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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악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유출을 막아 환자 및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 이번 개정은 해외 규제 동향을 반영한 국제조화와 더불어, 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 사례를 줄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인증정보관리 및 비밀번호 강도 설정 요구사항을 국제 기준 적용, △입력값 검증 요구사항 등 다빈도 보완 항목의 요구사항 명확화 △사이버보안 일부 항목 미적용 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주요 개정 사항 ·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중 국제조화 반영 -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의 변경기능 가능 유무 확인 -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비밀번호 강도설정 가능 ·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중 다빈도 보완항목의 명확화 - 입력값 검증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오류 메시지 확인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문서를 시험기준으로 명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명확해짐에 따라 민원 만족도가 제고되고 더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참고로 식약처는 개정사항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허가 담당자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 26일에는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허가·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해킹, 정보 유출, 오작동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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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 전면 개정 절차·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의 행정절차와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 평가 및 자료 준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10월 30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평가 담당자와 업계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직관적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침서의 전체적인 목차와 구조를 전면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다.지침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목차 및 내용 재구성 △가독성 향상을 위한 문장 정비 및 각종 표에 대한 세부 설명 추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등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근거 조항 현행화 등이다.특히 기존 지침서에서 혼재되어 있던 평가자의 ‘행정처리 절차’ 와 업계의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요건을 하나의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전 GMP 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업계의 지침서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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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무릎관절’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신뢰성 평가 사례 공개
식약처, '인공무릎관절'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CM&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개발 현장에서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성과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자 ‘의료기기 CM S 신뢰성 평가 정보자료집’4종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CM S: 컴퓨터를 이용해 현실 세계의 시스템이나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움직임과 변화 및 결과를 예측·분석하는 기술로 성능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됨 이번 정보자료집은 지난 4월 1일에 발간된 ‘인공무릎관절 신뢰성 평가 사례 정보자료집’ 3종에 이어 무릎관절 부분에 대한 피로내구성 평가 등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인공무릎관절 신뢰성 평가 사례 4종을 추가해 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CM S 기술을 실무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인공무릎관절 대퇴부-경골부 접촉압력 및 면적, 인공무릎관절 경골부 최대응력 및 응력발생위치, 인공무릎관절 대퇴부 최대응력 및 응력발생위치 전치환 인공관절 경골 트레이 피로내구성 부분치환 인공관절 경골 트레이 피로내구성 부분치환 인공관절 구속력 모바일베어링 무릎관절 탈구 저항력 지난 4월 발간된 자료집이 인공무릎관절 성능평가 항목 중 무릎관절 부분 중 대퇴부와 경골부의 접촉압력 평가 등 대표적인 사례를 우선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피로 내구성, 구속력, 탈구 저항력 등 성능평가 항목을 확대해 더욱 다각적인 평가 사례를 제시했다.이번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CM S 활용 상황 및 평가 목적 제시, △CM S 결과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 작성 사례 제공, △CM S 결과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신뢰성 평가보고서 작성사례 안내이다.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의료기기 개발 현장의 CM S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M S 활용 시 필요한 절차와 고려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식약처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CM S 신뢰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 실무 정보와 평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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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유럽·중국에서 해외 진출 기반 넓혀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유럽·중국에서 해외 진출 기반 넓혀 hwp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과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6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케이-콘텐츠’ 지식재산의 국제 인지도를 높였다.국내 콘텐츠 기업은 이번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에 총 10개사,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총 25개사가 참가해 총 86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약 3,362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계약가능액은 약 1,66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특히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 총 11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린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은 콘텐츠·브랜드 지식재산의 상품화와 사업 협력을 위한 유럽 최대 규모의 기업 간 라이선스 거래 전문 전시회이다.