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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방위사업청
[knews25]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획득관리단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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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아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12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 및 약가 인상,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 균등 분배 및 약가 인상 등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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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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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특허청
[knews25] 특허청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12. 7. 오후 3시 30분 케이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과제로 발굴해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접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 출원 및 시제품도 제작하며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 중 9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들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제공됐다.
본선 진출 98개 팀은 지식재산 교육 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고 우수한 50개팀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에게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업은 학생들에게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우수 아이디어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현장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원하는 문제해결력,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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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협력 제도화에 합의
국립외교원,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협력 제도화에 합의
[knews25]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6일 오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을 방문해 브렛 홈그렌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를 면담하고 국립외교원-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간 협력 제도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을 포함한 공통의 전략적 관심 사항에 대한 관점과 시각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전략 대화를 연 1회 이상 가지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 간 첫 정기 대화는 2024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조사국은 미 정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 정부 내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분석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부의 소속 기관이다.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의 외교 연구 역량 고도화뿐 아니라, 외교부의 외교 정보 분석 및 정책 기획 능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양 기관장은 북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역내·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적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통해 양 기관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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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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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방안 협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분야 협력 상황과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양국의 저작권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7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1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김혜창 본부장과 중국 국가판권국 네트워크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주카이신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발표한다.
제2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리우핑 총간사와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 양치후 총재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창교 기획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한중 정부 간 회의 및 포럼과는 별도로 12월 6일 양국의 영상과 웹툰 분야 업계 교류회도 진행했다.
먼저, 올해 13회를 맞이한 ‘영상 분야 교류회’에서는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한국 방송콘텐츠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이 참석해 기존의 협력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그간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핫라인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영상콘텐츠 분야 민간 업계 핫라인: 2015년 한국 방송사-중국 온라인 유통채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 권리사가 중국 현지에서 불법 업로드된 케이-콘텐츠에 대해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요청하면 신속하게 삭제 가능 특히 양국의 ‘웹툰 분야 교류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다.
한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과 중국의 텐센트동만, 잉치동만 등 양국의 대표적인 웹툰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해 양국 웹툰의 유통채널 확대, 제3국에서의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웹툰 분야에서 민간 협력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포럼과 교류회 등과 연계해 텐센트 뮤직 부총재, 넷이즈 뮤직 부총재 등 중국 기업대표단 17명이 한국을 방문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음악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2위 규모의 콘텐츠산업을 가진 거대 시장인 만큼 영상·웹툰 등 케이-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규모도 커 우리 콘텐츠업계의 우려도 크다”며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활성화해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합법 유통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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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회원종목단체 후원사 6곳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회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열고 후원사 6개사에 상을 수여한다.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련해 온 자리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직접 지원을 통한 후원, 경기력 향상,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저변확대 기여도와 지원 기간 등을 기준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원사를 심사해 올해 시상 대상 기업 총 6개사를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케이비금융그룹, ㈜허리우드, ㈜오텍이 받는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후원사 케이비금융그룹은 꾸준한 후원과 관심으로 한국인 맞춤형 훈련 장비와 환경을 마련해 봅슬레이·스켈레톤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대한당구연맹 후원사 ㈜허리우드는 국내·국제대회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당구대를 지원하고 당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 선수들을 아낌없이 후원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후원사 ㈜오텍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를 끊임없이 개최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선수들이 1988 서울패럴림픽부터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장 표창은 두나무 주식회사, 하나증권이 받는다.
대한탁구협회 후원사 두나무 주식회사는 한국프로탁구리그 출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제고와 저변 확대 등 대한민국 탁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힘썼다.
대한테니스협회 후원사 하나증권은 아시아테니스연맹 국제주니어대회 국내 유치 등 다양한 대회 개최, 상금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촉진해 테니스 열풍에 이바지했다.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후원사 에이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는다.
에이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파라 아이스하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비메달 종목이었던 파라 아이스하키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후원은 국내 스포츠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메세나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선수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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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기후위기 대응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기후위기 대응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knews2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변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목원·정원 분야 기후변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해양/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환경교육센터 김인호 센터장의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정책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정수정 소장의 ‘기후위기, 환경교육의 접근과 사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교육팀 손효숙 교육강사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후변화와 해양교육 사례발표’ 국립세종수목원 정원교육실 최지윤 실장 ‘기후위기시대, 수목원·정원 교육사례’ 등 기후변화교육과 관련된 강연이 진행됐다.
앞서 2021년부터 한수정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공·사립수목원·정원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금년도 참여 기관을 31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수목원·정원 통합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 스탬프 투어 운영 수목원·정원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환경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수목원·정원 교육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 활발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공사립 수목원 및 정원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며 “계속해서 공·사립수목원·정원 기관과 다양한 교육 분야의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를 이끌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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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위치도
[knews25]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약 9,600억원의 민간투자와 4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