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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
[knews25]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대한 생태 해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양성기관은‘갯벌법’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교육·평가해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유일한 양성기관이었다.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과정 기준으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양성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중·남부권역 거주자의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중·남부권역 거주자의 자격 취득 편의성을 높이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양성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주변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강사진과 우수한 교육시설·장비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신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양성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중·남부권역에서도 우수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며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갯벌 생태교육과 해설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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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knews25] 최근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와 관련해, 정부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홍보·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오전 9시에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아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첫째,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에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의뢰 채널을 확대해, 보다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둘째,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한다.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상담·조사한다.이 과정에서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위기 징후 데이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법령 개정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셋째,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배정되어 복지상담·조사로 이어지게 된다.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게 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기관에서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융감독원에서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접촉이 잦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해 나간다.넷째,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 위기가구 방문이 빈번한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는 물론,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촘촘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도 배포한다.회의를 주재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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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원제도 유연화 등 인재양성 적극 지원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가 안정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교육부는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고자, ‘가칭지역협약정원제’ 와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가칭지역협약정원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그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약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지원한 바 있다.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된 기계·금속, 소재·재료,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등의 분야에서 전문학사급 실무인재부터 석·박사급 고급인재까지 매년 약 9.4만명 규모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아울러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약 2.4만명의 인재를 양성 중이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매년 약 2.3만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부의 지원을 활용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원 확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실습 확대 등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또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추진하며 지방정부-대학이 권역별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 투자 기업이 필요한 현장·실무형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실습 및 연구개발 등 산학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첨단분야 정원 제도 유연화, 계약학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산업계 수요 기반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부족함 없이 신속하게 양성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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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변화의 1년을 돌아보다! 2026년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 개최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으며 다양한 혁신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저연차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업인 ‘빅이슈코리아’ 와 조직문화 우수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기아’를 방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의 선진 조직문화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이와 함께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통 가이드’ 제작 회의와 휴가지 원격 근무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소통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통 지침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저연차의 시각에서 ‘신규직원에게 기피 업무, 잡무 떠넘기기 금지’,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등 피부에 와닿는 조직문화 실천 과제들을 직접 발굴해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각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직문화의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총회 참석자들은 본인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과 변화를 향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체인징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어 이를 서로에게 공유하고 소통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어 개최된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에서는 ‘저연차가 시작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조직의 든든한 허리가 될 저연차 공무원의 역할과 함께,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한편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과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지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제28회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총회와 포럼을 통해 공직사회의 주역이 될 저연차 공무원들이 가진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 느끼는 이들의 소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직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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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오는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시대별 주요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을 심의하고자‘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해 국가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 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의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한편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 등은 정부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시도했던 초기 대응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이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깊이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 가 최초로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모두 포함됐다.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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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보건복지부
[knews25]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평가대상이었던 4개 시설유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의 운영사항을 5개 영역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 유형별로 5개 등급으로 부여하고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202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전기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서비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 총점 평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점수에서도‘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에 처음 평가받은 신규시설은 89개소로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으로 나온 시설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에,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춤형 컨설팅이 미흡 시설의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도 방문하도록 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 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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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었다.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해, 신청자가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했다.두 번째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해,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한다. ➀ 추가서류 제출 절차는 기존 사전 제출에서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신청이 완료됐지만, 이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해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➁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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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24.10.20. 18:40경 경부고속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해 ㈜에스알에 7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2.16.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제3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해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8.19.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해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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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026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스마트 건설 갤러리 참여 기술
[knews25]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7월 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6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은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한다.‘건설의 날’은 건설부 창립일을 기념해 정해졌으며 올해 행사는 행사 주최자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내부사정을 고려해 7.9. 개최올해 기념식에서는 전 세계 산업에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도 AI 인프라 구축과 AI 기술 도입을 확산시켜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미래를 짓는 K-건설”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등 국회의원 20여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장 10여명을 포함해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등 총 107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금탑산업훈장은 40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공헌한 ㈜해광이엔씨 조인호 대표이사가 수여받으며은탑산업훈장은 전문 및 종합건설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공헌한 대도토건㈜ 최상대 대표이사와 서림종합건설㈜ 최길학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영신종합건설㈜ 장흥수 대표이사와 ㈜선진에이엔에프 이사철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산업포장은 대호종합건설 손동찬 대표이사 등 3인이, 대통령표창은 ㈜명진개발 박창수 대표 등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울산종합건설기계㈜ 송병철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에스투건설㈜ 오송훈 대표이사 등 총 87인이 수여받는다.부대행사로 국내 건설사와 스마트 건설분야 혁신기업들이 참여한 ‘스마트 건설기술 갤러리’를 전시해, AI, 로봇, 자동화 기술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의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향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사람과 안전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묵념시간을 가지며 산업재해를 근절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건설인들의 다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고 있는 건설인들의 노고와 헌신을 치하하며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와 예방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대해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히고또한,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AI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산업육성, 해외진출 각 단계에 맞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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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국립공원공단과 지난 8일 공사 본사에서 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트레킹 수요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의 국립공원 방문을 확대하고 탐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수는 2024년 약 89만명에서 2025년 약 205만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약 132% 성장하면서 트레킹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양 기관은 2028년까지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300만명의 달성을 목표로 △외국인 대상 국립공원 홍보 캠페인 전개 △공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국립공원 홍보 △해외박람회 및 K-관광로드쇼 연계 K-트레킹 상품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데이터 협업 등에 협력한다.아울러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서는 오는 11월까지 ‘K-트레킹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한다.외래객 대상으로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경주 등 5개 국립공원을 선정해 안전장비 무료 대여 등 탐방 편의 서비스를 홍보한다.또한, SNS 를 통해 탐방 경험 공유 시 공사와 공단 캐릭터를 결합한 한정판 굿즈, 여행 플랫폼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특별한 탐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K-트레킹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K-트레킹이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고 말했다.
20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