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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목표시스템 구성안
[knews25]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2~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본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후, ‘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되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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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대전환’ 위해 지방정부와 맞손, 권역별 공동연수 돌입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가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6월 5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정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담당자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공동 연수’에 이어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첫 번째 공동 연수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본사회 지방정부 공동 연수는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영남권 공동 연수를 시작으로 6월 8일 수도·강원권, 6월 10일 호남권, 6월 12일 중부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강연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기본사회 관련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기본사회 추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이어진 종합 논의 세션에서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 정책이 주민들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기본사회 담당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부서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담당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 정책 과제 발굴 및 실행 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권역별 공동 연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이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위원회 및 각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 실현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방정부 공동 연수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주민체감형 기본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촘촘하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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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린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이번 묵념사이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다.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날 울리는 사이렌은 적의 공격을 알리는 민방공경보가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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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교육지원청, 학교 시설 및 산업안전 종합점검 실시
사진=봉화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도촌초등학교는 6월‘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자체 안전 점검 및 산업안전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취약시기를 대비하고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학교 측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내외의 주요 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안전 관련 현장 점검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교내 휴게시설을 방문하여 냉난방기 작동 상태, 환기 설비, 비품 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도촌초등학교 박춘화 교장은“학교는 안전한 배움터이자 교직원들의 소중한 일터인 만큼, 일반적인 시설물 안전은 물론 산업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예방 및 개선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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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교육지원청, 정향온(溫)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원역량강화 연수
사진=봉화교육지원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6년 6월 2일(화) 봉화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는 관내 학교 교원 및 업무 담당자 30명이 참석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과 운영 체계, 학교 현장의 실제 지원 사례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의에서는 학업, 심리·정서, 복지, 건강, 가정환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내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유관기관 연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 교원들은 학생 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우수 사례를 함께 나누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연계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 체계이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영록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책임교육의 실천”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시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원 연수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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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면담 및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IEA 사무총장 면담
[knews25]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6.3.~4.간 프랑스 파리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IEA 사무총장과 최근 중동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이 금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며 부의장국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 주요 의제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김 차관은 6.3. 오전 개최된 비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최근의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지정학적 병목지점과의 연계 및 △석유제품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위기로 전례와 다르다고 하고 비축유 방출 등 금번 위기 해소를 위한 IEA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어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로 인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IEA와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비롤 사무총장은 금번 에너지 위기시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등에 한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회원국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김 차관은 6.3. 오후 개최된 각료이사회 “기술 확산을 위한 역량·노동·인적자본의 역할” 제하 세션을 주재했다. 회원국들은 인구 구조 변혁과 AI 등 기술 발전 하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한국도 작년 APEC 의장국 수임시 인구구조와 AI에 대한 성과물을 채택했다을 설명하고 기술발전이 인간의 실질적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했다.또한, 6.4. 오전 진행된 OECD 전략 방향 및 개혁 논의 세션에서 에너지·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AI의 경쟁력·포용력 증진을 위해 회원국들이 OECD를 주축으로 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개발효과성 증진과 관련해 OECD·UNDP와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언급했다.한국은 이외에도 금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논의 진행에 기여하고 폐회식에서 K-pop, 사물놀이 공연 등을 통해 유럽 및 OECD 회원국내 K-문화 확산 노력에도 기여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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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외선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국민 피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제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긴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자외선차단제는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제품 선택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을 확인해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다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가 이를 ‘완벽 차단’ 으로 오인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SPF 50+’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또한,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좋으나, 제품 특성이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강도,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나 땀으로 인해 자외선차단제가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약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자외선차단제 사용 시에는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손에 덜어낸 후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귀가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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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일선 복지 대응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knews25]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5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방문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2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지난 5월 28일 17개 시․도가 참여한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일선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응 독려와 현장 노고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진영주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체계 등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가구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통해 위기 상황이 해소된 실제 사례의 발굴 단계부터 지원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일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애쓰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부한 바와 같이 홀로 사망하고 나중에 발견되거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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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여름나기 현장 점검 “폭염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체계적 지원”
보건복지부
[knews25]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026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방정부로 시행하고 6월 3일에는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며 폭염이 본격화되는 7~8월을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한다.이날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우선 쪽방주민 맞춤형 여름철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건강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과 어려운 점 등을 청취했다.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해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 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장치김문식 복지정책관은 “기후 위기로 극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쪽방주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더위를 피하고 열대야를 견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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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 환자 신장신경 차단용 초음파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장신경 차단에 사용하는 ‘초음파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대퇴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후, 카테터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에너지의 열을 이용해 신장동맥 주위의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하는 초음파수술기이다.이 제품은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에너지 열로 신장동맥 주위 교감신경의 활성을 차단할 경우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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