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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대경권의 광역급행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
[knews25] 경상북도는 26일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서대구~통합신공항~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대구~경북 광역철도사업은 2019년 대구와 경북의 공동 건의 후 국토교통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이후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후, 2026년 7월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쳐 예타 통과에 이르렀다.본 사업은 사업 연장 70.06㎞, 3조 1,813억원으로 국가적 과제인 균형성장을 가져올 핵심 광역 교통 인프라로서 최근 다수의 철도망 개통으로 철도르네상스를 맞은 경북의 기존 철도망에 부족한 남북축을보완하고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중추 사업이다.다만 지역의 다른 대규모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4년 말 5개 노선 개통 : 중부내륙철도, 대경선, 중앙선, 대구도시철도1호선, 동해중부선이에 대구와 경북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로 대응했다.국가정책과의 부합성과 지역의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주민들도 기획예산처에 서명과 탄원을 전달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2026년 2월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 공동건의 서명식 개최, 7월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분과위원에게 예타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분과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상으로 예타 통과에 힘을 보탰다.본 노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연결해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는 대경권의 광역급행철도로 자리하고 통합신공항순환철도, 김천~구미~신공항 노선 등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새로운 사통팔달 경북 철도망의 중심축이 될 사업이다.특히 본 사업은 2024년말 개통해 생활과 소비 중심 연결망으로 자리매김한 대경선과 함께, 대경권 초광역 산업단지 거점을 연결하는 산업․비즈니스의 대동맥이 될 것이다.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3대 메가프로젝트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지정된 구미를 포함한 내륙 초광역 첨단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해 새로운 대경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로 기대된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대구․경북이 하나되어 쉽지 않은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을 넘어 5극3특 대경권의 힘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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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식품산업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전략산업”
경상북도 도청
[knews25]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식품산업의 국가 미래 전략산업화를 경북의 지방주도 성장전략으로 발표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아 국가와 지방의 주요 정책을 함께 심의하는 회의체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이 회의의 설치 법안을 처음 발의했으며 제16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회의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이날 경상북도지사는 식품산업은 단순 가공산업을 넘어 AI·로봇·바이오가 결합되고 유통과 수출에서 관광·문화콘텐츠까지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K-팝과 K-드라마로 확산된 한류가 K-푸드로 이어지는 지금이 식품산업을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은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중앙은 준비된 지방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이라며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임·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 자산, 첨단산업 기반까지 식품산업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춘 준비된 지방이라고 밝혔다.경북도는 지난 8월 10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조직인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했다.또한 포항의 식품로봇, 구미의 스마트제조,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 3대 거점을 모두 확보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이기도 하다.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경상북도지사는 원료 조달에서 기술 개발·실증, 생산, 수출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모델을 경북에서 먼저 실행하는 국가 테스트베드 구상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식품산업의 5극 3특 성장엔진급 전략산업 지정과 메가특구 지정, 규제특례 및 7대 통합 지원패키지 적용 등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에 대한 투자는 세계 푸드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경북이 K-푸드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식품한류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미래에 투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금은 지방재정의 규모를 늘리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경북도는 지방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는 측면에서 2028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과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진흥원 등 식품 관련 기관을 비롯해 지역 산업 기반과 국가정책 파급 효과를 고려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건의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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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역 현안 건의
[knews25] 경상북도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차 안동을 방문한 김민석 당대표에게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이날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를 대신해 황명석 행정부지사가 ‘K-푸드 세계화 선도지역 도약’,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등 지역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집중 건의했다.먼저,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K-푸드 세계화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경북은 소득 2배, 생산 3배로 증명된 농업대전환의 성과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농식품 생산기반, 식재료를 바탕으로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는 전주기 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지역 농가-소상공인․식품기업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AI․바이오 기반 푸드테크․메디푸드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등 첨단 식품산업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난 20일 교육부에 제출한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높은 고령화율을 감안해 2030학년도 입학을 목표로 경북도청 신도시 내 의과대학과 최대 500병상 이상의 교육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단순히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넘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임을 역설하며 경상북도는 의대 설립에서 교육․운영․정착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춰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가장 모범적인 의과대학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전달하며 지난 7월 말 이철우 도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이 경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육성,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당 차원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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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악취 숙련도 시험 ‘전 항목 적합’
