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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숙련도평가는 동일한 시료를 전 세계 시험기관들이 분석한 뒤 결과를 비교해 시험기관의 분석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 분석값의 오차를 바탕으로 산출한 표준점수가 ±2 이내일 때 ‘만족’ 으로 판정된다. 농 관원 시험연구소는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5개 분야 전 항목에서 12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물질은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검사 대상이다. 또한, 시험연구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장비 · 인력 및 분석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이후 지금까지 연속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 보급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관원 최수아 시험연구소 소장은 “이번 국제 평가 결과는 끝이 아니라 기준선”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분석으로 국민 밥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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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유망 소비재의 국가별 수출 순위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특히 우리의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인 베트남에는 1만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국내에는 33만명 이상의 베트남인이 체류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인적교류와 함께 최근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면서 문화와 경제 교류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패션의류 분야 국내 107개 기업과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바이어 28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 1,51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33백만불의 MOU 체결·계약이 진행됐다. 이는 ’ 22년 개최된 ‘하노이 한류박람회’ MOU 체결·계약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이해와 구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위너’ 와 ‘피프티피프티’의 한류 공연, K-라이프스타일 토크쇼, K-뷰티 체험 등 다양한 한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평균 연령이 낮고 젊은 소비층 비중이 높은 베트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새롭게 마련한 ‘키즈존’은 현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K-푸드 수출 측면에서도 제4위 수출국으로서 베트남은 우리 농식품 수출의 핵심 전략시장으로 2025년 기준 베트남 K-푸드 수출은 약 5.7억불 규모로 전체 농식품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라면, 소스류, 음료는 물론,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K-푸드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K-푸드페어’는 K-푸드 전시를 넘어, 한국 식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현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키친 시식·시음 행사, 김장 체험, 셰프 라이브쇼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K-푸드의 맛과 문화를 현지 소비자들이 오감으로 생생히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아세안 권역의 K-푸드 전략품목인 스트리트푸드 중 주요 관심품목으로 매운라면과 냉동컵밥, 할랄식품 중 떡볶이와 에이드 등 음료 제품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푸드테크 특별관의 한강라면 체험과 ‘제2의 K-라면’을 발굴하기 위한 글로벌 NEXT K-푸드 특별관의 십원빵, 크림찹쌀떡 등 45개 품목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한류박람회를 통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베트남 내 시장 진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 배경을 언급했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한류는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며 “한류와 소비재를 연계해 K-푸드, K-뷰티를 비롯한 우리 소비재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통관·인증 등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며 우리 수출의 활력을 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아세안은 우리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약 18.2%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며“이번 박람회를 통해 확인한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컨설팅, 물류,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류와 연계한 수출 마케팅 사업을 지속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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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NJ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이 유엔 해양과학 10년의 공식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엔 해양과학 10년은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 필요한 과학’ 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학적 협력과 행동을 촉진하는 유엔의 국제적 주도 사업으로 2017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됐다. 그간 유엔 해양과학 10년은 영미권과 중국 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프로젝트와 활동에는 참여한 바 있으나, 가장 상위 단계인 프로그램으로 공식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UN 해양과학 10년 구성단위 :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기여 순 이번에 선정된 ‘BBNJ 협정 이행 글로벌 해양과학-정책 역량 구축 프로그램’은 올해 1월에 발효된 BBNJ 협정의 적극적인 이행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위해 △ 대형 연구선 승선 훈련, △ 해양유전자원 채집 및 분석 훈련, △ 해양과학 데이터 처리·분석·해석, △ 해양과학 국제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 선정은 우리나라가 BBNJ 협정이라는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와 해양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과학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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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선원 / 외국인 선원
해양수산부
[knews25] 한국인 선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 미만은 25.2%, 40~50대는 30.9%, 60세 이상은 43.9%로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 3년간 40대 미만 청년 선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인력 안전성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40대 미만 선원 비중 : 22.1 → 24.4 → 25.3%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2023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청년 선원의 비중은 늘었지만, 여전히 선원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선원통계연보는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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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물량 확보와 정부 직접 수매, 대규모 할인행사를 아우르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수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현지 정부와 생산·수출업계를 직접 만나 고등어 공급 여력을 확인하고 영국과 페로제도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천 톤을 확보해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와 최근 가격이 상승한 갈치·오징어 등도 정부가 직접 수매해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해외 생산국을 직접 방문해 물량을 확보한 뒤 국내 유통업체와 연계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적극적인 물가 안정 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판매가격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확보한 물량과 할인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3주간 전국 대형마트 등 2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장소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등어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특사단을 파견해 추가 물량 확보와 신규 수입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며 “확보한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물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과제”며 “정부가 해외 생산 현장부터 국내 유통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고 수입·수매·비축·할인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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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knews25] 현수교,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우리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토대로 설계·조달·시공부터 운영·유지관리까지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시공 기술을 타산업군에 접목해 부유식 해상플랜트,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 등 새로운 해외건설 모델을 발굴한다. 독자 기술을 보유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또한, 한국형 도시개발 법·제도를 선수출해 유리한 수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바이오매스 등 유망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을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기술선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업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을 관리해 단계별 기술요소를 결정하는 PM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한다. 둘째, 글로벌 금융을 활용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우리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 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맥쿼리, 스미토모 등 글로벌 디벨로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 협력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MDB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KIND 를 양질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해외건설 산업의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략적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해 중동 등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 MDB 사업을 연계해 우리기업의 최초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해외건설 산업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PM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한다.