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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x티맵과 함께 가을 드라이브 떠나요
한국관광공사 캠페인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티맵과 함께 자동차로 지역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로컬 드라이브 캠페인’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국민이 자동차 여행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여행 혜택까지 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티맵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명소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30km 이상 주행하면 모바일 스탬프와 함께 최대 3만 티맵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적립된 포인트는 티맵 포인트샵에서 모바일 주유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기본 포인트 적립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선보인다.전기차 이용자 추가 마일리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할인 방문 관광 명소의 영상 리뷰 등록 시 추가 티맵 포인트 등이 제공된다.한국관광 100선 최다 방문자와 전기차 최장 거리 주행자 등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캠페인 참여 방법과 자세한 혜택은 ‘여행가는 달’누리집 또는 티맵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김석일 국내여행진흥팀장은 “이번 가을에는 주행거리와 함께 가을 여행의 추억과 포인트도 함께 쌓아보시길 바란다”며 “지역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이 지역 경제에는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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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단양구경시장에 ‘드라큘라 백작의 비밀상점’ 연다
한국관광공사, 단양구경시장에 ‘드라큘라 백작의 비밀상점’ 연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단양구경시장 일원에서 ‘2026 단양 갈릭 페스티벌 시즌2-드라큘라 백작의 비밀상점’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단양의 대표 특산물인 육쪽마늘과 드라큘라 판타지 콘셉트를 결합한 이색 전통시장 축제다.지난해 약 89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드라큘라 갈릭 나이트’의 후속 행사로 올해는 시장 상인들이 직접 ‘비밀상점’의 주인이 되어 방문객을 맞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인 중심의 축제로 한층 발전시켰다.축제 기간 단양구경시장은 드라큘라 백작의 비밀상점으로 변신한다.참여 점포들은 드라큘라 테마 장식과 비밀상점 표식을 내걸고 단양 마늘을 활용한 먹거리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선보인다.방문객들은 시장 곳곳의 비밀상점을 찾아 스탬프를 모으며 이색적인 쇼핑과 시장 탐방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단양 마늘과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4코스 특별 다이닝 ‘비밀의 만찬’ 시장 곳곳을 누비는 ‘불멸자 퍼레이드’ 동아오츠카와 협업한 나랑드사이다 활용 이색 음료 체험 ‘비밀 포션’지역 전통주를 활용한 ‘전통주 칵테일 바’음악·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 ‘연금술사의 주조실 비밀의 파티’충북문화재단 협업 재즈·거리악사 공연 등 다채로운 미식·체험·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공사 강유영 지역관광육성팀장은 “단양구경시장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K-관광마켓으로 선정된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단양 육쪽마늘의 매력을 색다른 관광콘텐츠로 널리 알리고 전통시장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행사 기간에는 ‘K-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가격정찰제, 카드결제 환영, 청결·위생, 친절 등 4대 실천 과제를 확산해 전통시장의 관광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또한 시장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인증한 방문객에게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바우처와 기념품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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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 교육 운영… 학생들 오감으로 독도의 가치 배운다
사진=구미교육지원청
[Knews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10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독도 사랑과 영토주권 의식 높이기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 생태계, 지형 및 자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우리 영토 독도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구미교육지원청은 10월과 11월을 ‘독도수호의 달’로 정하고,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해양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 대상은 지난 9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 14개 학교, 학생 1,802명이다. 교육은 각 학교 강당 등 지정된 장소에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교육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1인당 40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독도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9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흥미를 더한다. ▲독도의용수비대 거울 만들기 ▲과자를 활용한 인공어초 만들기 ▲독도 생물 현미경 관찰 ▲독도 디폼블럭 키링 만들기 ▲가스하이드레이트 분자 모형 만들기 ▲독도경비대에게 편지 쓰기 ▲랜선 독도 입도 인증 촬영 ▲VR을 활용한 독도 탐방 ▲독도 판박이 스티커 만들기 등 역사·과학·생태·문화가 어우러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독도를 다각도로 이해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부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관찰하고, 탐구하고, 직접 만들며 독도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 가상현실(VR)로 독도를 탐방하고 현미경으로 생물을 관찰하는 활동부터 독도경비대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활동까지, 책 속에서 접하던 독도를 오감으로 경험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또한 단순히 체험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 결과와 느낀 점을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태도와 영토주권 의식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형곡초등학교 5학년 김○○ 학생은 “평소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양한 전시물과 부스 체험 프로그램을 해보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았다”며 “특히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병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 교육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독도의 소중함과 역사적 가치를 오감으로 느끼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확고한 영토주권 의식을 갖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독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독도를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닌 역사와 자연, 생태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우리 영토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과 탐구를 연계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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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여중, 자원순환 실천 빛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사진=김천교육지원청
[Knews25] 김성재 기자 = 한일여자중학교가 학생 주도의 자원순환 실천과 다채로운 환경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뜻깊은 결실을 거뒀다.