경상북도 도청
[knews25]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6년 실내공기질 및 악취분야 숙련도 시험’에 13개 전 항목‘적합’판정을 받아 분석 능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숙련도 시험은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석 데이터의 정확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공인 평가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민간 측정분석기관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평가 결과 1차 부적합 기관은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2차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 자격이 정지될 정도로 검증 절차가 엄격하다.연구원은 실내공기질 분야의 7개 항목 및 악취 분야의 6개 항목-발레르알데하이드, 스타이렌)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이번 평가를 통해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분석 정밀도와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 및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밀도를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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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통 취약농가 판로지원 확대…청년농도 참여
경상북도 도청 (경상북도 제공)
[knews25] 경상북도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 농식품 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9일까지 모집한다.2027년 사업부터는 사업 규모와 지원 체계를 대폭 확대·개편했다.시·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유통취약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사업비를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인 소농·고령농·여성농에서 청년농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조직화 농가 규모 기준을 기존 30농가에서 20농가로 완화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개편된 사업은 농가의 판로 기반과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작형’과 ‘성장형’ 으로 이원화해 지원한다.시작형은 유통취약농가가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성장형은 2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에는 ‘사이소’ 전용관 구축과 온라인 홍보, 상품화 패키지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유통 도우미 운영, 순회수집 지원 등 농가 여건에 맞는 판로 확대 사업을 지원한다.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별 순회 컨설팅도 병행해 농가의 자체 유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유통 취약농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읍·면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이며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12월에 확정할 계획이다.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와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농가를 적극 발굴해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개편되는 만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마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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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로 우뚝 선다
[knews25]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대경권을 대표할 성장엔진 산업으로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4개 전략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표했다.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정책이다.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산업 기반 및 성장 가능성, 기업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를 성장엔진 후보 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최종적으로 “첨단 소재부품·인공지능로봇 중심지”라는 슬로건 아래 4개 전략산업을 확정했다.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 활동 기반 등 3축 7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투자기업에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육성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공동기획단은 성장엔진 4개 전략산업별로 분과를 편성해 운영하며 지역 혁신기관과 실제 투자를 계획 중인 앵커기업이 함께 참여한다.이를 통해 육성계획에는 △앵커 기업 투자 유치, △성장엔진 육성 비전 및 전략, △투자 촉진과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정부의 7종 패키지 지원과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경권 4대 성장엔진은 경북과 대구가 함께 준비해 온 초광역 협력의 결실”이라며 “앵커기업 투자와 국비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는 육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경권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성장엔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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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시민상’ 50번째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50번째 주인공을 찾습니다 (대구광역시 제공)
[knews25] 대구광역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선행과 효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50회 자랑스러운 시민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정신 구현,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하거나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으로 각 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시민상 시상 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효행 △특별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한다.후보자 접수는 8월 28일부터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일반 시민 및 각종 단체의 장이 추천할 경우 후보자 거주지가 속한 구·군에, 시청 실·국·본부장 및 관계 기관장이 추천할 경우는 대구시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및 공적 증빙자료 등이며 대구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자치행정과, 구·군 행정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거친 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2027년 대구시민주간 행사에서 시민상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로 50회를 맞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1977년 첫 시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7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수상자는 시 주관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고 대구시 누리집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도 수상자의 공적을 게재하는 등 예우를 이어가고 있다.김동우 대구시 행정국장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들의 값진 공적을 널리 알리고 그 뜻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상”이라며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숨은 주역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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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구’를 위한 청년 참여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 성료
(대구광역시 제공)
