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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불산단, 실천으로 이뤄낸다
고용노동부
[knews25]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면서 안전관리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과도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또한 추후 점검·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노·사 및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이 자리를 계기로 대불산단의 반복되는 사고를 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모두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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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경찰청 (경찰청 제공)
[knews25] 경찰청은’ 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 처분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전남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된 피의자에 대해, 발달장애가 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받아 원활한 보호가 어려웠던 상황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 처분했다.아울러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했다.한편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차장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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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knews25]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다양화해,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이 경감된다.11월 27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 기한을 신설한다.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으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로 인해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이다.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을 부과한다.이번 개정으로 회사 내부의 징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앞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근로자가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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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불산단 불시점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불산단 불시점검 hwp (고용노동부 제공)
[knews25]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1월 3일 오전 10시 반 대불산업단지에 위치한 조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고소작업이나 화기작업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시에 안전관리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그 결과 단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승강용 사다리 등 안전통로 미설치, 용접기 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고소작업대 작업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보행통로와 차량 운행구역 미구분 및 통로 표시선 마모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위험요인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 등 공단의 안전관리 기술지원과도 연계토록 당부했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는 듯하다. 산업재해 예방은 서류작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불산단을 비롯한 지역의 노·사, 지역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에 기반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이 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대불산단에 대한 대규모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위험현장에 대한 불시점검·감독, 기술·재정지원 등과의 연계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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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시동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이번 지정을 통해 학생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 이 필수과제이다.한편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가 필수과제이다.공모 결과,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141개 지역 중 130개 지역이 신청했다.교육부는이 중 43개 지역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지정평가를 위해 학계·현장·공공기관 등에 속한 지역·교육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30개 지역의 운영기획서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 협력체계 구성·운영청·지자체 간 협력 등), 예산 확보·집행, 성과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기간평가위원회는 1유형 지역지역)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을 매개로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소규모학교 혁신을 지역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동력이 형성됐으며 지역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부과제로 연결하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구체적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교 간 통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거나 학교 간 연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논의해 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2유형 지역의 경우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다만, 지역 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과거에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진단했다.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지정된 지역은 올해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 여러 지역에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혁신 모델과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워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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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미술전·공직문학상 수상자 한자리에
공무원미술전·공직문학상 수상자 한자리에 hwp (인사혁신처 제공)
[knews25] 공직 경험과 일상 속 감성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공무원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3일 세종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2026년 공무원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공무원미술전’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과 시상식에 이어 ‘공직문학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직문학상 수상자 47명과 공무원미술전 수상자 49명에게 각각 대통령상 및 인사혁신처장상 등이 수여됐다.시상식에서는 신길고등학교 신가영 교사와 인천광역시 신창균 주무관이 각각 미술전과 문학상을 대표하는 수상자로 올랐다.서양화 ‘초록, 쉼’ 작품으로 공무원미술전에 입상한 신가영 교사는 “제게 그림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분주한 삶 속에 작은 쉼표를 찍고 내 안에 귀 기울이는 성찰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결실을 맺게 돼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단편소설 작품 ‘회랑의 사람들’로 공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신창균 주무관은 “문학이란 인간의 본성과 삶을 솔직하게 성찰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제 자신과 인간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려 한 이번 작품을 수상작으로 뽑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공직자들의 예술적 재능을 알리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공무원미술전 수상작 전시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자주 찾는 세종시립도서관 1층 전시공간과 들맞이터에서 오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수상작 작품집은 전자책 등 온라인 제작물로도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미술전 수상작 작품은 전시를 마친 후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예술전은 공직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업무와 일상에서 발휘되는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보다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밑거름”이라며 “숨은 재능과 열정으로 훌륭한 작품을 선보인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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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이 멈춘 때에도, 고용보험이 힘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송 연기자 축제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안내
고용노동부
[knews25] 근로복지공단은 11월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방법과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공단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3년째이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올해 행사에는 연기자·성우·연극인·코미디언 등 조합원 1,500여명이 참여했다.공단이 2024년 같은 행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1명 중 78.6%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도 15.9%에 머물렀다.이에 공단은 참여자들이 제도를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캐리커쳐 그리기, 퍼스널 컬러 체험, 홍보 로봇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공단 캐릭터 ‘희망이’ 와 ‘드림이’ 가 행사장 곳곳에서 안내자료를 전달했다.상담 부스에서는 공단 서울특고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 보상내용 등을 안내했다.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공단은 이날 제도 인지도와 선호하는 홍보채널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은 공단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순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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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자살예방·생명존중 위해 협력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10월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민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관협의체다.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발굴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 6개 부처·기관과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및 협력기관 등 총 4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공동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이 맡고 있다.제9차 협의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대표자 3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자살예방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민간위원들이 소속 기관과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자살예방 활동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정책 제언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었다.정부는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보호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자살예방을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어진 민간 분야별 사업성과 발표에서는 각 기관이 고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추진한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이 소개됐다.종교계는 명상·기도를 활용한 자살유족 지원 예배와 사찰 체험, 종교기관 내 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활동을 추진했다.재계와 노동계는 자살예방주간 캠페인, 심리 안정 프로그램, 마음 돌봄 여행 등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언론계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준수와 자살보도 관련 이슈 대응, 사건기자 세미나 등을 통해 책임 있는 보도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학계는 심리치유 연극·명상 프로그램, 연민 기반 애도 프로그램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학술활동 등을 추진했다.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 각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살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최근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예방·생명존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다”며 “지난 2018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해 주신 민관협의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열어가는 자살예방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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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선정·발표
관세청 (관세청 제공)
[knews25]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관세평가·품목분류 및 판례평석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총 36편의 우수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부문별 영예의 대상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를 진행한 홍채희·홍석훈 팀 ‘관세율표 제9705호 ‘사학에 관한 수집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유승연·기승빈 팀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판례평석을 제출한 정인기 씨이 외에도 부문별로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8개 팀 등 총 36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공식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월 24일에 ‘관세평가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일주일 뒤인 12월 1일에는 ‘품목분류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겸해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관세평가분류원은 포럼에서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들을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관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형태의 다양화,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세행정 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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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서 일하고, 전북에서 함께 살아요"
새만금개발청
[knews25]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협의체는 “새만금지역 종사자 특화 정주여건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수요를 공유하고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 등 5대 분야 개선 과제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49번 과제 참석 기관들은 근로자 이주 초기에는 주변 지역의 기존 주택과 생활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 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주거 공간과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주거 분야는 기존 주택 활용, 주택 특별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중점을 뒀다.특히 협력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연계와 이주 지원을 위한 전담 공인중개사 제도도 함께 살폈다.아울러 현대차의 미래 기술을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로봇주차·로봇배송 등 피지컬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현대차 직원 정주 공간 등에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학교와 현대차의 교육자원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교육 프로그램, 채용 연계형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의료 분야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아·분만·응급 진료 여건 개선, 산업단지 내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방안을 살펴봤다.교통 분야에서는 출퇴근 수요에 맞춘 통근버스 확대와 새만금~주변 지역 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중장기적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 개선과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DRT :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문화 분야는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기존 시설의 이용 정보 제공과 이주 가족을 위한 생활 문화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기업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특히 제도개선이나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제반 여건을 검토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교육·의료 및 교통 등 생활 전반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근로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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