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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있던 일상에서 꿈을 향한 첫걸음까지” 청년들의 작은 도전과 성장의 기록
멈춰 있던 일상에서 꿈을 향한 첫걸음까지 청년들의 작은 도전과 성장의 기 hwp (고용노동부 제공)
[knews25]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26점을 발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취업 준비·네트워킹을 위한 공간과 구직활동 및 일상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을 지원한 운영기관과 매니저의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 청년은 반복된 취업 실패로 무기력의 늪에 빠지던 중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다.향수 만들기·요가 등 체험활동으로 생활 리듬을 회복하고 진로 강의와 기업 탐방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삶의 방향을 찾았다.현재는 AI 부트캠프 보조강사로 채용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다.청년성장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자 유 청년은 ‘누구나 처음회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100시간 동안 가상회사의 조직 적응을 기획하는 미션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경험을 통해 예전에는 시작하지 않기 위해 이유를 찾았다면, 지금은 일단 해보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했다.운영기관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청주상공회의소는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자신감 회복부터 진로 탐색, 취업 준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잡고 다이어리’를 활용해 참여자들의 목표 달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제주패스파인더는 지역 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새로운 진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특히 기업에 하루 동안 출근해 직무를 체험하는 ‘오늘만 워크맨’을 운영하고 시식회·카페 운영 등 자신의 관심사를 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진호 매니저는 대인관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의 3D 도면 취미에 주목해 게임 제작과 3D 프린팅 체험을 연결하고 기업탐방,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을 지원해 해당 청년이 임플란트 부품 정밀 제조기업에 취업하도록 도왔다.그는 “첫걸음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청년의 변화를 돕는 지원의 중요성을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끊김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 으로 통합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창용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에 나선 경험과 그 과정을 함께한 현장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가 공유되어 더 많은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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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와 함께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동포정책 전문가 키운다
동포와 함께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동포정책 전문가 키운다 hwp (법무부 제공)
[knews25] 법무부에서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재외동포정책의 이해와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케이디엔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차로 운영된다.온라인 수강도 가능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망과 동포 정책의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민자 300만 시대에 동포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동포정책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동포정책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가올 귀환동포 1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유관기관 및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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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와 함께 먹거리, 집배원이 그냥드림 전하며 어려움 살핍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정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그냥드림 물품을 배달하며 안부를 살필예정이다.‘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56개소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올해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지금까지 약 33만명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이 중 70,830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지역사회 보호로 연결된 인원은 7,383명이다.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코너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부천시는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가정으로 그냥드림 먹거리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복지상담으로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 운영 중‘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은 집배원이 매일 오가는 우체국 연결망을 먹거리 지원의 전달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거동 불편자, 섬·벽지 주민 등 거주지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시군구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위기알림앱 등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기본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우체국에 배달을 요청한다.집배원은 그냥드림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건강·주거·위생 상태 등을 함께 살피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알린다.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군구는 지역 우체국과의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지역별 개시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구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계획이다.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코너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마저도 먼 길이다”며 “집배원이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묻는 순간이 복지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고밝혔다.한편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및 전국 푸드뱅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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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knews25] 법제처는 10월 29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법제처는 지난 9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리적 쟁 점을 사전에 검토했다.이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지원에 적극 노력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추진의 취지와 개정 진행상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입법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그 밖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계획이다.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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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송물품 악용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검사 강화 현장점검 실시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29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마약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knews25]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0월 29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마약검사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을 신고물품 안에 은닉하지 않고 포장박스 벽면에 진공포장 상태로 얇게 펼쳐서 이중 은닉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해보다 실효성 있는 마약 차단을 위한 검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관세청은 특송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정보분석으로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 집중판독 및 복수판독 실시, 철저한 개장검사를 통해 '26년 1∼9월까지 총 196건, 427kg에 달하는 마약을 적발했다.앞으로 경찰·중수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밀반입 경로·수법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해 국경단계 마약 차단에 적극 활용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해는 2명이 별도의 모니터로 각각 판독하는 N차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화물 내용물 위주이던 기존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포장박스까지 파괴검사하는 등 검사기법을 고도화하고 마약선별 검사건 전량에 대해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 과학장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마약차단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계획이다.이 국장은 “더욱 교묘해지는 밀수 수법에 대응해 우리청도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특송물품 등 여러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적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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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전문성 높이고, 일하는 방식 바꾼 공무원 포상