올해 행사에는 콘텐츠 지식재산 관계자 약 8,000명과 업체 325개가 참여했으며 문체부와 콘진원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 10개사가 참가하는 한국 공동관을 운영, 해외 구매기업과의 사업 상담 및 교류를 지원했다.또한, 콘진원 영국 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해 현지 구매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의 유럽 시장 진출을 뒷받침했다.그 결과 행사 기간 중 한국 공동관을 통해 수출 상담 총 405건과 상담액 약 1,388만 달러를 기록했다.이 중 계약가능액은 약 9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국내 기업 ‘로이비쥬얼’과 ‘케이비젼’ 이 해외 구매기업과 라이선스 중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건의 현장 계약이 이루어졌다.상하이의 신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는 캐릭터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라이선스 거래 전문 전시회다.올해 행사에는 629개 기업이 참가, 약 10만명이 방문했으며 한국 공동관에는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사가 참가해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의 상품화와 유통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이번 행사 기간에 국내 콘텐츠 기업은 해외 구매기업과 수출 상담을 총 455건 진행했다.이는 전년 대비 43.5% 증가한 수치로 전체 상담 규모는 약 1,975만 달러, 계약가능액은 약 701만 달러로 집계됐다.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8건으로 2배 증가했다.주요 성과로 국내 기업 ‘소프’는 ‘리테일 몬스터’ 와 중국 내 ‘코미팡’ 문구류 상품화 라이선스 계약을, ‘오콘’은 중국 현지 기업과 캐릭터 지식재산의 독점 마스터 라이선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한편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라이선싱 엑스포’에서도 한국 공동관을 운영,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의 국제 라이선스 시장 공략을 지원했다.앞으로도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장하고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기업과의 교류를 이어갈계획이다.문체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은,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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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컬처’ 전진기지 확대, 말레이시아에 한국문화원 개원
'케이-컬처' 전진기지 확대, 말레이시아에 한국문화원 개원 hwp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문화원 개원식을 개최한다.주말레이시아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에서는 서른여섯 번째, 동남아 지역에서는 다섯 번째로 개원하는 한국문화원이다.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치우 춘만 차관, 외교부 시드 모하맛 하스린 차관보 등 현지 주요 인사 70여명이 개원식에 참석해 한국문화원의 개원을 축하할예정이다.말레이시아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자 유럽, 중동과 동아시아를 잇는 경제적 중심지이며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풍부한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이슬람권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이번 한국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문화를 통한 양국의 교류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말레이시아의 대표상징이자 최대 관광지인 페트로나스 타워 맞은편에 자리 잡은 한국문화원은 연면적이 1,199㎡로 1층에는 1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영화상영관을, 2층에는 도서관, 사랑방, 강의실 등을 마련해 이용객들에게 연중 개방한다.특히 로비에 있는 공연장은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형 엘이디 패널을 설치해 기술 강국 한국의 세련된 느낌을 구현하면서 객석 양옆으로는 서가를 배치해 공연이 없는 날에는 편하게 독서도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했다.주말레이시아 한국문화원은 이번 개원을 기념해 공연과 전시를 준비했다.개원 기념 공연에서는 ‘문화를 통한 연결’을 주제로 양국 예술인들이 협연 무대를 선사한다.한국 국립부산국악원은 생소병주, 학춤, 판소리 ‘흥보가’를, 말레이시아 국립극장인 이스타나 부다야는 전통무용 ‘자핀 부디’ 와 사라왁의 대표적인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 ‘푸테리 산투봉’을 선보인다.양국 전통예술의 향연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케이팝 안무가이자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대표인 리아킴은 말레이시아 청소년 댄스팀 제포 영스터스와 함께 춤 공연을 펼친다.개원 기념 전시로는 사비나미술관과 협업한 ‘예술 입은 한복’을 통해 한복의 문양과 예술성, 다양성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명한다.사랑방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 브랜드 ‘뮷즈’를 소개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현대인의 일상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줄예정이다.김영수 차관은 “전 세계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가 음식․미용․패션 등 상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인만큼, 한국문화원이 현지의 많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케이-컬처’ 산업 전반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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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순직 소방항공대원 7주기 기억하는 날' 가져
소방청
[knews25]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30일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7주기 추모날[데이]’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응급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 중 순직한 고 김종필 기장, 고 서정용 검사관, 고 이종후 기장, 고 배혁 소방장, 고 박단비 소방교 등 소방항공대원 5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고인들을 평소 훈련하던 장소를 걸으면서 함께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기억의 산책’을 중심으로 진행할예정이다.‘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의 메모리얼 워크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순직 대원들이 생전에 근무하고 훈련했던 공간을 함께 걸으며 고인들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산책 길은 종합훈련탑을 시작으로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으로 이어진다.유가족과 동료 대원 등 60여명은 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를 함께 걸으며 추모 글쓰기와 헌화 등을 통해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길예정이다.