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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학생들도 함께해요
탄소중립 실현, 학생들도 함께해요
[knews25] 산림청은 학생들에게 ‘목재이용탄소중립’,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 등 탄소중립 실현 핵심 메시지와 국산목재 이용 가치 등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23 목재체험교실’ 참여 희망학교를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4월 교육부 등과 체결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및 효과에 대해 배우고 목재로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는 34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6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며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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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knews25]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해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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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 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 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
[knews25]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운동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 등 지역행사가 한 달 내내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제공한다.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9월 4일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된다.
기업과 시민이 하나되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대구 패션도안자와 시민들이 함께 특별한 패션무대를 준비중이다.
이외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현실공간 판촉전도 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백년가게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 향토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다.
5월에는 대전의 ‘성심당’ 1곳의 참여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대구 삼송빵집,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진천 생거진천쌀 등 17개 지역의 23개 향토기업이 제품 할인 및 동행축제 홍보에 참여한다.
이번 동행축제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어가기는 우리 모두 희망찬 도전을 계속해 오뚜기처럼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아 물병을 던져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 챌린지’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어가기 도전자의 소망이나 동행축제 응원 문구를 적고 그 위에 물병을 던져 세우는 것을 도전하고 성공하는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기간을 주단위로 나눠 각 주차별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주체 기 살리기 이어가기가 진행된다.
첫째 주, ‘맛집 소상공인’ 기 살리기는 ‘쿠팡’과 ‘요기요’가 맛집 할인 쿠폰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고 ‘단골 맛집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챌린지’ 등을 통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주, ‘지역 상권’ 주간에는 동행축제 지역행사 참여 및 지역가치 창업가·백년가게 방문 및 홍보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 10% 청구할인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객을 지원한다.
셋째 주, ‘가족·친지’ 기 살리기 주간은 추석 선물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구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만들고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기도 살리고자 한다.
넷째 주, ‘전통시장’ 주간에는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이어가기을 펼친다.
추석 전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며 농협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20% 청구 할인으로 전통시장 응원에 참여한다.
추석 맞이 ‘감사소비’를 컨셉으로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 상점가 45개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상점가 54개에서 할인쿠폰 발행,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배달·중계 등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 케이티 등 오2오 플랫폼 기업들이 현실공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할인 쿠폰과 광고 등을 지원한다.
무려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동행제품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맘에 드는 제품 찜하기, 구매인증 행사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노릴 수 있다.
동행축제 제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세계적 유통경로 면세점 등에서 홍보·판매하고 해외 현지에서 현실공간 행사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프리미엄소비재전’과 연계한 판촉전을 개최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큐텐 재팬에 입점한 우리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쇼케이스’도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국·내외 구매자를 1:1로 연결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도 개최되며 ‘인천공항 판판면세점’과 세계적 유통경로 10곳에서는 동행축제 판촉행사가 진행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모든 지역이 하나되고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까지 모두 함께 준비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주변 맛집과 전통시장을 찾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입하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경제 기 살리기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행사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경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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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사진=PEDIEN)
[knews25]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23일 대전지역 물류센터 및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중심으로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폭염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한낮에는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하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도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어,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작업장 체감온도에 따른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지도점검과 물류센터 온열환경 실태조사을 실시하고 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날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점검을 통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휴게시설 등 시설·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 및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 등에 관한 의견도 청취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폭염상황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준수와 노사가 함께 폭염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위험성 평가와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조치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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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knews25]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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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임부부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knews25] 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
최근 3년 4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으로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 난임시술 휴가 문의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30대와 40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과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우선 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과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바우처 지급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 관련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의했다.
이 밖에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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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knews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고 하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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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휠체어 공간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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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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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의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이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6,520원, 무용 26,780원, 국악 15,927원 등으로 5만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0,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