‘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 활용과 팀코리아 수주지원 전략은 미국에서 첫 실천사례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미국 에너지부와 장관급 면담을 통해 발굴한 G2G 인프라 협력사업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고 한-미 인프라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김 차관은 올해 1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측에서 제안한 협력사업인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MOU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미국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신규 G2G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ND 지분투자, 현대 ENG EPC 참여를 위해 사업주와 협력 MOU 체결 예정 특히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이 약정되어 있으며 KIND 도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과의 공동투자 모델이 실현되는 사례이자, KIND 가 사업 구조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전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DF 정책금융 : 미국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장기·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미 에너지부 프로그램 또한, 김 차관은 지난 1월 김윤덕 장관 참석하에 진행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국 농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미 인프라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석탄·석유정제 부산물을 후처리해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하는 플랜트로 생산된 암모니아는 인디애나주 대형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 이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차관을 만나 양국의 주택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은행 인프라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심 공급망 플랜트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이 연계된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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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는 대상 선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성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knews25] 특별성과 포상대상은 총 17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을 도입하고 발급·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김현석 사무관 등 4명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고 미리 지급한 뒤 사후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 성과로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철도운영과 심동휘 사무관 등 7명은 KTX·SRT 교차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새만금 9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편의점 화물운송 갈등 대응, 물류업계 유가 위기 대응,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추진 등 4건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또한 주차로봇 규제개선,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주택공급체계 정비, 해외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부동산 제도 개선,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 등 6건에 대해 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아울러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적용지역 재설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매입임대 신속 공급방안 마련,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개선 등 4건에 대해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한 모든 직원들이 협업한 결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결과 중심의 성과뿐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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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공정거래위원회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7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합경비용역이란 CCTV 통합관제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본 사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개 사업자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했고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 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97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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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 신청필지와 팜맵 정보 매칭 후 AI를 활용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미경작, 시설, 임야와 판단보류 필지로 선별 이행점검 대상 필지 현장...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 발사 계기로 농정 전반의 위성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함께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시간 7월 7일 오후 4시 10분 00시 10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농림위성은 한국 최초의 ‘독자 농림특화 위성’ 으로 해외 위성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공 관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농림위성은 해상도 5m, 관측폭 120km, 3일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농작물 및 산림자원 생육 판별에 유리한 5개 분광 밴드를 탑재해 국내 농림업 구조에 적합한 정밀 관측 기반을 제공한다.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재해 대응, 농업용수·기반시설 관리, 산림 재난 및 생육 모니터링 등 핵심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전국 농경지의 특성이 반영된 위성영상에 주요 작물정보와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배 품목·면적, 시설 현황 등 위성 영상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분석 불일치 정보를 업무시스템에 표출하고 표출정보 위주로 현장조사 및 집중 현행화➋ 농산물 수급 관리 및 재배 가이드라인 제공 채소 등 수급 민감 작물 재배면적과 벼, 콩 등 식량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산지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생산량을 예측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상 기상에 따른 병충해로 인한 작물 생육 이상징후 등도 신속하게 탐지해 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단위 품목별 면적을 수집하고 생육 상태 등을 모니터링해 수급 예측에 따른 선제적 수급 물량 조절➌ 농업용수·기반시설 관리 및 산불 등 농산림 재해 대응 농업용수·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저수지, 수리시설, 농경지 침수지역 등을 광역 단위로 반복 관측한다. 이를 통해, 상시 물관리뿐만 아니라 침수 등의 피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독해 복구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임야·산지 피해 규모를 광역 단위로 신속히 파악해 피해지 복구 결정에 활용하는 등 산림 재난 피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직후 광역 영상을 촬영해 피해 지역을 추출하고 피해 지도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실시간 공유 긴급 복구 및 즉시 지원 추진 품목별 재배 시기에 맞춰 필지별 재배면적을 자동 판독 검증조사에 활용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광역 단위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피해지 복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등 재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➍ 농촌공간정보 모니터링 광역 위성정보를 바탕으로 시군·읍면 단위로 농촌 공간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공간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위성영상을 활용해 시군·읍면 단위의 시설물 분포, 경관 패턴 및 식생 변화, 대규모 불법 성토·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➎ 민간기업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무인 자율 농작업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을 토대로 재배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새로운 산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성정보를 통해 개화 및 단풍 시기 예측 서비스를도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제공해, 누구나 거주지역의 개화와 단풍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위성 영상 기반 타위성·기상·공간·현장정보 등을 가공·융합해 서비스 제공 위성 산출물은 순차적으로 공개해 민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과 농업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2024년부터 운영 중이며 향후 민간 참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이지, 농업관측, 재해보험, 산림정보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활용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 국토위성 2호 발사에 성공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위성 데이터의 활용과 품질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더 이상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주요 농정정보 수집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농림위성을 중심으로 농지조사, 직불제, 수급, 재해, 농업수자원, 산림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정밀성·광역성·시의성을 갖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농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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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 위험 정보 전파, ▴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 유형별 보호, ▴ 냉방기기,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한 폭염...
보건복지부
[knews25] 지난 6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IBK 기업은 행으로부터 ‘쪽방주민 폭염 안전 지원 사업’을 위해 2억 5천만원을 지정 기탁받았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0개 쪽방상담소로 배부되어 에어컨, 선풍기 등 폭염 대응을 위한 냉방기기 지원과 쪽방주민 전기요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폭염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냉방물품, 전기요금 등을 전국 10개 쪽방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먼저,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개별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세대에는 에어컨을 즉시 설치하고 건물 구조, 전력 과부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신형 선풍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쪽방주민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5개 쪽방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에 따라 1인당 4만 6천원에서 12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 5개 쪽방촌 정은경 장관은 “따뜻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IBK 기업은 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을 통해 폭염취약계층인 쪽방주민이 여름을 쾌적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다가오는 무더위에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