조현문 중앙119구조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는“소방 가족이 함께 걸으며 나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말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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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 학대의심사례 hwp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되어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해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학대조사횟수 : 6,855회 → 7,520회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 대비 56건 증가했다.학대판정건수 : 1,418건 → 1,449건 → 1,505건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으로 나타났다.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피해장애인 연령대 : 10대 이하 356건, 20대 370건, 30대 256건 20대 : 328건 → 370건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한편 2025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 등 조사․지원 대상 사례의 증가에 비해 상담·지원 횟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해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 경제적 착취 394건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이었다.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5.4%를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75.3%는 지적장애인이었다.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이었으며 전년도 189건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p 상승했다.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는 발달장애인이었다.학대 발생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이는 장기·반복 학대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1~2회 이하인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지만,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지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계획이다.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전문화 등 기능전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올해 2월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6월 22일 첫 번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방주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확산했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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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
교육부 (교육부 제공)
[knews25] 교육부는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시상한다.교육부는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격려하고자, 올해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이번 제3회 시상식에서는 서면심사와 국민 체감도 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6건을 선정했다.최고 영예인 ‘대상’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사례가 차지했다.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과 해킹 시도에 맞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 외에도 최우수 성과로 △교원 99명이 직접 집필한 ‘인공지능 교과 인정교과서 △건축물 용도 신설로 약 1만 1천 명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 ‘대안교육기관 제도개선’,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금 업무처리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학부모의 편의성과 현장 교직원의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방과후드림 플랫폼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우수 성과로는 △장기간 답을 찾지 못하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하고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60여 년간 수기로 운영되던 행정을 전산화한 ‘재외한국교육원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례가 선정됐다.대상인 ‘전체 교육기관과 실시간 연동되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은 최근 급증한 사이버 위협 속에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인공지능 보안관제 대응을 시행한 사례이다.이를 통해 사이버침해 탐지·대응 건수를 이전보다 117% 증가시키고 실제 침해사고를 급감시켰다.특히 해당 사례는중앙부처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 모델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 점, 차세대 탐지 장비를 시도교육청, 대학교, 산하기관 등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실시간 연동된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다음으로 ‘최우수’ 수상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과서 없는 인공지능 교과’, 교원 99명이 쓰다’ 사례는 인공지능 관련 과목의 교과서가 없어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직접 만들던 고충을 해결하고자, 초중고 16개 과목의 교과서 개발을 지원했다.인공지능 관련 기본 원리는 ‘인정교과서’에, 최신 기술은 수시로 현행화가 가능한 ‘교육자료’에 담는 구조를 최초로 설계하고 현장 교원 99명이 집필에 참여했다.이를 통해 기존 대비 61.3%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사의 수업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했다.‘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 용도 신설’ 사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기관이 시정명령 및 폐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 용도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전국 253개 대안교육기관의 약 1만 1천 명 학생이 이전이나 용도변경 없이, 쓰던 건물에서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스무 살 방과후학교의 이유 있는 변화, ‘방과후드림’ 플랫폼’ 사례는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에 맞춰 웹 기반 플랫폼을 구축했다.이를 통해 학부모가 별도 앱 설치 없이 자녀의 지원금 잔액, 사용 이력, 수강 과목 정보 및 주간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또한 간편결제 연계를 통해 지원금이 자동 차감결제되고 케이-에듀파인 연계 정산 자료가 자동 생성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수기 관리 및 회계·민원 업무 부담을 혁신적으로 해소했다.다음 ‘우수’ 수상 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사례는 사안별 대응에 그쳤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또한, 폐쇄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지원, 편법·부실 교육환경으로부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재외한국교육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례는 1963년 개원 이후 60여 년간 수기로 관리되어 오던 해외 한국교육원의 행정 업무를 최초로 전산화했다.