬2025.09.2638실증특례만성질환별 근감소증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빈체레바이오헬스2025.09.2639실증특례AI 기반 반려동물 구강 검진 시스템힐링스,(주)스마투스코리아, 호남대산학협력단, 전남대산학협력단2025.11.3040실증특례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엔비아이티2026.04.1041실증특례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한국수자원공사2026.04.1042실증특례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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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맞서, 벼 키다리병원균 4종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한 번에 찾는다- 국립종자원, 종자에서 벼 키다리병 원인균 4종 동시 진단 기술 특허 출원 국립종자원은 벼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주요 곰팡이 4종을 배양 과정 없이 종자 단계에서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벼 종자 유래 Fusarium 4종 동시다중진단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출원일: 2026.3.30, 출원번호: 10-2026-0057197 최근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고온다습 기간 증가 등 이상기후로 병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원인균 분포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종자 단계에서의 조기 탐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벼 키다리병은 Fusarium 속 곰팡이에 의한 대표적인 종자전염성 병해로 감염된 종자는 발아 불량, 도복, 생육 저하 및 수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준다. 기존에는 병원균을 직접 배양해 현미경으로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병원균의 정확한 구별이 어렵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의존하며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병원균 배양 과정 없이 종자나 식물체 추출액을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해 벼 키다리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벼 키다리병의 주요 원인균 4종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기술을 개발해 기존 개별 진단 방식 대비 검사 시간이 83% 단축되고 정확도는 4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특정 DNA 구간을 반복적으로 복제해 수백만 배로 증폭시키는 기술 검사 시간: 6일/품종 → 1일/품종, 개선율×100, 약 83% 단축 정확도: 현미경 60% → PCR 99∼100%, 개선율×100, 약 40% 향상 이번에 개발한 벼 키다리병 진단기술은 품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벼 종자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벼 키다리병은 식량안보를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종자전염병”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종자 관리 기술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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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즉시보도
행정안전부
[knews25]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해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추경 목적을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연대경제 총괄부처로서 이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활력 제고와 돌봄,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도 도모하겠다” -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소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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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신규 훈련 및 실무 중심 인력양성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knews25] 환경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험·검사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이 확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신뢰성 제고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험·검사기관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훈련을 4월 13일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가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측정 및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분석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오염물질 증가로 시험방법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사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재직자 3천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및 신규 시험방법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용노동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협의체 구성 교육과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3개 분야 1,251종의 시험방법을 대상으로 올해 10개 과정을 개설하며 향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첫 번째 교육과정은 ‘현장 맞춤형 굴뚝먼지 시료채취 및 분석관리 실무’로 굴뚝먼지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자동측정, 수질 시료 중 과불화화합물 분석 등을 진행한다. 공통 3개와 실습 7개의 과정으로 구성 특히 교육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인 코티티 시험연구원 등의 실무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교육과정 운영과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숙련 과정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종사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교육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습 기회를 제공해 시험·검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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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선제 대응 위한 문체부 2026년 1회 추경 4,614억 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6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중동전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영화 등 콘텐츠 분야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수요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 하에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할인권 지급과 숙박·여행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직접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회복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초예술, 콘텐츠 창제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먼저 경기침체로 창작·제작 여건이 악화된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과 더불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원 추가 편성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 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추가 확충해 예술인 창작활동 기반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콘텐츠 산업이 고유가 여파로 다시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첨단제작 집중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등 총 385억원을 투입해 제작 생태계 붕괴를 막는다.청년들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문학관 청년인턴십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업계 대상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을 신설한다. 은퇴선수·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한다.‘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확대문화예술 연수단원 공립·민간 예술단체에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34억원 275명 신규문학관 청년인턴 전국 공·사립 등록문학관 청년인턴십 운영 지원 7.5억원 50명 신규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지역관광기업 등 교육–실습–취업연계 과정 운영 8.5억원 100명 신규콘텐츠기업 인턴십 콘텐츠기업 대상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지원 19억원 300명 확대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은퇴 선수 등 활용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95억원 1,849명관광·콘텐츠 등 산업 피해 경감 지원고유가·환율 상승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꺾이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부담이 급증한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원 증액해, 총 8,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 및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281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광 창업·벤처 지원과 청년관광두레 확대로 관광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도 함께 키운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도 늘린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케이-콘텐츠’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영화할인권 지급, 스포츠 인센티브 확대, 국내여행 지원 등 내수 진작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여는 문화·체육·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영화관람 할인권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을 신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직접 지원한다.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40억원 확대해 수혜 인원 8만명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원 증액해 2만명에게 매달 11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할인권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침체된 내수를 직접 끌어올리고 공연·영화·관광업계 등의 매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내수 진작·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신규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영화관람권 1매당 6천 원 할인 제공 271억원 450만 장 신규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공연관람권 1매당 1만원 할인 제공 41억원 40만 장 확대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스포츠 활동 시 포인트 적립, 체육 및 건강 분야 사용 40억원 8만명 확대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62억원 2만명 확대숙박 할인권 지원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 제공 112억원 30만 장 확대근로자 휴가 지원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 휴가비 지원 42억원 4.5만명 확대지역사랑 휴가지원 인구감소지역 여행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40억원 10만명최휘영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서 예술인과 관광·문화 업계의 민생 안정을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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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knews25] 중기부 ‘26년 추경예산 1조 6,903억원 확정-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 4,952억원,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 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622억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에 4,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됐다.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중기부는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한성숙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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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4%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보산동과 생연1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관리 주체가 없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설치를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 소통 매니저’로 채용할 것,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형’행정을 펼칠 것, 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부터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들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 와 서울시 ‘모아 센터’를 언급하며 시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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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임산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설치라는 외형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위기 임산부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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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knews25]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관리 내실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산림청은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보전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첫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포함해 총 5천 헥타르를 신규 지정하고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 기준에 기반해 향후 지정 대상지를 발굴한다. 아울러 사유림 지정에 따른 산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둘째, 현장 중심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점봉산, 소광리 등 전국 9개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와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외래식물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셋째, 국민 참여 기반의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하고 점봉산 곰배령 등 주요 지역에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제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반이다”며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식물의 유전자·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보호구역으로 원시림과 희귀식물 자생지 등을 포함해 2025년 말 기준 전국 473개소, 약 18만ha가 지정돼 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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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새 단장 후 4월 17일 재개장
[knews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0일 경기 양평에 있는 중미산자연휴양림이 약 1년 2개월간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중미산자연휴양림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선 사업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휴장하고 노후시설 철거와 산림 휴양 공간 재설계에 중점을 두어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고 숙박시설을 현대적으로 다변화하는 데 주력했다.이번 시설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노후한 야영데크를 철거하고 새롭게 캐빈 12동과 야영데크 10면을 조성한 점이다. 특히 캐빈 중 8동은 100% 국산 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고 야영데크도 전면 교체해 캠핑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했다.또한, 연립동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숲속의 집 7동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통나무집 모양 숲속의 집은 내부를 깔끔하게 수리하고 구름 모양 숲속의 집은 내외부를 전면 리모델링해 더욱 편리하게 거듭났다.중미산자연휴양림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되어 17일 입실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긴 휴장 기간을 기다려주신 국민께 더욱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미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이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휴양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