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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간 클라우드로 농식품 빅데이터 문을 연다
농식품부, 민간 클라우드로 농식품 빅데이터 문을 연다! hwp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식품부 내부망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활용해 온 농식품 빅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8월 26일부터 개시한다고밝혔다.그동안 농식품 빅데이터는 내부망에 구축된 분석플랫폼을 통해 주로 공무원이 활용해 왔으며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농식품부는 AI 전환 시대에 발맞춰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를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이번 서비스에서는 농식품 빅데이터 166종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국민과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35종을 제공한다.이용자들은 농식품 가격·병해충·가축질병 등 활용도가 높은 35종의 데이터를 API 방식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서비스·프로그램에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API 방식: 외부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결·제공하는 방식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도 제공한다.메타데이터에는 각 데이터의 내용·형식·출처·갱신주기 등이 담겨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가 농식품부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에 제공을 요청하고 데이터 협의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서비스 개시 후에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개선사항도 함께 수렴할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정부가 주로 활용해 온 농식품 빅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에 개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보다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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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생명존중안심마을’ 참여기관 모집
대전 동구, ‘생명존중안심마을’ 참여기관 모집 (대전광역시 동구 제공)
[knews25] 대전 동구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생명존중안심마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동 단위로 통합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다.구는 올해 관내 5개 동을 대상으로 동별 9개 기관씩 총 45개 기관을 모집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참여 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으로 병·의원과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참여기관은 지역 특성과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5개 활동 가운데 2개 이상을 선택해 자살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구는 참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가 있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상담과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한편 자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황인호 동구청장은 “자살예방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주변의 위기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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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밀착 공략으로 태국 방한관광 반등 노린다
한국관광공사, 밀착 공략으로 태국 방한관광 반등 노린다 (종로구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국 문화관광 페스티벌 ‘러브 코리아 2026’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태국 내 K-컬처 인기를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해 이를 실제 한국여행 수요로 이어가고자 마련됐다.공사는 21일 열린 개막 식에서 요치가 참여한 한국관광 홍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태국의 인기 배우이자 K-팝 아이돌인 요치는 태국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공사는 한국여행의 매력을 태국 특유의 친근하고 유쾌한 감성으로 풀어 숏폼드라마 형식으로 선보였다.아울러 드라마 ‘폭군의 셰프’등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이채민도 하이킹, 미식여행 등 한국의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소개해 방한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방콕 대표 랜드마크인 센트럴월드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3일간 태국 소비자 7만명이 방문했다.삼양식품과 협업한 K-푸드존을 비롯해 K-뷰티·웰니스,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존, 한강공원 테마 휴식존 등이 마련돼 현지 소비자들의 발길을 모았다.아울러 K-트래블존에서는 △제주감귤마라톤 △런트립 △펫트립 등 이색 여행상품 판촉과 함께 △모터스튜디오 △스마트팜 등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신산업관광 등 다채로운 방한 콘텐츠를 소개했다.‘한-태 트래블마트’에서는 국내외 142개 기관이 참여해 약 7천여 건의 열띤 상담이 성사됐다.이를 통해 약 21억원의 매출액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발된 한국여행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여행상품도 함께 선보인다.클룩과 함께 김해·대구공항을 거점으로 광고 촬영지를 연계한 ‘요치의 한국여행’등 30여 개 상품을 개발하고 크리에이터 50인과 함께 적극적인 판촉도 병행할 예정이다.공사 한여옥 국제관광콘텐츠실장은 “이번 기획은 태국 소비자의 취향과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 태국 방한시장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자 마련했다”며 “태국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한국여행 콘텐츠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41만명 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공사는 지난 7월, 박성혁 사장의 현장 세일즈를 통해 양국 협력 기반을 다졌다.현지 여행사 ‘퀄리티익스프레스’ 와 신규 방한상품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크룽타이카드, 트루머니 등 금융 플랫폼과는 방한 소비 진작과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태국 방한 수요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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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DMZ로 평화 여행 떠나요 한국관광공사, 강화·철원서 ‘DMZ 평화 페스타’ 릴레이 개최
올가을 DMZ로 평화 여행 떠나요 한국관광공사, 강화·철원서 ‘DMZ 평화 페스타’ 릴레이 개최 (종로구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DMZ 평화 페스타’를 연이어 개최한다.올해 처음 열리는 평화 페스타는 개별 지자체로 분절되었던 DMZ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잇고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기획됐다.각 지자체가 가진 고유의 콘텐츠를 △생태를 엿볼 수 있는 자연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삶 △일상의 치유를 넘어 평화를 되새기는 성찰이라는 3개의 공통 테마로 연결해 차별화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먼저 9월 12일부터 이틀간 인천 강화군에서는 ‘시간이 머무는 섬, 평화를 걷다’를 주제로 △DMZ 철책 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걷기 프로그램 △실향민의 삶을 재해석한 논알콜 칵테일 제조 체험 △화개 전망대 일출 명상·요가 등이 진행된다.같은 달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 철원군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평화의 대지’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글로벌 바이크 브랜드사와 협업해 철원의 주요 생태 자원과 안보 거점을 달리는 라이딩 투어 △분단과 삶을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소이산 자연 속, 마음을 치유하는 체류형 백패킹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지역별로 행사와 연계한 ‘DMZ 방문의 달’을 운영해 후속 프로그램도 이어간다.강화군에서는 9월 한 달간 교동도 교동시장 미션 투어를 진행하고 10월 철원군에서는 BMW 라이딩 투어를 방문의 달과 연계해 한 달간 지속 운영한다.지역별 세부 일정과 안내 사항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공사 김광식 지역개발기획팀장은 “이번 평화 페스타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DMZ 의 자연·삶·성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며 “인천과 강원의 DMZ 접경 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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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백두대간트레일 아침가리길’ 소개
