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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knews25]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7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다.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맞추어 지난 6월 26일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0개 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이 힘을 모아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빛의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록물의 기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핵심사업이 될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이번 기록물 관리 계획은 빛의 혁명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수립됐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체계를 다각화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과 함께 널리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도록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위원회 간사위원이자 정부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는 오늘이 자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빛의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그날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한치의 왜곡 없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미경 위원장은 “빛의 위원회 첫 회의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기록물 관리 사업 외에도 다양한 기록·기념 사업을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시민 참여형 K-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하고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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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되어 긴급 보안패치 작업 시, 일정한 기준을 따른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했다.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미토스’ 가 ‘보안의 정석’ 이라 불리는 오픈BSD 운영체제에서 27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취약점을 찾아낸 사례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이미 인간 보안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취약점을 발견하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안 패치 역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시스템에 보안 패치를 제때 신속하게 적용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그동안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은 보안 패치를 적용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즉각적인 패치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대표적으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례처럼 보안 패치로 인한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담당자와 시스템 사업자들은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보안 패치 작업을 독려하는 동시에, 면책 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면책 대상은 CVSS 점수가 7.0 이상인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패치나 국정원·KISA의 긴급 패치 권고 사항, 부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아울러 패치 작업의 사전·사후 과정에서 최소 영향도 분석, 원상복구 계획 수립, 사전 테스트 수행, 사후 모니터링 등 필수적 안전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 경우, 보안 패치 작업 중 발생한 장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행정안전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이에 맞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인공지능 보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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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해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해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했다.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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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이번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추출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가짜 진료․가짜 환자 없는 건전한 청구풍토 조성을 위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제보가 있는 경우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의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번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조사 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으로써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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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또한,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숙박 예약의 온라인 거래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해명확히 적용했다.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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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둔 7월 13일 추모식 준비상황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참사 이후 추진해 온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재난이다.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주관하던 추모행사를 올해 3주기부터는 정부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통제기준 강화 등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했다.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계획 수립 및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등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제·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또한, 촘촘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차도에 4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침수심 기준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했다.또한, 지하차도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초기단계부터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 7.8.~7.10. 호우 기간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아울러 서울·대전 83곳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진입차단시설은 설치대상 지하차도 564곳 가운데 505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폐쇄 예정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56곳도 지방정부가 조속히 설치를 마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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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와 KMI한국의학연구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개 지역에서 각각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올해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7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을 위한 신청주의 개선, 빅데이터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발굴시스템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KMI한국의학연구소는 건강검진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수원시와 아산시의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후원했다. 올해는 7개 지역으로 규모를 확대해 지원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고립, 고독,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이날 업무 협약식은 KMI한국의학연구소의 후원 취지 소개, 지난해 사업 참여 지역인 수원시와 아산시의 성과 발표 그리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의 업무 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광배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건강과 삶의 안정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MI는 건강검진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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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질문,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다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현장
[knews25] 질병관리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3일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질병청은 1차 국민투표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의 평가를 거쳐 총 7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했다.주요 성과 사례로는 △희귀질환자의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 구축, △SFTS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 △선박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 개발 등이 선정 됐다.대상으로 선정된 희귀질환자 특수식 지원 사례는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특수식 구매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당원병 환자의 특수옥수수전분 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의 저단백 즉석밥 구매지원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편 사항에 대해 환자 단체 및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희귀질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울시에 거주하는 7세 당원병 환아 A군은 지금까지 매일 밤 부모가 두세 차례 깨워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해야 했다. 아이는 깊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 피곤해했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 옥수수 전분을 복용하면 7~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도 돌봄 부담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게 된다.특히 한정된 수요로 시장성이 낮은 희귀질환 특수식의 공급 및 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단체 및 생산 업체와의 민관협약을 통해 특수식 추가 물량 생산 및 전용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안정적 구매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수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연간 환자 1인당 약 6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한편 김지영 과장은 희귀질환 지원 확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통해 녹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최우수상으로는 SFTS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치명률이 높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비축 중인 아비간에 대한 활용 요청이 있었고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비축 중인 에볼라 치료제의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범위 확대를 이끌었다.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식약처와 치료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범위 확대 승인을 받은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비축 의약품을 새로운 감염병 대응 자원으로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로 SFTS 환자 치료 지원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약 45억원의 신규 구매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우수상으로는 ‘선박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 자체 개발 사례’ 가 선정 됐다.그간 항만에서는 해운대리점 등 민원인이 선박 입항 신고 시 승선 검역 여부 등 검역 분류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워 국립검역소를 통한 유선 문의를 반복하던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실무를 담당하던 검역관이 해운대리점이 직접 검역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을 자체 개발·도입해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을 실현했다.시스템 전문가도 아닌 검역관이 코딩 등 관련 기술들을 직접 학습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50여 가지 다양한 조건을 단 9가지 문항으로 간소화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해당 시스템은 정비를 거쳐 앞으로 전국 항만 검역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질문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답을 찾으려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로 빛을 발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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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총력
박은식 산림청장 정면방항 좌석 가운데 이 13일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산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할 것을 간부회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knews25]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산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국정과제 및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휴가철에 소홀해지기 쉬운 품위손상과 복무위반 행위근절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시설·문서보안, 비상연락 체계 등 철저, 폭염․산사태 등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대비 태세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특히 산림청은 청렴 덕목인 책임, 공정, 정직, 절제, 배려, 약속 중 중, 이번 7월의 핵심 청렴 가치로 ‘절제’를 꼽았다. 들뜨기 쉬운 휴가철일수록 공직자 스스로 행동과 품위를 다스리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간부들은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용물의 사적 이용이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교육하는 한편 간부들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여름철 휴가를 자유롭게 실시하되,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도 필요하다”며 “폭염․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장과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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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초안’ 이 중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코덱스 세계규격 제정은 총 8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규격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해 총회에서 승인됐고 회원국 의견 수렴과 분과위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초안이 규격안으로 통과됐다. 앞으로 규격안은 ❻회원국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❼분과위·❽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제기준으로 등재된다.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제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인 세계규격이 마련되면,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이 줄어들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2030년 연간 18억 달러 김 수출 목표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김 제품 규격안의 주요 내용은 △제품 유형, △다른 해조류의 혼입 허용비율, △품질기준, △식품 첨가물, △포장 및 표시방법 등이며 남은 심의단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 및 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김 제품의 규격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7년에 아시아 지역 규격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번 김의 사례처럼 지역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인삼 제품과 고추장이 있다. 인삼 제품은 2009년 지역 규격 채택 이후, 2010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시작해 2015년에 세계 규격이 제정됐다. 고추장은 2009년 지역 규격이 채택됐고 2017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추진해 2020년에 세계규격이 제정됐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김 제품 규격안에 대한 분과위 심의에 앞서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회원국 의견수렴과 설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산식품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제품 세계 규격 중간 심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최대 김 수출국으로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한 결과”며 “지난 6월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안정적인 김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산업 고도화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