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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성원’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knews25]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4월 8일자로 마무리되어 고준위위원회 전체 9인 체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인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고준위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추천위원들의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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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관세청
[knews25]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해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의 국제우편에서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 다변화 가능성도 감지됐다. 출발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태국, 캐나다, 베트남,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4kg,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3kg 적발 등의 영향으로 유럽보다 적발량이 많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그간 대표적인 태국발 적발 마약류였던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등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밀반입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총 178건, 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증가했고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를 적발하기도 했다. 마약전담 검사대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도 7월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마약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국제우편 분야에서는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전담검사 구역 추가, 최첨단 검사 시설·장비 보강 등 운영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마약단속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상시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관 직원들에게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국경에서 한발 앞서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단순한 단속기관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마약 수사의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사법개혁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약밀수 신고 등 마약범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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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SNS 기자단, 현대차 캐논과 소도시 구석구석 누빈다
관광공사 SNS 기자단, 현대차 캐논과 소도시 구석구석 누빈다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기자단'이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등 소도시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한다.10주년을 맞이한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기자단 '다님'은 지난 4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공사와 현대자동차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소도시 밀착 취재에 나선다.'다님'과 현대자동차 SNS 기자단 'H-스타일리스트'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의 품질과 홍보 파급력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아울러 전기차 활용 친환경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모빌리티 결합형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이며 국내여행 수요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지난달 20일 출범한 대학생 기자단 '트래블리더'18기도 오는 10일 캐논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캐논코리아는 트래블리더에게 카메라 무상 대여를 지원하고 전문 사진작가의 실무 교육 및 공동 취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트래블리더는 연중 전국 방방곡곡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청년들과 여행 전문가들이 직접 발로 뛰며 캐낸 숨은 매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새로운 발걸음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명소를 재조명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을 누비며 국내여행의 매력을 확산해 온 다님과 트래블리더는 지금까지 6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했다.지난해에는 거창 부여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전국 108개 지역에서 1700건 이상의 밀착형 관광 콘텐츠를 제작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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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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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 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소방청
[knews25]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은 국방 핵심기술을 연계한 소방 적용기술 개발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며 “국방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분야로 확장되어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의 활용 범위를 국민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 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공공안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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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교육부
[knews2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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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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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3월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호이며 특히 3월간 995호 매입해’ 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등 매입속도도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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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그리고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을 보호할 예정이다.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넷째, 횡령,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이와 함께, 출연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또한, 재산 출연 이후라도 위와 같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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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 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