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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 높인다…지방정부별 맞춤형 진단으로 밀착 지원
환경부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확충 지원단 운영,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 운영 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확충 지원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해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먼저,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하고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 및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사업 초기 소각 용량 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 협의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자문을 제공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을 실시해 사업 쟁점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확충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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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내용
[knews25]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다.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해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해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 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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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몰라도 AI 도구 만드는 공무원, 정부가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코딩 지식이 없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이는 외부 전문기업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개월의 기간과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던 기존 정보화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실무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직접 해결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앞의 공무원 직접 개발 사례처럼 행정 현장에서 AI 전환을 이끄는 공무원 혁신리더, ‘AI 챔피언’들이 직접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와 시스템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있어도 개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다른 기관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발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열린 개발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AI 챔피언 인증 공무원,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4월 16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행정 현장에서의 혁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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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공모전 홍보 포스터
[knews25]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한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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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어촌으로 찾아가는 ‘어복버스’, 의료부터 식품까지 지원 넓힌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경영상 발생하는 행정문제와 관련된 노무·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복버스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해, 어업인 누구나 활기찬 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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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 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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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B금융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고령운전자 이동권 지원 사업 추진
경찰청
[knews25] 경찰청과 KB금융그룹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보이스피싱/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계열사의 영업점 및 누리소통망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산하며 금융사기 예방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인식 개선과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KB금융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력범죄 외에도 피싱 피해자만을 위한 심리상담 등 마음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사기를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피해’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음으로 경찰청은 KB금융과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은 개인의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로 한계가 있었으며 페달 오조작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확대됐다.경찰청은’ 25년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지속적 사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이에 경찰청과 KB금융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5년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을 위해 설치되어’ 26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나 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고령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 조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경찰청과 KB금융의 협력사업은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위험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형 안전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사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한 단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교통사고는 예방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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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가유산 보호 패러다임 전환
[knews25]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전국 7개 광역 문화유산 연구기관과 함께 오는 4월 16일 청주 오스코에서 ‘국가유산 기후위기 돌파구, 국가와 지역의 협력에서 찾다’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국가유산 보존 정책 또한 기존의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평균기온은 13.7℃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폭염·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를 포함한 다수의 문화유산이 소실·훼손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책적 전환 요구에 대응해, 기후위기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가와 지역 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한 협력형 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포럼은 신방실 KBS 기상전문기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산불 피해 문화유산 수습조사 및 방재대책 △IoT 기반 문화유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문화유산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방법 △목조건축유산의 생물 피해 영향 △산불피해 국가유산 수습조사 절차와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행사 당일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광역문화유산연구기관협의체 간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광역문화유산연구기관협의체는 경기·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 등 7개 시도의 문화유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2025년 출범 이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공동포럼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대응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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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MO 안전 국민 아이디어로 확산한다…콘텐츠 공모전 개최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2차 심사와 온라인 검증을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총 24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상금 2,200만원 규모로 시상한다.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각 200만원, 우수상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수상작은 홍보·교육자료 및 차년도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포스터는 홍보캘린더로 제작해 연구실 등에 배포하고 안전 우수사례 및 영상 시나리오는 사례 기반 콘텐츠로 제작·확산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만큼 연구 단계부터의 안전관리와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생물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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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협력체계 가동 “속도는 높이고, 주민 불편은 낮춘다”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25년에는 수도권 및 지방권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 및 대안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올해는 기존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신규 선정사업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관리할 계획이다.➊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중재하고➋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하며➌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유형이다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며특히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26년에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