[knews25]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백두대간트레일 대표 탐방 구간인 ‘아침가리길’을 깊은 산림과 계곡이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청정 숲길로 소개한다고 밝혔다.아침가리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에서는 울창한 원시림과 맑은 계곡, 다양한 산림생태자원을 만날 수 있다.특히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걸으며 백두대간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아침가리’라는 이름에는 깊은 산속 지형과 지역의 생활문화가 담겨있다.산세가 깊고 험해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친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며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적게 닿은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여름철 아침가리길의 가장 큰 매력은 숲과 계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울창한 숲이 만들어내는 짙은 녹음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이어지고 탐방 과정에서 계곡을 직접 건너며 자연을 즐길 수 있다.바위와 숲이 어우러진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물소리와 숲의 향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다만 여름철 계곡은 강우에 따라 수위와 유속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탐방을 위해 출발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집중호우나 많은 비가 예보된 경우 탐방을 자제하고 현장 통제에 따라야 한다.백두대간트레일 6구간은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한 탐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탐방을 원하는 이용객은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아침가리길은 원시림과 계곡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산림생태 자산”이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숲나들e’를 통한 사전예약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을 안심하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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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태풍 ‘사우델’ 사이판 접근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knews25] 외교부는 8.21.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출장소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이판 지역으로 접근 중인 제18호 태풍 ‘사우델’ 관련 현지 우리 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조 기획관은 사이판이 이번 주말 동안 사우델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예보를 감안해 사우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는 영사를 사이판으로 이미 급파했고 현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전파하는 등 사전 대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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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협의회 8월 정기회의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협의회 8월 정기회의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knews25]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21일 의회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6년 8월 화성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김미영 문화체육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박진섭·오문섭·신동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근엽 화성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 2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함께했다.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의 공간과 기능,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주요 행정 안내사항을 공유하고 △2026년 주민자치리더 선진지 견학 △소통위원회 안건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변화와 화성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자생특화축제 및 주민자치소통 한마당 등 주요 사업을 살펴봤다.이계철 의장은 “저 역시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하며 마을의 작은 문제 하나가 주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감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주민과 행정을 잇는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역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목소리를 모으는 가장 가까운 창구라면 화성특례시의회는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든든한 연결고리”며 “31명의 의원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주민자치가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29개 읍면동의 다양한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가 의정활동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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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장,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최종보고회’ 참석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knews25]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21일 화성특례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보고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의 수립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부의장, 김기현·신미정·위영란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민대표, 복지기준선 추진단 분과별 위원장,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자 등 35명 내외가 함께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복지기준선 수립 결과 발표와 홍보영상 상영, 백서 전달식, 분과별 문구를 담은 피켓 행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은 추진단의 분과별 논의와 시민공론장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돌봄과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누구도 인간다운 삶의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준을 담았다.이계철 의장은 “복지기준선은 시민에게 똑같은 삶을 요구하는 선이 아니라 나이와 장애 여부, 사는 지역과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받쳐주는 화성공동체의 약속”이라며 “오늘은 기준선 수립의 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보건복지 표준화 연구와 연계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복지 격차를 세심히 살피겠다”며 “31명의 의원과 함께 필요한 조례와 정책, 예산을 꼼꼼히 챙겨 복지기준선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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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정면 반발
사진=경북교육청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북교육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20일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기금의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될 경우, 실제 초·중등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특성상 단순히 학생 수 감소율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거리 통학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소규모학교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돌봄과 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판단이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해당 기금을 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당시 AI 시대에 걸맞은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 교육 현장의 투자 수요를 언급하며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의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교육여건과 교육 수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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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 ‘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 및 증설 시 직면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대형 사업은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초대형 사업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 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소방청은 수도권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협력 단지 기반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 및 소방안전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제때에 집행되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소방청은 이에 앞서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선제적으로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 및 구획실 단위 형태별 특례기준과 청정실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나아가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청정실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을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 대신,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제기준을 반영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방식도 새롭게 허용하기로 했다.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디비하이텍, 에스케이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참여]’ 및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현장의 규제 준수, 집행 과정에서 상담 수요를 발굴·해소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및 재공사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규제 손실 위험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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