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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개 법 위반 성형외과*에 대한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다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서울 강남구시정명령, 공표명령에이비성형외과의원서울 서초구시정명령디에이성형외과서울 강남구시정명령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들을 홍보모델별로 취합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했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 건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3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후 홍보모델들과 수술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델들이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후기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대가 없는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성형외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수술 후기는 소비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성형외과가 수술 후기를 이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반복해 본 건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 11일에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주의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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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감시할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knews2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감시하고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위성 5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에 1기, 2028년 하반기에 4기 발사를 목표로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주 및 위성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초소형 위성의 상징성, 이름의 완성도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총 3점을 선정하며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상과 함께 대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3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7차 환경위성 국제워크숍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수상자에게 추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에 국민이 직접 선정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위성의 상징성과 친근감을 높이고 우주개발 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을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이름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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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
보건복지부
[knews25] 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추가해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 동시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했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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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 위해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펼친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7월 15일부터 ‘헌혈로 완성되는 뿌듯한 하루’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계절적 요인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급혈액원의 혈액보유량이 4.6일분~5.6일분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캠페인을 통해 무더위, 장마, 하계 휴가 및 방학으로 인한 헌혈 참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캠페인의 긍정적인 효과가 겨울철까지 지속되도록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캠페인은 유명인과 저명인사, 그리고 일반 국민이 헌혈에 직접 참여하거나 헌혈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릴레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1차 릴레이 캠페인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직접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글로벌 인기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헌혈 홍보대사인 그룹 슈퍼주니어 려욱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관련 홍보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2차 캠페인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누리소통망 캠페인으로 10월부터 시작된다. 헌혈에 참여한 소감이나 브이로그는 물론, 헌혈을 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모습 등을 담은 자유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개인 누리소통망 채널에 공유한 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중 사전 안내를 하고 10월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해, 연말까지 우수한 콘텐츠를 선발해 감사 선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헌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상 습관이자 자랑스러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하계기간 동안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헌혈 캠페인 개요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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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 12:00
행정안전부
[knews25] 이번 사례집은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한 현장 중심 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 무더위쉼터 및 저감시설, △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신기술 활용 분야, △민관협력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 친화형 무더위쉼터 운영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형 무더위쉼터가 곳곳에 마련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이동식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독서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북카페형 스마트쉼터를 조성했으며 전북 전주시는 사회복지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주함께라면 쉼터’를 개방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해피소 전경북카페형 스마트쉼터함께라면쉼터 전경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과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부산시는 쪽방촌 주민들이 야간에도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관내 사우나를 ‘희망목욕탕’ 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제주도는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덜어주는 ‘기후보험’을 도입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르신 안전 확인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희망목욕탕 내부 전경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온열질환예방 캠페인 과학기술 활용한 스마트 폭염 대응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폭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다. 울산시와 경북은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농경지 등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안내 방송을 실시 중이다. 대구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폭염예측모델’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부천시는 영상 송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폭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드론 관제 차량농경지 드론 예찰 전경스마트그늘막 전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등 각 기관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지역별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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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550여 명, 서울에 모인다
행사 포스터
[knews25]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하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7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를 개최한다.2017년에 해외 한국어 교육자 공동연수를 최초 개최한 이후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소관별 한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지속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9년 만의 관계 부처 통합연수 개최를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연수 일정을 연계하고 개회식과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9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어 교육자들은 통합연수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한국어 교육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세종학당 확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해외 한국어 강좌 지원, 한글학교를 통한 차세대 동포 교육 지원 등 한국어 교육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정부 기관 간 협업이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자들이 현지에서 만나 소통·교류하는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개회식에서는 ‘한국어로 이어진 우리, 서로의 이야기가 되다’를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하고 전 세계 한국어 교육기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개회 공연을 펼친다. 이어 안무가 아이키가 이끄는 댄스팀 훅은 봉산탈춤 공연을 하고 기조 강연을 맡은 가천대학교 장대익 석좌교수는 ‘말하기에서 이야기로 인공지능 시대, 언어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어 교육자가 갖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들려준다.오후에는 기관별 우수 교육사례 발표와 이야기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어 교육 플랫폼 ‘톡투미인코리안’ 선현우 대표는 ‘케이팝과 놀이로 배우는 한국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퓨전 국악 공연을 비롯해 교육자들이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통합연수 전 과정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과 재외동포청,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통합연수 이후에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3~4일간의 심화 연수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수법과 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등 분야별 전문 연수를 통해 교육 역량을 높이고 서로 교류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은 케이팝 등 케이-콘텐츠에 대한 관심부터 유학과 취업 등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어 교육 환경 개선과 보급 체계 강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해,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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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서 ‘케이-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무대를 확장하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포스터
[knews25]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 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홀과 비1홀에서 열린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산업 관계자에게는 장르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행사 홍보대사인 리센느가 참여, 위촉식과 축하공연을 통해 현장에 활기를 더한다.인기 캐릭터부터 신진 지식재산까지,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 가능성 조명이번 전시에서는 총 186개 기업이 참여해 443개 부스를 운영한다. 케이비젼의 ‘에스더버니’, 에이치앤에프의 ‘가나디’, 아이코닉스의 ‘잔망루피’, 신한은행의 ‘신한프렌즈’, 네오위즈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올라보엑스의 리센느 캐릭터 ‘레미니’ 등 다양한 국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 지식재산을 만나볼 수 있다.콘텐츠 지식재산의 사업화 역량을 보여주는 기획관도 마련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빌드업 기획관’,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을 선보이는 ‘한류 아이피관’, 국내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특별관’ 등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한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구매기업과 참가기업 간 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이선스 계약, 상품화, 유통,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 참가기업의 사업 확대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6개국에서 해외 구매자 388명이 참여해 사업 상담 총 1,178건을 진행하고 약 660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약 370억원 규모의 계약예상액을 기록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관은 “캐릭터는 콘텐츠 지식재산이 상품, 유통, 게임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가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업 공간이자, 국민이 ‘케이-캐릭터’ 와 콘텐츠 지식재산의 매력을 폭넓게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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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간 수족구병 2배 이상 증가, 수족구병 환자는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
수족구병 바로알기 카드뉴스
[knews25]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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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KBS 공동 기획 ‘퀴즈 온 코리아’, 2026년 23개 재외공관서 예선전 성료
퀴즈온코리아 주남아공대사관
[knews25]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역사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온 코리아’ 가 2026년 전 세계 23개 재외공관에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예선전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중동 등 총 23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됐다. K-드라마,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부터 한국어와 한국 역사 등을 독학해 참가한 일반인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각 재외공관은 재외 교육원 및 문화원, 세종학당 등의 유관기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퀴즈 대회와 함께 한식 시식 코너, 한복 체험, 전통 놀이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각 공관의 예선전은 퀴즈 대회라는 지식공공외교 행사에 더해, 행사 관람객의 흥미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공공외교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예선전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갓’을 착용하고 퀴즈에 참여해 현지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한편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25년 1월 주쿠바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주쿠바대사관 주관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이 개최됐다. 이번 예선 대회에는 100여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선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자들은 9월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KBS 공개 방송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펼친다. 한편 올해 퀴즈 온 코리아 본선은 기존의 장학 퀴즈 형식에서 예능 형태로 새롭게 개편되어 오는 10월 글로벌 위성방송 KBS World TV를 통해 전 세계 155개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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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보건복지부
[knews25]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는 7월 10일‘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했다.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둘째, 진료지원업무 기준과 구체적인 수행 행위를 정했다.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그 내용을 고시했다.셋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기준을 정했다.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 시술·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넷째,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정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다섯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여섯째,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해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또한,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동서명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