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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광고 예시
[knews25]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해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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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지역 이동 편의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광객들의 지역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 부처 정책 협력 토대로서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15동 회의실에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는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안건별로 번갈아 주재할 예정이다. 관광과 교통 분야 정책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 8명 내외로 구성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지역 방문 시 복합적인 이동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의회이다.이번 제1회 협의회에서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협업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로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교통 이용 마케팅과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외래객 3천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외래관광객이 낯선 땅에서도 내 나라처럼 편안하게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 상승효과를 발휘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여정에 불편함이 없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하던 관광 활성화 정책을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버스, 항공,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외국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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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빛낸 케이팝 가수들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5월 26일 ‘제5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핵심 부문을 포함해 다수의 상을 받은 방탄소년단, 캣츠아이, 헌트릭스[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캣츠아이, 헌트릭스, 트와이스 등 케이팝 총 4개 팀이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개 부문에서 캣츠아이는 ‘올해의 신인’을 포함해 3개 부문에서 헌트릭스와는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휘영 장관은 “이제 케이팝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주류 문화이자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케이팝의 눈부신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중음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197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 음악계의 주요 시상식 중 하나이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시상식에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뒤 완전체로 복귀해 2026년 다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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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주요 적발 사례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형태·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의 호기심 등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소아의 오인·섭취 우려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실제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섭취 우려가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오인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다.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 △목욕용 입욕제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 △색조 화장용 립밤 △기초화장품 핸드크림 △기초화장품 바디로션이며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 등으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해당된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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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중소조선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K-조선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27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기업 한라IMS를 방문해 제조 및 연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이어서 조선기자재·중소조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지능형 자율유지보수 통합시스템’ 개발 상황을 살펴보고 AI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이 이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현장 시찰 후, 김 장관은 기자재, 중소조선,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직접 청취했다.정부는 지난 5.13개최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기자재 실증강화, 친환경 기술개발,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조선산업의 AI 전환 등을 통한 기자재·중소조선의 성장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김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자재·중소조선 업계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첫째는,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M.AX의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자율운항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약 5천억원을 투입해 기관자동화 시스템, 레이더 등 핵심 기자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선박에 탑재해 IMO 국제표준까지 연계되도록 앞장설 계획이다.두 번째로는 기자재·중소조선 기업의 해외 활동 무대도 함께 넓혀 나간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중 하나인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주도한 MASGA 프로젝트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자재·중소조선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경쟁력 강화지원’ 및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MRO 인프라 확충 및 인증·수출판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우리 조선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국산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에도 앵커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적극 유도한다. 최근 해외발주 증가로 중소조선의 발급수요가 높아지는 RG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금융기관과 함께 실질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해운과의 협업 고리를 더욱 단단히 한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새로 개발된 국산 기자재의 신조선 탑재를 촉진하고 국내 해운사 공동발주 및 필수선박 국내발주 촉진 등을 통해 이를 중소조선 수요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산업 사이클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공공발주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기자재와 중소조선은 K-조선 공급망의 뿌리이자, 더 나아가 우리 해양안보의 핵심산업”이라며 “기자재 실증, 초격차 기술개발, 중소조선 일감 확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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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맞아 민관이 손잡고 포항 호미곶 바닷속 정화 나서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제31회 ‘바다의 날’ 주간을 맞아 5월 28일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 주변 해역에서 ‘민관 협력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기계식 수거방식이 아닌 해양생태계 보호 등 환경적 가치를 우선하는 수작업 수거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화장소인 포항 호미곶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이날 정화활동에는 민간환경단체인 ‘오션캠퍼스’ 소속 전문 다이버 15명이 참여해 수중에 방치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 침적 폐기물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경북 울진군 나곡리에서 실시된 1차 정화활동에서는 전문 다이버 15명이 투입되어 폐어구 약 200kg을 수거한 바 있다.아울러 수중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어드밴스드 자격 이상을 갖춘 숙련된 다이버를 투입하고 4인당 1인의 안전강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의 날 주간을 맞아 해양보호생물의 터전인 호미곶에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이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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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BBNJ 협정 이행·협력 강화 등 논의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6 BBNJ 협정 아시아·태평양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BBNJ 협정은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정으로 올해 1월 17일 발효됐다.이번 연수회는 BBNJ 협정 발효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BBNJ협정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기준과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는 국제기구, 국제환경단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관계자 및 해양과학자, 국내 연구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현황, △ 해양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 개발도상국 등의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 공해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 기반 관리수단 설정, △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BBNJ 협정의 이행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며 “우리나라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 해양규범의 확립과 BBNJ 협정의 실효적인 이행 기반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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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 시점부터 적정 비료 사용량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은 비료 사용을 실제 필요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농촌진흥청의 표준 비료사용 정보와 농협 비료 판매 시스템을 연계해 5월 28일부터 농가가 비료를 구매할 때 작물별·필지별 표준 비료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농가들이 비료를 구매할 때 안내받는 내용이 구매량 등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 단계에서 적정사용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별 표준 비료사용 정보는 별도의 ‘흙토람’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나, 농협의 비료 판매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농가가 비료 구매 단계에서 적정사용량을 바로 확인하고 구매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과 농협간 시스템 연계로 농가는 비료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표준 비료사용 정보에 기반한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비료 적정 사용 실천 문화를 조성해 농업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료 적정 사용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비료 판매 현장에서부터 적정 사용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무기질비료 사용량 절감과 농가 경영비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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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맞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총력
해양정화활동 요도
[knews25] 해양경찰청은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섬 지역 해양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내일 28일 섬박람회 부행사장인 전남 여수시 개도를 찾아 대규모 민·관 합동 해양정화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은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과 함께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등 지원 활동 총력과 함께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등 협조체계도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특히 정화활동이 펼쳐질이 날은 섬박람회 개막을 정확히 100일 앞둔 날이어서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행사에는 여수해경,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여수상공회의소, 포스코이앤씨, GS칼텍스, 해양자율방제대, 구조협회, 자원봉사자 등 27개 관계기관 및 단·업체 관계자 40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참여자들은 해안가와 선착장, 방파제 주변에 방치된 발포 플라스틱,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항내 부유쓰레기와 바닷속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작업을 병행할 것이다.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세계인의 축제인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직접 여수 현장에 내려가 준비 지원 상황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며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섬 인상을 깊이 각인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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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대전 호스피스 현장 방문 “삶의 마무리까지 존엄하게, 국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호스피스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의료진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호스피스 대상질환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 기반 호스피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11개 지역 대학병원 등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충남대학교병원은 충청 지역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모두 운영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충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스피스 환자 진료와 돌봄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어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호스피스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인프라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 사업 확대를 위해 보다 강화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정은경 장관은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해 병실, 가족실, 상담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는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지원, 영적 돌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일정을 마무리하며 정은경 장관은 “호스피스는 마지막까지 환자와 가족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호스피스 환자 연계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호스피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해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6-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