인사혁신처
[knews25] 인사혁신처는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수성과 7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9일밝혔다.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상은 성과검증,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7건이 선정됐다.선정된 우수성과는 △공직 내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출장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자기 주도적 학습 여건 조성 등 공직 전문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사례 등이다.7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공직 내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1건이다.균형인사과 이세령 사무관 등 3명은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무원이 특정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확대하고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 사무관은 전문직 공무원 운영 규모를 지난해 11개 부처 200여명에서 올해 24개 부처 700명으로 확대했고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제도 적용 범위를 실무자계급까지 넓혔다.500만원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출장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공무원 재해보상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2건이다.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실 윤종원 사무관 등 3명은 출장 신청부터 예약·정산까지 자동화하는 스마트 출장 시스템 구축으로 상을 받는다.출장비 정산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거나 종이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불편을 없애 행정 처리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박지영 사무관 등 4명은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 전 생애적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이들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사후 보상은 물론 예방·재활까지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300만원 포상을 받는 성과는 △공직윤리 주식심사 디지털 통합 서비스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자기주도적 학습여건 조성 3건이다.윤리정책과 이선혜 주무관 등 3명은 20년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공직윤리 주식심사 디지털 통합 서비스 구현’ 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과거 심사결정례를 전산화하는 등 심사업무 처리 과정을 자동화해 신고 의무자의 서류 제출 부담과 심사 지원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기획재정담당관실 정다정 사무관 등 4명은 조직 내 보고·회의 절차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구체적인 개선 사례와 적용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도 제작·배포해 조직 내 개선된 업무 방식을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인재개발과 공은광 사무관 등 3명은 ‘학습의 날’ 및 ‘학습비 계좌’를 도입해 연간 3일의 학습 시간과 15만원의 학습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공무원이 직무 관련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학습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경찰․소방 공무원 등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을 위한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한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 최종성 사무관 등 2명은 200만원 포상을 받는다.최 사무관 등 2명은 경찰·소방 등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재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개 부처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포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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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체계 구축", 한국-아세안 보건 협력 연결망 강화
AI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체계 구축, 한국-아세안 보건 협력 연결 hwp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채빛섬에서 ‘인간 존엄을 위한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체계를 향해’를 주제로 ‘2026 한-아세안 보건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보건 책임자 및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인공지능 정책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실무 공론장이 될 전망이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아세안사무국 협력으로 진행된다.또한, 아세안 8개 회원국 보건부에서 보건AI·디지털 헬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당하는 책임자,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국내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서 6-70여명이 참석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한다.아세안 전략적 보건의제와 연계해 ’디지털 헬스 및 보건정보체계‘를 2026-2028 우선 협력 분야의 하나로 명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브루나이먼저, 기조연설에서는 차원철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임상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서 유동근 루닛 최고인공지능책임자는 의료AI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 AI가 견인할 보건의료 기술 혁신 동향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세션 1 ‘보건분야 AI 정책 및 거버넌스’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가 ‘한국의 기본의료 AI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박사가 좌장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과 패널토론을 진행한다.세션 2 ‘보건분야 AI 이행·현장 적용’에서는 라이트재단 이훈상 이사와 연세의료원 AX 센터 유승찬 교수가 의료 연구개발 및 의료서비스 현장의 보건AI 확산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이번 세션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가 좌장으로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태국, 캄보디아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실시한다.아울러 이번 콘퍼런스에 앞서 10월 29일에는 아세안 참가국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이어진 환영 행사에서는 그간의 한-아세안 보건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김재우 국제협력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협력 방향을 실무차원에서 쌍방향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공론장이자, 회원국과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AI 기술·보건의료 환경은 아세안 회원국마다 상이함을 고려해, AI가 누구나 필요한 의료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세안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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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대전환 이끌 기후테크 혁신기업, 기술부터 시장까지 전방위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news25] 정부는 10월 29일 오후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기후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로 분류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7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의 후속 세부대책이다.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양 부처는 지난 3월 4일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계기로 관련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양 부처의 정책 수단과 전문성을 결합해, ‘기술에서 시장까지, 녹색 대전환 선도하는 기후테크 혁신 기반 조성’ 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대책을 ‘공통 핵심과제’ 와 기후테크 ‘분야별 핵심과제’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기후테크 혁신기업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기후테크 핵심기술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유망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기존 틀을 깨는 혁신형 사업으로 혁신기업과 전·후방 기업을 묶어 공급망 단위로 지원하는 △‘기후테크 전략사업’과 고위험·고성과형 과제를 추진하는 △‘혁신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기후기술 성과의 가치 측정 기반을 위해 △‘기후가치평가’도 도입할예정이다.