[knews25]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8월 26일 ‘대구 청년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 수료식과 미니 공공보건의료 페스티벌을 끝으로 4주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구 청년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공공보건의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아카데미는 대구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운영됐다.단순히 강의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 요소와 정책 발굴 워크숍 등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건강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1회차에서는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건강할 권리와 공공보건의료 이해하기’를 주제로 건강권의 의미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필요성을 설명했다.2회차에서는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이 ‘건강한 도시와 공공보건의료’를 주제로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이혜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단장이 ‘D-health 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의 주요 건강지표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지표를 활용해 지역의 건강 수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3회차에서는 앞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요소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 워크숍을 진행했다.참가자들은 가상의 인물이 처한 생활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토대로 건강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마지막 4회차에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참가자들의 수료식을 열고 ‘미니 공공보건의료 페스티벌’을 통해 그동안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아카데미 일정을 마무리했다.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청년들이 지역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대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뿐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공공보건의료를 이해하고 지역 건강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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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논리로 길을 열다
경상북도 도청
[knews25]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경북도는 8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을 다지고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헌법학자와 손잡고 ‘행정통합 조기 실현’ 기반 강화 경북도는 (사)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이는 ‘선추진후보완’방식의 통합 일정에 따라, 향후 국회 심사 및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를 맡은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지방분권과 통합’분과서 행정통합 헌법적 쟁점 집중 해부 대회 기간 중 특히 제4분과인 ‘지방분권과 통합’세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이 다각도로 집중 조명된다.우선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들어맞도록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한층 강화한다.아울러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나아가 광역단체의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실제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헌법 모델 제시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간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정부의 ‘5극 3특’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다.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큰 방향성에는 이미 도민과 도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받아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2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기조발제와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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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장의 규제합리화 성과 한자리에... 우수사례 9건 선정
경북도, 현장의 규제합리화 성과 한자리에.. (경상북도 제공)
[knews25] 경상북도는 2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상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열고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 도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시군 전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와 시·군이 제출한 27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수상작 9건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상위 5건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심사는 사례의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발표심사에서는 질의응답을 거쳐 발표의 전달력과 체계성까지 함께 살폈다.3년간 중앙부처 설득 끝에 법령 개정.상주시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대상 대상에는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가 선정됐다.여름철 집중강우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강우 시에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외 승인을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제도개선에 매달린 점,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산업단지 조성부터 교육환경까지.현장에서 해답 찾은 규제합리화 최우수상에는 김천시의 ‘840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 와 영천시의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 가 선정됐다.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2348억원에서 318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타당성 재조사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위기를 맞았다.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공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그 결과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으로 예산 24억원을 절감했다.영천시는 잦은 전학으로 교육 불안을 겪는 군인자녀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일반고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기존 일반고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그러나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은 신설 학교에만 허용돼 있었다.시는 제도개선을 건의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고 영천고는 전국 최초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문을 열어 정원을 100% 채웠다.자치법규 정비, 빈집 재생, 아이돌봄까지 주민생활 곳곳의 규제 개선 우수상에는 청도군의 ‘청도군, 선제적 자치법규 정비와 빈집 재생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 이끌다’, 칠곡군의 ‘사유재산 규제 장벽을 특별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해소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사례’ 가 선정됐다.장려상에는 경산시의 ‘낡은 용도규제를 넘어 기업투자를 열다’, 의성군의 ‘보조사업 절차 통합으로 농가부담 줄인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영천시의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 열다’, 청도군의 ‘부모의 마음 그대로 촘촘한 돌봄, ‘24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및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시행’’등 4건이 선정됐다.경상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개선 성과와 추진과정을 보완, 정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아울러 카드뉴스 제작과 시·군 공유를 통해 성과가 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할 방침이다.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현장에서 직접 규제애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애쓴 공직자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단순한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사례들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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