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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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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3월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호이며 특히 3월간 995호 매입해’ 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등 매입속도도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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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그리고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을 보호할 예정이다.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넷째, 횡령,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이와 함께, 출연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또한, 재산 출연 이후라도 위와 같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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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 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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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 경북교육기획단’ 출범
경북교육청, ‘2026 경북교육기획단’ 출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news25]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 206호 미디어회의실에서 '2026 경북교육기획단'위원을 위촉하고 첫 협의회를 열어 2027 경북교육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2026 경북교육기획단'은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유 초 중 특수 교감과 일반직 사무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기획단은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경북교육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신규 정책 발굴, 현장 의견 수렴, 정책 분석과 환류 등 경북교육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기획단은 계획팀 9명과 분석팀 5명으로 구성되며 2027 주요 업무 계획 수립과 설문 데이터 분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기획단 운영 로드맵 안내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분과별 협의, 정책 이음 협의 등이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2027 경북교육 초안을 8월까지 마련해 9월 본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모든 팀이 2027 경북교육 초안 작성에 집중하고 이후 2027~2030 중기계획과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기획단 운영을 통해 신규 정책 발굴과 설문조사, 주요 업무 계획 검토, 정책사업 정비 등을 추진하며 정책 수립과 조정 체계를 체계화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정책 수립 시기를 예산 편성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고 중기계획 수립 과정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북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는 2027 경북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중기적 비전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학교를 어떻게 더 힘 있게 지원할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의 더 큰 내일을 함께 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경북교육기획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실효성 있는 경북교육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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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 8기 발대식 개최
큰다서포터스 발대식
[knews25]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3.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 제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큰다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와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8개월간 활동할 서포터스 20명이 새롭게 임명됐다.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큰다 서포터스가 국립외교원과 국민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다며 국립외교원 및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외교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외교 행사를 취재해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국민외교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국민 외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교부 국립외교원만이 기획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국제업무 종사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대상별로 맞춤형 강좌를 구성해 생생한 외교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 위주의 역동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큰다 서포터스에게는 국민외교아카데미의 모든 과정을 청강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외교관들과 외교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제8기 큰다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 교육과정과 국립외교원의 대내외 행사를 발로 뛰며 취재해 그 결과를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제작하고 국민외교아카데미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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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쓴 조선의 「기행 편지」 복원하여 최초 공개
[knews2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복원된 기록물의 주인공인 ‘로제타 셔우드 홀’은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설립, 국내 최초 한글 점자 교재 제작 등 한국 현대 의학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이번에 공개되는 기행 편지는 로제타가 1890년 의료선교를 위해 미국을 떠날 때부터 조선에 도착한 직후까지의 활동을 고향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쓴 것이다.정갈한 영문 필기체로 낱장의 편지 94매를 이어 붙여 만든이 편지는 가로 16.4cm, 세로 길이가 무려 31.8m에 달하는 방대한 두루마리 형태를 띄고 있다.편지에는 1890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증기선을 타고 호놀롤루와 일본을 거쳐, 10월 14일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40일간의 태평양 횡단 노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조선 도착 이후 1891년 1월초까지 3개월간의 기록은 더욱 특별하다. 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의 시선으로 본 당시 척박했던 조선의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한국 근대 의료의 시작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특히 전통 한옥 진료소인 ‘보구녀관’의 모습, 가마와 전통 혼례, 고종이 청나라 사절단을 맞이하는 행렬 등 로제타가 직접 촬영한 희귀 사진 59점이 함께 부착되어 있어 당시 시대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로제타의 기행편지’는 희귀본임에도 불구하고 부착된 비닐테이프의 변색 및 접착제 경화와 당시 필기 매체인 아이언 겔 잉크 의 부식으로 글자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고 종이가 바스러지는 등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또한 기록물이 지름 0.3cm의 작은 나무축에 32m 길이로 말려있어 꺾임, 접힘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국가기록원은 약 18개월에 걸쳐 오염물질 제거와 탈락된 글씨의 결실부를 복원용 한지로 보강해 안정성과 보존성을 높였다.또한, 두루마리 형태에 대한 물리적 손상 방지와 안정성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 원본 크기에 맞는 ‘굵게말이축’을 사용해 말림 횟수를 최소화시켜 편지를 안정화하고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해 복원처리를 완료했다.아울러 이후 열람과 연구, 전시 등에 활용할 복제본 제작을 위해 고해상도 스캐너를 이용해 디지털화를 진행했다.복원된‘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의 원문은 소장처인 양화진기록관 누리집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국가기록원은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기록물의 보존 수명을 연장하고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81개 민간·공공기관의 기록물 9,272매를 복원해 왔다.강요섭 양화진기록관장은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와 교육의 초석을 놓은 로제타 홀 선교사의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의 도움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교 역사와 근대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 가 복원돼 보건 의료 종사자를 기리기 위한 보건의 날에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우수한 복원 기술로 소중한 기록유산들이 안전하게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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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비양도에 ‘희망의 올리브’ 심어… 기후위기 넘고 어촌 살린다
관광공사, 비양도에 ‘희망의 올리브’ 심어… 기후위기 넘고 어촌 살린다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제주시 비양도에서 '올리브 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 구축에 나섰다.기후온난화에 따라 최근 제주에서는 감귤 대체작물로 지중해성 기후작물인 올리브가 주목받고 있다.비양도는 작년 11월 제주 올리브농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 유휴부지에 올리브 묘목 30그루를 시범 식재했다.비양도 특유의 해풍과 염분 섞인 흙, 일조량 등의 환경에서 올리브를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지 기후적응성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양도 올리브섬 조성사업에 착수한다.당일 행사에는 기존 비양도 생태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함께했으며 올리브잎 활용 비누제작체험과 해안가 플로깅 활동도 진행됐다.고성민 비양리장은 "비양도에 거주하는 60여명의 주민은 대부분 어업종사자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으로 생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올리브를 관광 상품화하면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공사와 비양도는 2025년부터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양도의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그 결과 작년 한해 입도객이 전년대비 28.8% 증가한 23만1562명을 기록했고 이는 섬 정주인구가 835명 증가한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다.이영근 제주지사장은 "비양도는 관광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올해는 올리브를 테마로 지역특산물 활용, 미식축제, 러닝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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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knews25]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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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주간 ‘26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상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교한 해킹 메일과 공급망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최근 3년간 참여기업 수 662개 사 → 779개 사 → 1,017개 사이번 훈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본격 실시될 예정이며 훈련 내용은 △해킹 메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모의 침투 훈련 △취약점 탐지 대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훈련 내용’ 임직원 대상으로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한 해킹 메일 발송 훈련) 대규모 소통량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방어 및 대응체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착한 해커를 통한 누리집 웹사이트 모의해킹 외부 공개 서버 대상 취약점 탐지훈련 종료 후에는 참여기업에 기업별 맞춤형 훈련 결과 보고서와 훈련 분야별 대응 안내 등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정보 보호 공시’의 정보 보호 활동 현황에 동 훈련 내용 기재 가능또한, 오는 6월 중 강평회를 개최해 상반기 모의훈련 분석 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훈련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 원장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이번 상반기 모의훈련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국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으며 기업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 확인 : https:boho.or.kr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보안 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통해 먼저 침투한 뒤 이를 발판으로 대기업까지 공격하는 공급망 공격의 양상을 보인다”며 “한 번의 사고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모의훈련이 기업이 스스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사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 침해조사팀 책임자 팀장 김우철 담당자 사무관 김재남 주무관 김소담 한국인터넷진흥원 AI 중소기업 정보 보호팀 책임자 팀장 배한철 담당자 수석 김세령
2026-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