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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개 국가관리 댐 대상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본격 가동
스마트 댐 안전관리 구축 전·후 비교(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4월 9일 오후 2시부터 홍수기를 앞두고 대청댐에 구축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을 찾아 댐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발전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며 절반 이상의 댐이 준공 후 30년이 넘은 관계로 고도의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비하는 인력 중심의 점검에 의존해 왔으나, 댐 안팎의 미세한 누수나 변형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집중 호우나 수문 방류가 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안전점검에 불가피한 수중 터널이나 댐 정상부 등에서의 작업 시에는 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관리댐에 실시간 계측·감시와 과학적 분석·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실시간 감시, △무인기 활용 안전점검,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리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인공지능의 ‘인지-학습-판단’ 과정을 안전관리에 구현한 것이다. 실시간 감시는 댐의 경사면에 위치정보시스템, 기울기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전기비저항 측정기 등 첨단 계측장비를 설치해 댐체의 변형, 누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펴본다. 또한 항공·수중 무인기가 최적화된 경로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댐 정상부, 취수탑, 수중 터널, 여수로 등 시설물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취합되어 3차원의 가상모형으로 구현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인공지능은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도입으로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성덕댐의 지난해 실증 결과에 따르면 인력 점검을 무인기 점검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일수는 1/10, 비용은 1/20으로 감소했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정책환경에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활용해 수자원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한 사례”며 “6월21일부터 시작되는 홍수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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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knews25]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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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상북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유보통합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제7대 경상북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보육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춘 신임 임원진과 교육감이 직접 만나 유보통합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제7대 경상북도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임원진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2026년 유보통합 실행 기반 사업 영유아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영유아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교육 혁신이라는 데 공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북교육청은 올해 본격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행 기반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교육 자원의 접근성 확대, 현장 교사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 민간 어린이집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각 사업의 현장 적합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청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양측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수요 데이터를 공유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경북교육청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임종식 교육감은 “민간어린이집 현장의 경험과 교육청의 정책 역량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유보통합은 비로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영유아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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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
[knews25]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➁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➂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➃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넓힌다.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➅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➆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➇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며“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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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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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의 임업인’에 경남 함양에서 곰취, 산마늘을 재배하는 강구영 임업인 선정
산림청
[knews25]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 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곰취, 산마늘을 생산하는 약초골농원 강구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강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4년에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와 ‘산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은 기회의 땅’ 이라는 신념으로 임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숲의 생태계를 온전히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지리산 줄기와 이어진 삼봉산 중턱의 해발고도 700m 고지에 자리잡았다. 18헥타르 규모의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곰취와 산나물을 중심으로한 산나물류 재배에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직접 일궈냈다.아울러 산림경영과 축산업을 연계한 산림복합경영을 시도했다. 숲에 닭을 방사해 해충을 잡게 하는 한편 축산에서 얻은 퇴비를 산나물 재배에 재활용하며 순환형 경영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연간 곰취 2.5톤, 산마늘 1톤 규모로 유기농 산나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연계해 연간 4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특히 강 대표는 현장에서 산나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귀산촌인들의 관심으로 강 대표가 운영하는 약초골농원에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산나물 재배 노하우 전수와 귀산촌인의 정착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복합경영은 우리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현장의 임업인들이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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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자재 현장 점검.
아스콘 공급망 관리 강화
조달청
[knews25] 조달청은 4월7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에스지이(주)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아스콘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점검에서는 생산 현황과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콘 관급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백호성 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필수적인 자재로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공급망 실태를 확인하고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에스지이(주) 관계자는 “현재 원자재 수급과 생산 설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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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여행자가 바라본 농촌관광의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층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기존 대학생 부문의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했다.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청년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수요자 관점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 △ 여행자 경험 혁신 아이디어, △ 지역특화자원 연계형 농촌관광 모델, △ 운영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경진대회 접수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7일부터 웰촌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5월 26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7월 초에 선정할 계획이며 △ 아이디어의 참신성, △ 내용의 완결성, △ 정책 및 현장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등과 함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 농촌관광 정책·사업 추진 시 검토·참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관광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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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조달청
[knews25]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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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인사혁신처
[knews25]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현 행 개 선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학교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자녀 돌봄 시에도 사용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재직기간 휴가일수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해진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