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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knews25]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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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knews25]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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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필수’
인사혁신처
[knews25]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분야는 △적극행정 제도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총 4개 분야다.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수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강사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인다.1년 단위로 선발하던 강사단을 2년 임기제로 전환하고, 연장심사위원회를 통해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한다.또한, 정확한 강의 평가와 실적 관리를 위해 기관 담당자가 제출하던 강의평가 방식도 수강생이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올해 개선되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효과가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반강사단 모집은 30일 낮 12시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모집하며 선발인원은 40명이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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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6만 톤부터 2023년 18.4만 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로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방파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 이 외에도 해안가의 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중점 관리지역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의 혜택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 활성화 등으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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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표 ‘대관령 눈꽃축제’, 안전한 축제를 위해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김광용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축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회의 이후에는 주요 행사장인 ‘이글루’ 안에 설치된 얼음조각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또한 눈썰매장 등 체험·활동 구역의 안전 펜스 설치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끄럼 사고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에 대비해 방문객 쉼터의 온열 설비 안전 상태와 한파 대응 물품 비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제장을 찾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방문객 인파 관리와 한파 대비, 빙판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축제장 방문객께서도 현장 안전관리 요원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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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망 구축 위해 ‘관·학’ 머리 맞댄다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화재안전망 구축과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화재조사 기술 교류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립소방연구원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발표회에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충청권 4개 소방본부, 치안정책연구소 등 화재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및 화재조사관 80여 명이 참석해 지혜를 모은다.이날 발표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화재 사례 공유와 최신 화재 논점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 조사 기법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기술을 공유한다.이어 최근 사회적 논점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의‘주거 공간 내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 및 인명 피해 저감 연구 단계별 이행안’제시 및 치안정책연구소의‘배터리 화재 현장의 기체 분석 및 물질 유형 비교’결과 공유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등 참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화재감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화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 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각 소방본부와 공동 실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공주 신청사 이전과 함께 가동될 화재실험동의 ‘실화재 열방출 측정장비’ 등 첨단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사례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통해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은 물론, 실질적인 화재 피해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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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열고 2026년 정책 방향 심의
경북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열고 년 정책 방향 심의 학교도서관 배움의 중심 공간으로 재정비
[knews25] 경북교육청은 26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2026년 학교도서관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학교 관리자와 사서교사, 학부모 등 위원들이 참석해 학교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위원회에서는 ‘2026년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 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심의가 이뤄졌다.특히, 학교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수업과 연계한 도서관 활용 확대와 사서교사 전문성 강화, 학교도서관 운영 여건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통해 학교도서관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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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도시가스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했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도시가스협회 회장을 비롯해 30여 개 도시가스사 대표,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시가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2천만 가구 이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에도 강추위에 대비해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철저한 안전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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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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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