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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천 건을 일괄 정리·삭제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 7,013건에 달하며 2021년 2만 5,530건보다 1,483건 증가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됐다.
ㄷ시 ㄹ구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요 세금고민 해결의 날’,‘전통시장·노인복지관 세무상담’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인센티브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6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치단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익증진 사례를 널리 홍보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의 벽을 넘어 관련부서 등과 적극 협업해 선제적으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 부산시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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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둘째,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셋째,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 9천여 개소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를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할인한다.
전국 6.8만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넷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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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음주는 없다
안전한 음주는 없다
[knews25]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와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절주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올 한해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는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 어린이·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등 ‘어린이·청소년 음주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는 2023년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는, ‘술은 1급 발암물질, 음주운전, 주취폭력 범죄’라는 세 가지 주제로 ‘술, 잘러’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술의 위해를 알리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본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OTT, UCC 콘텐츠 등을 포함해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음주가 가져오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절주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헌주 원장은 “음주율 감소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절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폐해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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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선도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선도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미국 약전위원회와 함께 ‘2023 NIFDS-PMDA-USP 첨단바이오의약품 국제공동워크숍’을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소피텔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허가에 관한 글로벌 규제과학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미·일·유럽 규제현황 글로벌 제약사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사례 초기 제품개발이나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평가 및 품질관리전략 등 최신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제품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연구개발자들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규제과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분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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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에 소아용 의약품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 성분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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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4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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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이음5G 대역으로 지속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23년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1.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2.12월, SKT는 ’23.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23.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고 ’23.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되어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을 사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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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부터 정책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디자인’ 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통계청은 수도권 하수발생량 추정 시 세대당 인구 수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정집과 공장, 상업시설마다 하수발생량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흥시와의 기계학습(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건물의 특성(가정집, 공장, 상가 등)을 활용한 하수발생량을 추정했다. 이 결과 시흥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장애인 연계고용을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기업과 장애인 채용 사업자, 장애인 구직자 간 업무 불일치 등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고용부는 온·오프라인 경영지원 체계인 ‘매칭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인 채용 사업장과 대기업 간 연계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학교-지역-부모가 함께하는 ‘숲돌봄’ 서비스를 개발했다. 제주도의 경우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부족해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았다. 이에 ‘숲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기존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동을 선보였다.
부산 수영구는 전체 인구의 13.6%로 추정되는 청년 경계선 지능인을 단순히 시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취업과 연계한 교육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사회진출 연결고리를 마련해 일자리 제공 등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서울 SETEC컨벤션홀에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국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개발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국민 중심형 정책 발굴 프로젝트이다.
올해 국민정책디자인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19개 과제가 운영됐다.
119과제 중 권역별 컨설팅과 온라인 국민 심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23개 우수과제가 선정됐으며 이 중 13개 상위 우수과제는 성과공유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정한다.
성과공유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5개 우수과제가 소개된다.
지자체에서는 경기 파주시·하남시, 경북 봉화군, 부산 수영구, 서울 강남구·동대문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 서귀포시 8개 과제가 발표된다.
오늘 발표되는 13개 상위 우수과제는 국민·전문가 50명의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대상), 국무총리상 2점(금상, 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10점(우수상)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부모나 가족 등을 부양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영 케어러’를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부산시 영도구가 대상을 수상했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올해 국민정책디자인에서는 소외계층의 고충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한 따뜻한 과제들이 많았다”며 “국민과 함께 디자인한 정책과 서비스가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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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청와대’에서 특별한 야외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모두를 위한 청와대’에서 특별한 야외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조각 전시, 국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한 ‘모두를 위한 청와대’를 11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대통령이 거주했던 장소로서의 공간적·역사적 가치에 개방,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더해 더 나은 국민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먼저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소정원과 녹지원 등에서 ‘야외조각 프로젝트: 해후’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청와대 야외 곳곳에 있던 강태성, 신석필, 이순석 작가의 작품 3점을 비롯해 김수현, 윤영자, 최만린, 최병훈 등 기존 소장 작가의 다른 작품을 포함, 총 10개 작품을 전시한다.
현재 녹지원에 있는 강태성 작가의 작품 ‘해율’은 196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작이다.
이번에 녹지원에서는 강태성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여일’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를 디자인한 최병훈 작가도 이번에 소정원에서 새로운 아트퍼니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과 새롭게 전시하는 작품을 동시에 보며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연결되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관람객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월 춘추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다례 체험 행사 ‘새해맞이 차 한잔, 덕담 나누기’와, 매주 금요일 청와대를 듣고 읽고 경험하는 강의＆공동연수회 ‘청와대 관물도’를 진행한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올해 12월 중에 청와대 누리집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 공간인 관저와 집무 공간이었던 본관 집무실도 개방 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는 대통령 재임 시 실제 사용했던 기물을 중심으로 원래 모습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유병채 단장은 “청와대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순히 보는 관람보다는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건축, 예술품에 국민들의 참여와 체험이 더해지면 청와대는 더욱 사랑받는 국민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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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11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