수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서 및 회계서류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여,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재외동포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또한,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함께 시상했다.교육부는 2026년 거둔 결실에 이어 2027년에도 국민의 삶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한다.이번 대면평가에 참여한 이찬규 평가위원은 “공무원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로 뛴 ‘내적 동기’ 기반의 성과들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며 “자발적인 혁신 시도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국 교육 현장으로 지속 확산되길 바란다”고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과 교육현장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사례들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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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9월 주택통계
'26년 9월 주택통계 hwp (국토교통부 제공)
[knews25] 국토교통부는’ 26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26년 9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9월 수도권 인허가는 17,620호로 전년동월 대비 15.2%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113,676호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했다.서울 지역 9월 인허가는 4,431호로 전년동월 대비 8.5%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44,371호로 전년동기 대비 33.3% 증가했다.비수도권 9월 인허가는 8,318호로 전년동월 대비 68.9%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76,197호로 전년동기 대비 29.0% 감소했다. 9월 수도권 착공은 9,308호로 전년동월 대비 43.3%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96,047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서울 지역 9월 착공은 1,176호로 전년동월 대비 13.5% 감소,9월 누적 실적은 21,855호로 전년동기 대비 36.5% 증가했다.비수도권 9월 착공은 6,738호로 전년동월 대비 50.2% 감소,9월 누적 실적은 76,395호로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9월 수도권 분양은 6,508호로 전년동월 대비 47.7%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95,086호로 전년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서울 지역 9월 분양은 14호로 전년동월 대비 94.5%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15,976호로 전년동기 대비 73.7% 증가했다.비수도권 9월 분양은 13,243호로 전년동월 대비 26.4% 증가,9월 누적 실적은 69,979호로 전년동기 대비 28.2% 증가했다. 9월 수도권 준공은 9,730호로 전년동월 대비 9.4% 증가, 9월 누적 실적은 89,80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서울 지역 9월 준공은 1,251호로 전년동월 대비 36.3% 증가, 9월 누적 실적은 26,881호로 전년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비수도권 9월 준공은 8,719호로 전년동월 대비 35.0% 감소, 9월 누적 실적은 79,308호로 전년동기 대비 32.8% 감소했다.9월 말 미분양 주택은 65,941호로 전월 대비 4.6%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7,549호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9월 주택 매매거래는 48,997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전월세 거래는 196,210건으로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는 25,302건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 비수도권은 23,695건으로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3,915건으로 전월 대비 14.7% 감소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503건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 비수도권은 62,707건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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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도심 약국까지… 한국관광공사, 관광기념품 수상작 유통 판로 넓힌다
한국관광공사 캠페인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제공)
[knews25] 올 가을, 공항·도심 면세점과 즉시환급 사후면세 약국 등에서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한국관광공사는 기념품 수상작의 유통 판로를 대폭 확대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소비 거점에 우수 관광기념품 입점을 추진했다.공사는 10월부터 주요 면세점에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보인다.판판면세점을 시작으로 롯데면세점 제주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순차적으로 입점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이동·쇼핑 동선에 맞춘 유통 기반을 단단히 구축할 예정이다.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쇼핑 명소로 떠오른 ‘약국’ 으로도 판매 채널을 확장한다.약국 전용 플랫폼 기업 ‘팜스페이스’ 와 협력해 주요 거점 약국 내 입점을 추진하며 오는 11월 ‘뷰티온누리약국 무신사뷰티 홍대점’을 시작으로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특히 즉시환급 사후면세 서비스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이번 입점 매장에서는 한국의 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다채로운 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조선 왕실 베개 유물에서 착안한 ‘복을 담은 손목 베개’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놀이 ‘손안에 담긴 한국의 산, 색동공기’'25년 공모전 수상작인 베스트셀러 ‘조선왕실 와인마개’등 여행의 추억을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템이 현장 쇼핑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송은경 공사 쇼핑숙박팀장은 “관광기념품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K-굿즈로 진화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관광객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유통 채널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 관광기념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6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올해 공모전 수상작 25개를 비롯해 다양한 K-굿즈 기업과 지자체가 참가하며 1:1 비즈니스 상담회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특별 할인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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