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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개최
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개최
[knews25] 특허청이 국내외 상표권자, 온라인매개 등과 원팀이 되어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12. 4.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2023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연결망으로서 2014년 5월 출범 이후 현재 정부·유관기관, 상표권자, 온라인매개 등 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의회 활동성과를 포함해 상표권자, 온라인매개 등 사업주체가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협의회 내에 업종별 소회의체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각 업종에 적합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한 제안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협의회 회원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 온라인매개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협력 감시’을 통해 상반기에만 5만5천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중지 조치를 통해 2조5천억원의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얻었고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협의회가 위조상품 유통정보 공유, 협력 감시, 간담회, 교육활동 등을 통해 상표권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민간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을 내년의 민·관협력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회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상표권자와 온라인매개가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의 유통은 정당한 권리자 및 소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상품개발 의지를 꺾고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며 “민·관 전문가 인력이 긴밀히 협력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의미가 매우 큰 만큼 ‘민간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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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시보 떡 근절 등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3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공무원 노조연합회가 단체교섭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한 ‘전라남도’와, 탄소중립 기부이어가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과 노조가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한 ‘전라남도 장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일하는 방식개선과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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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도입·활성화를 위한 현장을 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12월 5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근당건강를 방문했다.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온도, 시간 등 관리정보를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기록·관리·저장·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방문은 스마트 GMP 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제조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소 규모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스마트 GMP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조현장 점검 스마트 GMP 적용 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스마트 GM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논의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선 의견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현장이 빠른 속도로 자동화·디지털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 GM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GMP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향후 스마트 GMP가 도입·활성화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 등을 방지해 GMP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유미 차장은 현장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의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스마트 GMP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종근당건강가 중소 규모의 기업에 스마트 GMP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GMP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해 GMP 관리를 보다 내실화·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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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등 이물 저감화 위한 공정관리 기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이물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품목별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의료기기 이물저감화 가이드라인 5종’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을 관리하기 위한 품목별 ‘사출성형 관리 5대 요소’ 등을 정해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물 발생률을 낮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유통 의료기기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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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위해 힘 모은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위해 힘 모은다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5개 기관과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지원을 위한 협의체, ‘CELL-UP’을 12월 4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에 ‘CELL-UP’을 활용해 ➊연구자·개발자 대상 간담회 개최, ➋2024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 제작, ➌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주 원장은 “규제지원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개 기관이 면밀하게 소통 협력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ELL-UP’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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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대상 수상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대상 수상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총 8편을 선정하고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작품 총 609편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천 5백만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줬다.
줄타기 한판은 줄타기의 선을 이용한 ‘종합예술 그림책’으로서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픽으로 리듬을 시각화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주체인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에는 출판진흥원장상과 상금 각 7백만원을 수여한다.
특별상으로는 내가 예쁘다고?, 메피스토,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 옥춘당, 호랑이 생일날이렷다 등 5편이, 신인상으로는 고롱고롱 하우스가 선정됐다.
이 밖에 수상작 출판사에는 상금 각 3백5십만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작 8편에는 출판진흥원의 출판수출통합플랫폼 ‘케이북’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차년도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의 그림책이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통해 우수한 한국 그림책을 찾아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케이-그림책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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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knews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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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협력
고용노동부(사진=PEDIEN)
[knews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손을 잡는다.
NCS 현황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능력단위 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을 지원한다.
공단과 기업, 산업계 협회·단체, 교육·훈련·산업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현재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세분류 1,093개가 만들어졌다.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최근 산업의 급격한 고도화 및 직무 세분화를 반영해 지난 11월 개선이 완료됐다.
융기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연구개발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융합기술 연구 및 지원사업,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사업은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운영, 반도체 소부장 산업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그중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되어 우수 대학과 연계 및 융기원의 최신 교육용 실습 설비를 활용해 경기도 특성화고 재학생 및 교원,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355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내년부터 공단과 융기원은 교육생들이 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이수증’을 수여해 반도체 기업으로의 취업, 이·전직, 경력개발경로 설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사전단계로 12월부터 융기원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품질관리와 공신력 향상을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인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융기원의 반도체 분야 인프라가 만난다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 핵심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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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총책 송환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지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는 경찰청 및 수배 관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5달여간 추적한 끝에 ’23. 12. 1.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해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해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 6. 수사 관서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해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해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2023. 12. 1.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해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한 수범사례이다”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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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
한전과 한전케이디엔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