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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news25] 국토교통부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주택 직거래 건수는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22년부터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주택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거래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했다.특히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처벌 및 조치 편법증여, 특수관계인차입금과다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국토부 특사경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의심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전세사기 의심 20년 5천만원 이하 벌금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매수법인은 A의 모친인 매도인 B로부터 서울시 구 소재 상가주택을 55.7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매수법인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25억원을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함.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도법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단독주택을 5.8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매수자금 중 5.4억원은 매도법인 B로부터 차입함.이후 매도법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함.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법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상가주택을 6.4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A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본 건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함.대출금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 주택을 4채 보유한 매도인이’ 25.7월 경북 군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7개월 후인 ‘26.2월에 이를 재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매도와 재매수 사이 보유 중이던 별개의 경기 시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예정 ➋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투기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번 조사는’ 26년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그 결과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27건을 적발하고 위법의심행위 361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처벌 및 조치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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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실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대응이 생명 지킨다”
사진=청도교육지원청
[Knews35] 김성재 기자 = 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수) 청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육지원청 문서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연막탄 점화로 실제 화재 상황을 연출하면서 시작됐다. 화재 대피 방송이 울리자 민방위대원들은 직원들의 대피를 유도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를 안내하는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차례로 수행했다. 이어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며 실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현장 훈련이 끝난 뒤에는 청도소방서 소방대원의 지도 아래 소화기 사용법 교육이 진행됐다. 직원들은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기 사용 요령과 올바른 대응 방법을 익히며 위급 상황에서의 실천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부터 대피, 소방차 안내, 초기 진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직원들이 화재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오홍현 교육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콘센트와 각종 전기제품을 꼼꼼히 관리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도교육지원청은 이번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 화재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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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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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국민권익위원회
[knews25]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현행 책임감면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그 결과,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어도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또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계획이다.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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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knews25]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이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양도했지만, 보조금 보조결정의 취소는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관리기간을 약 2개월여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 ㄱ씨에게 한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ㄱ씨는 전기공사업을 하던 중 2021년경 정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로 교체해 관리·사용해 왔다.안전투자 혁신사업 :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를 교체 또는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노동자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 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공단은 고소작업차의 사후관리기간은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 3년임에도, ㄱ씨가 2024년 10월 18일에 해당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에 대한 보조결정을 취소했다.이에 따라 ㄱ씨는 지원받은 보조금 7,700만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됐다.ㄱ씨는 3년 이상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고소작업차를 운용·관리했고 재정적 손실 및 사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고 투자완료 확인 다음 날부터는 3년을 충족하는 점, 규정상 기산점을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별 투자완료 확인 시점이 몇월이냐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은 3년 1개월에서 3년 11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의 사후관리기간 준수 위반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노후·위험 기계의 교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한다”며 “다만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번 재결의 의미가 있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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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 점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31곳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밝혔다.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결과, 편의점은 총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다.무인 식품 판매점은 총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이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계획이다.아울러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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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어제와 오늘, 국가가 기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29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1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2010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후보자들의 공적 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10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11명 등 총 36명을 선정했다.올해 수상자들은 가수와 배우, 희극인은 물론 라디오 방송인과 음악감독, 성우, 재즈 연주자, 뮤지컬 배우, 안무가, 공연·영화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원로 대중문화예술인부터 데뷔 10주년 블랙핑크까지 문화훈장 수훈은관 문화훈장은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한 이후 밴드 ‘넥스트’ 등을 통해 실험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며 한국 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가수고 신해철이 받는다.‘맘마미아’, ‘시카고’ 등을 국내 무대에 올리며 40년 넘게 공연 제작 현장을 이끌어 온 공연제작자 박명성, 1966년에 데뷔해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등의 목소리를 맡아 온 성우 박영남, 반세기 넘게 한국 재즈 무대를 지켜 온 연주자 신관웅, 1991년 데뷔 이후 ‘무한도전’ 등을 이끌며 30년 넘게 대표 방송인으로 활동해 온 희극인 유재석, ‘누구 없소’, ‘조율’ 등을 부르며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한영애에게는 보관 문화훈장을 수여한다.옥관 문화훈장은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리사, 제니, 지수 4명 전원이 받는다.블랙핑크는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고 올해 2월에는 전 세계 대중음악인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팬덤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성과를 이어 왔다.