대기업·공공기관 등 민관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로 오픈이노베이션 및 케이-테스트베드 활용을 확대하고 기후테크 팁스 타운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그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클러스터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된 사업화 지원을 연계한다.또한, △기후테크에 특화된 펀드를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으로 발굴하고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등 성장 정체기에 놓인 신생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보한다.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등 지원을 통해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특히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최대 5년간 최대 100억 규모의 묶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기후테크가 신기술 규제로 인한 위험부담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기후테크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한다.또한,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별도 법안으로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 조달을 활용한 국내 시장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진출 지원도 확대한다.△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로 분류되는 기후테크 분야별 핵심과제 또한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사 발굴, 기후테크 예비유니콘기업 30개사 발굴을 목표로 세웠다.아울러 민간 기업·투자사·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혁신적인 기후기술이 사업화와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예정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전환을 실제 산업과 시장의 변화로 만들어낼 혁신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대응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투자, 일자리와 수출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임에도 성장 생태계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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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news25]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29일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고 국가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현숙, 송재봉장문선, 최슬기,한요셉 가나다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국방, 복지, 국가 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 강조하며 “단순히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밝혔다.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와 계층, 지역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만큼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인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협력하고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진 축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가 학교와 군대,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인구 팽창기에 형성된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재편하게되는 계기”며 “생애주기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돌파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어느 한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정부와 함께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주체로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마지막으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교육과 노동시장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세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분야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교육과 일자리, 산업, 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전략 속에서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공동 세미나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제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다시 후속 연구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 KDI 등 참여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이후 발제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교육·노동·산업 등 사회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시스템 개편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표에서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특히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는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 노동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를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입법부, 행정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갔다.토론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대응 방향 관련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문선 인구전략위 저출생대응국장,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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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개인정보, 불필요한 조회·이용과 일괄 노출 막도록 보호 강화
개인정보, 불필요한 조회·이용과 일괄 노출 막도록 보호 강화 hw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knews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해, 상담사에게 표시되는 고객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상담사의 임의 검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해 보복 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배달, 홈쇼핑, 온라인쇼핑, 유선통신 등 4개 분야의 주요 서비스 사업자 5개사와 고객센터 운영사 4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이에 대한 결과와 시정조치은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접근권한 관리 등 법적 의무 준수 여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사업자들은 접속기록 점검, 상담사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대체로 이행하고 있었다.다만, A사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B사 등은 접속기록의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법정 보관기간보다 짧은 1년간 보관했으며 C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미흡사항은 점검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으며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권고했다.또한, 일부는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으며 상담화면에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마스킹 없이 표시되는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마스킹 권장기준을 포함해,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필요한 개인정보만 표시하고 조회한다.상담 유형과 처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고 마스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일괄 노출하지 않도록한다.이름은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만 표시, 주소는 도로명 또는 법정동까지 표시, 전화번호는 가운데 번호까지 표시, 이메일은 아이디의 첫 두 글자와 도메인 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마스킹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임의 검색을 제한하고 상세정보 조회나 마스킹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입력, 추가 인증 등 추가적인 보호절차를 적용한다.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한다.상담사의 담당 업무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를 제한하고 퇴사·업무변경시 불필요한 권한을 신속히 회수한다.외부에서 상담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하고 확인한다.접속기록을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반복·대량 조회 등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상시 탐지·점검한다.이상행위가 확인되면 조회 사유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상담사와 고객센터 운영사를 함께 관리·감독한다.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센터 업무를 수탁한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상담사에게는 무단 고객정보 조회·이용 금지 등 보호수칙을 교육하고 책임성을 높인다.이번 점검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도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개인정보위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수칙 홍보, 관련 업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개인정보 최소 조회·이용 원칙이 확산되도록 할계획이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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