한일여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한 ‘제14회 자원순환학교-자원순환 소확행’ 공모전에서 대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환경보호를 교실 속 배움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학교생활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꾸준히 이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선주 교사의 기획과 지도 아래 학생들은 환경 캠페인부터 체험교육, 미술 창작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몸소 익혀 왔다.
학생들의 실천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다. 폐휴대폰과 폐태블릿 등 소형 폐전자제품 수거·기부를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공유마켓 운영, 일회용컵 감량 챌린지, 플로깅, 바른 분리배출 실천, 폐의약품 수거 등 일상과 밀접한 활동을 펼쳤다.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환경보호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확산해 나갔다.
체험 중심의 환경수업도 눈길을 끌었다. 과대포장과 포장재 감량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고,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분해 과정 관찰을 통해 자원순환의 원리를 이해했다. 탈플라스틱 교육과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전시 활동은 자원의 재사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환경에 대한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학생들은 환경 포스터와 환경 아이콘·문자 디자인을 제작하고, 멸종위기동물 관련 작품과 바디 페인팅, 정크아트 등 다양한 환경 미술 활동에 참여했다. 환경 챌린지 영상을 제작하고 양말목을 활용한 작품을 만드는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버려지는 자원을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며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한일여중은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과 체험 중심 환경교육, 예술 창작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 참여형 환경교육을 운영해 왔다.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가치를 주변과 공유하도록 한 점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박준현 교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주 담당교사는 “환경교육은 학생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갈 때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생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여중은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학교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고, 학생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작은 실천을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 가는 한일여중의 환경교육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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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의 땀과 성찰이 빚어낸 자활의 결실…"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법무부 제공)
[knews25] 법무부는 2026. 10. 28., 가을 정취가 완연한 과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문화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올해로 55회를 맞이한 교정작품전시회는 1957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교정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과 호흡하며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교정문화 행사다.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통해 정성껏 갈고 닦은 가구·도자기·한지공예, 한국화·서양화 등 총 611점의 출품작 중 우수작 333점이 전시된다.영예의 대상은 여러 목재를 상감해 조형적인 안정감과 아름다움을 완성한 장식용 탁자인 ‘콘솔 1’ 이 차지했으며 백자토 특유의 유려한 균열미를 담아낸 ‘백자균열흘림유대달항아리’ 와 금강경의 5,147자를 정제된 필력으로 써 내려간 ‘금강경 절첩본’ 이 각각 공예와 문예 부문 금상에 선정됐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전시회 도록에 실린 인사 말씀을 통해 “이번 전시회가 수형자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11월 1일까지 5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수형자들이 정성스레 가꾼 국화 분재와 조형작 등 400여 점이 전시장을 향기롭게 채우며 교도작업 우수 제품 판매를 비롯해 교도관 제복 입어보기, 도자기 제작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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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다고 26일 밝혔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본 지정기간은 종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었다.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3년 범위에서 1년 범위로 단축됐다.수목원조성예정지는 국·공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정하는 구역이다.지정된 구역에서는 산지·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이번 개정으로 수목원 조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정지 지정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단축된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에 적용된다.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예정지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목원 분야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알기 쉽게 전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제도 활용을 돕겠다”고 밝혔다.국립수목원은 이번 안내를 시작으로 “2025년~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차례로 소개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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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knews25] 외교부는 10월 28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서‘연결된 바다, 공동의 미래: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대화와 행동’을 주제로 제13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토론회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해양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의제와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해양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해양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앞두고 이번 행사가 주요 해양 의제와 북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총회 준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는 축사를 통해 칠레의 해양 보전 노력과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를 소개하고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무대에서의 해양 의제’를 주제로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 현황과 주요 추진 방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생물다양성 협정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의제와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극과 해양: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해’를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의 환경 변화와 해빙 감소가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북극 연구 및 협력 활동 등을 공유했다.또한,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북극해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극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국내 유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예정이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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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세계산림치유포럼서 정원치유 국제협력 논의
국립수목원 세계산림치유포럼서 정원치유 국제협력 논의 (산림청 제공)