멤버 각자의 솔로 활동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서른 즈음에’를 작곡하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36년간 음악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음악감독 강승원, 1985년 결성 이후 ‘희야’, ‘네버엔딩스토리’ 등으로 40년 넘게 한국 록의 명맥을 이어 온 밴드 부활, ‘쏘리 쏘리’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케이팝 열풍을 일으키고 멤버 각자가 예능·연기·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해 온 가수 슈퍼주니어, ‘왕과 사는 남자’, ‘베테랑’, ‘파묘’ 등 천만 영화 5편에 출연하며 출연작 누적 관객 1위에 오른 배우 유해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600만 관객을 넘기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감독 장항준, ‘극한직업’ 등 천만 영화 4편에 출연하고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류승룡, ‘미안하다, 사랑한다’, ‘김부장’ 등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배우 소지섭이 받는다.국무총리 표창은 25년 넘게 라디오 ‘배미향의 저녁스케치’를 진행해 온 방송인 배미향, ‘허수아비’의 악역부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현실적인 직장 상사까지 폭넓은 인물을 그려 온 배우 유승목, ‘우리들’, ‘세계의 주인’ 등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은 감독 윤가은, 판소리 ‘사천가’, ‘억척가’를 만들어 무대에 올린 소리꾼이자 뮤지컬 배우 이자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으로 빌보드 ‘핫 100’1위와 그래미상을 거머쥔 작곡가 이재, ‘도깨비’ 등 드라마와 천만 영화 ‘파묘’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여 온 배우 김고은,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스토브리그’ 등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해 온 배우 오정세, ‘200%’, ‘오랜 날 오랜 밤’ 등을 직접 만들고 부른 남매 가수 악뮤가 수상한다.아울러 문체부 장관 표창은 총 11명이 받는다.구체적으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행님아’부터 예능과 라디오, 연기까지 활동을 넓혀 온 희극인 김신영, 유튜브 ‘숏박스’로 새로운 코미디 흐름을 만든 희극인 김원훈,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이름을 알리고 케이팝 안무를 이끌어 온 안무가 리정, ‘더 글로리’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배우 임지연,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자 장원석, ‘폭싹 속았수다’ 등에서 존재감을 보여 온 배우 최대훈,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박지훈, ‘중증외상센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윤경호, ‘미스터트롯’ 으로 사랑받은 가수 장민호, ‘믹스팝’ 이라는 독자적인 음악 색깔을 선보여 온 가수 엔믹스, 데뷔 6년 만에 미국 ‘빌보드 200’1위에 오른 가수 엔하이픈이 받는다.시상식 사회는 방송인 강지영과 배우 황인엽이 맡으며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과 문화훈장 수훈자인 가수 한영애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시상식 영상은 행사 이후 대중문화예술상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공개할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올해 수상자들은 무대와 방송, 영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국민과 함께하며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온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이들이 남긴 발자취와 공로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도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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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제도로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지난 4월 28일에 공포된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관광개발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한편 문체부는 지역 주도,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을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한 바 있다.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등에 관한 국회 등의 지적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게됐다.문체부는 이번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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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10월 29일에 고시한다.미술품 감정서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 및 가치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다.미술품 감정서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 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된다.또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된다.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로서 ‘미술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그 서식 등을 고시한다.소비자는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해야한다.또한 진품 증명서 외에 미술품 감정서 미술 서비스업자의 유통 내역서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진품증명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서류 3종으로 진품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다만 갈음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발행해야한다.문체부는 현장의 혼란 방지와 미술품 감정 및 진품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연말에 배포할예정이다.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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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밧줄 구조 기술의 도전과 도약" 제4회 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 개최
소방청
[knews25]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소방학교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제4회 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의 로프구조 전문 구조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형 구조 역량을 겨루고 각 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참가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조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소방기관에서 선발된 18개 팀을 비롯해 구조대원 등 250여명이 참여해 실제 재난현장을 가정한 다양한 밧줄 구조 과제를 수행했다.참가팀들은 제한된 시간과 주어진 현장 조건 속에서 구조시스템 구축, 밧줄 설치 및 운용, 현장 안전 확보 등 실전형 과제를 수행하며 구조기술의 숙련도와 상황판단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러, 현장안전책임관, 현장안전관이 참여하는 다단계 평가체계를 운영한다.평가점수는 △제어장치의 과제 수행 평가 70점 △현장안전책임관의 평가 내용 검토 20점 △현장안전관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10점을 합산해 산정하며 구조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장 대응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이번 대회는 참가팀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우수 구조기술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도 운영된다.참가팀들은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구조기술과 전술을 비교·공유하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강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방안을 모색한다.이를 통해 개별 기관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우수한 구조기술이 실제 재난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대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계획이다.‘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는 올해 제4회 대회를 맞아 기술 숙련도를 겨루는 경연을 넘어,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중앙119구조본부는 대회에서 공유된 우수한 구조기술과 현장 경험을 향후 구조대원 전문교육과 훈련체계 개선에 활용해 밧줄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조현문 중앙119구조본부장 전담 직무대행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우승팀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며 대한민국 밧줄 구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고말했다.이어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 한 사람의 숙련된 기술과 팀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과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어떠한 재난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구조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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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 알기：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제조·사용업체 등이 향료의 기준·규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 알기: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을 10월 29일 발간·제공한다고밝혔다.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첨가물 관련 문의 7,812건 중 향료 관련 문의가 545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주요 질의 사례를 선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향료·향료제제·혼합제제의 분류 기준 △향료의 정의, 천연·합성향료 및 사용기준 △향료의 표시사항 △착향 목적의 식품첨가물 분류 방법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향료의 기준·규격과 표시사항,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식품첨가물 관련 규제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질의·응답집은 PC와 모바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자료집/정보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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