[knews25]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2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3회 세계산림치유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원치유의 과학적 근거와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립수목원은 이날 오후 ‘자연기반 해법으로의 정원치유’특별세션을 운영했다.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원치유의 과학적 근거와 자연처방을 살펴보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치유적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정원치유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도 논의했다.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기후행동을 위한 숲과 정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숲과 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회복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했다.이번 포럼은 ‘숲을 통한 건강, 행복, 웰빙 실현’을 주제로 세계산림치유포럼, 국립수목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충북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했다.국내외 산림치유 및 자연 기반 치유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성과와 정책,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개회식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분야별 학술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국립수목원은 이번 포럼에서 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기반 치유 연구를 연계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생물다양성 보전과 식물자원 연구를 기반으로 숲과 정원의 가치를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연구와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숲과 정원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핵심적인 자연자산”이라며 “과학적 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 자연의 혜택이 국민의 삶에 더욱 폭넓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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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도서관, 전북 고창고등학교에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과 고창고등학교를 비롯한 총 58개관을 선정하고 10월 28일에 열린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개회식에서 이들을 포상했다.문체부는 매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을 통해 우수도서관을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국민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공공·작은·학교·전문·병영·교정시설도서관 총 22,203개관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으로부터 후보기관을 추천받았다.이후 전문가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표창 2개관, 국무총리 표창 6개관, 문체부 장관 표창 33개관, 교육부 장관 표창 17개관 등 총 58개관의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수상기관에는 표창장과 상금, 우수도서관 현판을 수여했다.공공도서관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읽걷쓰’ 캠페인을 기반으로 책읽는 가정·학교·마을을 연결해 지역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지식정보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민 저자학교’ 와 ‘그림책 작가 탄생’ 등 창작형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시민 작가 4,193명을 양성했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민·관·학 598개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정보문화 공유 체계를 구축, ‘독서인천, 독서국가’ 도약에 기여했다.학교도서관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고창고등학교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조성 사업을 통해 독립 학교도서관과 북카페를 개관하고 자료 중심의 공간을 교육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형 학습공간으로 만들었다.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 독서 모델을 구축해 농어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국무총리 표창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의왕시중앙도서관, 논현도서관 등 4개관에,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서울신현초등학교에, 병영도서관 부문에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수여했다.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상기관의 노력이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화 향상으로 이어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문체부는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세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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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10월 28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 계획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인상, 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총 16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번 공청회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및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공공부조 제도다.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왔다.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6.70%로 최대 수준을 인상했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및 범위를 확대했다.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 대상 직권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29세 이하 → 34세 이하,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및 그 간의 포럼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제4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우선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2,534,861원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생계급여액보다 561,661원 더 높게 나타났다.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지속적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효과로 추정된다.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대상의 포괄성 측면과 관련해서 수급자 수는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31만명 증가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394만명으로 나타났다.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과 동일한 선정기준 적용 시 65만명이나, 기준 중위소득 상향,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명으로 나타났다.이에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변경하고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해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로서 급여별로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역할 및 기본원칙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료급여는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면서 기준임대료 및 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을 과제로 제안했다.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 상향하고 교육급여와 이용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를, 자활급여는 자활역량·의지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통해 자활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를 제안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급여별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정부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종합 계획을 보완하고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계획이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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